【2012 환경부 국정감사】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농도, 시설·지역별로 천차만별

- 미세먼지, 법적 기준치의 1/2~1/3 수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치 강화해야.

- 어린이 보육시설 중 28%에서 총부유세균 초과 검출

▢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환경부가 2011년 실시한‘전국 실내 다중이용시설 1,500여 곳에 대한 미세먼지 및 총부유세균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농도가 같은 시설도 지역별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며,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총부유세균 기준치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별 및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평균이 47.9㎍/㎥였으며, 최고치를 기록한 곳은 경남의 ○○어린이집으로 119㎍/㎥가 검출되어 법적 기준치인 100㎍/㎥을 초과했다.

반면 대전의 △△어린이 집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6.0㎍/㎥밖에 검출되지 않아 최고치와 최저치가 무려 20배의 차이가 났다.

- 전국 의료기관의 미세먼지 평균치는 46.2㎍/㎥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치는 울산의 ○○병원으로 91.3㎍/㎥가 검출되었으며, 최저치는 대전의 △△병원으로 8.4㎍/㎥가 검출되어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는 만성폐쇄성질환, 폐암 등 호흡기계 질환 등을 유발하며, 폐에 흡착되기 쉽기 때문에 다른 대기오염 물질보다 인체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람이 호흡할 때 호흡기를 통하여 직접 폐까지 도달하여 흡착될 수 있다고 한다.

- 이에 따라 미국환경청(EPA)은 실내공기 오염(미세먼지)을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환경문제의 하나로 발표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280만명에 이르며, 실내오염물질이 실외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 가량 높다고 추정했다.

<2011년 전국 실내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농도>

(단위 : ㎍/㎥)

구분		지역	평균	구분		지역	평균
지하역사	지역별평균	서울	63.0	어린이집	지역별평균	서울	50.2
		광주	89.0
						부산	55.2
		대전	37.4
						대구	47.6
	최고치	부산	146.2
						인천	49.5
	최저치	대전	16.5
						광주	49.7
	전국평균		67.5
						강원	26.5
지하도상가	지역별평균	서울	39.6
						경남	64.3
		부산	60.3
					최고치	경남	119
		강원	31.3
					최저치	대전	6.0
	최고치	서울	96.9		전국평균		47.9
	최저치	서울	20.9
	전국평균		47.8	산후조리원	지역별평균	서울	37.7
의료기관	지역별평균	서울	39.3
						부산	59.0
		부산	52.5
						대구	47.4
		충북	28.3
						대전	31.5
		울산	61.8
						전남	12.5
	최고치	울산	91.3
						경북	70.8
	최저치	대전	8.4
	전국평균		46.2		최고치	부산	74.5
					최저치	전남	12.5
					전국평균		42.7

▢ 환경부가 2011년 실시한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미세먼지의 시설별 평균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유지기준을 초과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도상가의 미세먼지농도 법적 기준은 150㎍/㎥이지만, 조사결과 전국 평균은 47.8㎍/㎥로 나왔다. 의료기관의 기준치는 100㎍/㎥인데, 전국 평균은 46.2㎍/㎥이였으며, 어린이집 전국평균은 47.9㎍/㎥로 조사되었고, 산후조리원은 42.7㎍/㎥로 나타났다.

▢ 홍의원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공기질 법적 기준치의 1/2 또는 1/3밖에 검출되지 않았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미국환경청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2008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우리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이 너무 느슨한 건 아닌지,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총부유세균(CFU/㎥)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자동차터미널대합실, 철도역사대합실,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150 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 미세먼지에 이어 의료기관 669곳, 보육시설 1,208곳의 총부유세균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70곳(10.5%)과 보육시설 338곳(28.0%)에서 총부유세균 유지기준인 800CFU/㎥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병원에서는 총부유세균이 10,547.3CFU/㎥가 검출되어 기준치의 13배나 초과하였다.

- 부유세균이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해 생존한다.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데 음식물 찌꺼기, 동물의 분뇨와 같은 유기물, 물이 고여 있는 곳, 가습기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홍영표 의원은 “총부유세균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이 많다는 것은 노인분들을 포함한 아이들이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관계기관은 기준치를 초과한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등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 다시는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조남혁 비서관 (784-3145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