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민주통합당 / 서울동작구(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 11. 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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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독립․예술영화 지원법 발의

-영화발전 기금으로 독립영화 상영관 설립․운영 지원하여 안정적 상영기반 확보-

-정부 ‘저예산 독립예술영화 진흥 계획’ 수립 의무화-

전병헌 의원 “한국영화의 장기적 발전 위해 제2, 제3의 김기덕 나올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오늘(9일)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전병헌 의원은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스크린을 독과점하고 있는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자사 계열의 배급사에 스크린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피에타법’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영화발전기금으로 독립․예술영화 상영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영화진흥 기본계획에 ‘저예산 독립․예술영화의 육성 및 지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독립․예술영화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전용 상영관 설치․운영 지원으로 안정적인 독립․예술영화의 상영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전병헌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진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들이 대기업의 스크린 장악으로 관객들과 만날 기회조차 박탈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재의 다양성, 인재발굴․양성 등 한국 영화의 장기적 발전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예산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피에타법’은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태년, 임수경, 배기운, 유성엽, 최민희, 홍종학, 김광진, 박남춘, 김민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