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1.(목)

아마추어리즘이 낳은 비극 - 용산역세권 개발

주민들 이자부담액만 월평균 138만원!

사업중단시 손실추정액 5조원. 단군이래 최대의 소송전 시작될 듯

○ 철도청을 민영화하며 철도공사가 떠안게 된 고속철도 부채 4조 5000억원에 대한 보상책으로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불황으로 돌아서자 민간사업자들이 계약내용변경을 원했고, 보상부터 사업범위까지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음.

○ 결국 코레일은 지분인수를 통해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밝히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 3조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

□ 먼저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용산역세권 개발문제에 대해 철도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사장님, 본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 2005년 9월 노무현 정부 당시 실세중 하나였던 이 철 코레일 사장이 "철도공사 부채는 4조5000억원은 정부가 고속철도를 건설하며 진 빚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총리실이 직접 나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철도 적자 해결'이라는 해법을 마련해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31조짜리 용산 개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즉, 노무현 정부가 철도청을 민영화하면서 건설부채 4조 5000억을 대책없이 코레일이 떠안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동산 개발을 통한 적자해소라는 대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 부동산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매우 낙관론적인 시각만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당초 삼성물산측이 최대지분을 가진 주간사였으나, 서브프라임사태를 거치며 부동산경기가 불황으로 돌아서자 지급보증을 거부했고, 지분을 롯데관광개발로 넘겼습니다.

▶ 사장님, 당시 삼성물산이 지급보증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당시까지도, 사업추진을 낙관적으로 보던 코레일측과는 달리 삼성물산은 부동산 불황기가 오래 갈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것 아닙니까?

▶ 오는 19일 드림허브이사회에 롯데관광개발이 가진 용산역세권개발 지분 70.1%중 45.1%를 인수하는 안을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입니까?

▶ 코레일은 이번 이사회에서 사업 AMC(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 지분 45.1%를 롯데관광개발에게 돌려받지 못하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입니까?

▶ 그런데 의문점은 과연 이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적 효력 등 법률적 효과나 이행 강제성이 있습니까?

▶ 이사회를 통과해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30개 출자사들이  코레일 편을 들어주어야 경영권 인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인수자금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 코레일의 태도를 보면 마치 압박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과거 2010년 8월 허준영 사장시절, 이건희 삼성회장에게 공문을 보내며 "삼성물산이 토지대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중단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던 때와 뭐가 다릅니까? 큰소리 쳐놓고 그때 사업중단했습니까?

▶ 손을 뗄 경우, 추정손실액은 얼마정도로 보십니까?

(코레일측 주장은 1조 1200억, 롯데관광개발측 주장은 3조6600억, 언론에선 5조로 추산)

▶ 철도창 부지를 이미 갈아 엎어서 달리 다른 용도로 쓰기도 힘든 상황인데, 사업에서 손을 떼면 본 부지는 원상복구 하시겠습니까?

▶ 철도역사 국유화 정책에 따라 부지가 환수조치 될 수도 있는데, 그땐 대책이 있습니까?

□ 용산역세권 사업을 2개 사업지구로 나눠 단계개발로 변경하자는 것이 코레일측 주장인데, 내부 검토문건을 보면 추가비용이 총 3조9000억원, 추가 개발기간은 3년 6개월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개발방식 변경에 대해 코레일은 새로운 주민동의서가 필요없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기다려온 주민들이 과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드림허브 조사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주민 2천298가구 중 절반이 넘는 1천250가구가 가구당 평균 3억4천만원씩 대출받은 상태이며, 월 평균 143만원의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아마추어리즘이 이러한 비극을 낳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현재 코레일을 지켜보면 풍전등화같은 상황입니다. 방만경영으로 부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잦은 사고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부채를 갚아보고자 야심차게 추진한 부동산 사업도 전문성이 떨어져 좌초위기에 처했습니다.

□ 본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단군이래 최대의 소송업무에 시달릴 것이고 국제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서울시, 국토해양부, 이사회와의 협상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실무진을 교체하고 전문성있는 인사를 영입하시기 바랍니다.

▶ 사장님께서는 10월 21일까지 본 위원실에 단계개발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사업성검토보고서, 단독사업추진시 사업자금확보 방안, 사업포기시 손실액 추정금액 산정에 대한 세가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