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2-18] 전력거래소 / 발전자회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17일 (水)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작년 9․15 정전사태에 공동책임을 져야할 발전사들, 솜방망이 처벌로 면피 !

§. 9․15 긴급부하조정시 발전사들 공급가능용량 과다입찰

①규정 1% 오차범위 크게 벗어난 평균 3.47% 과다입찰

②결국 8개 발전사 24개 발전기 27만kW 과소 공급으로 블랙아웃 초래

③특히 동서발전, 11개 발전기에서 총 발전 부족량의 50%가 넘는 15만kW나 과소공급

§.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시장규칙>상 가장 낮은 조치인 1,000만원 이하의 자율제재금 부과에 그쳐 !

□ 지난해 9․15 정전 대란사태 당시 공동책임을 져야할 발전회사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약 28만kW에 이르는 전력을 공급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율제재금’ 이라는 명목 하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 그쳐, 전력 대란 사태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전력거래소는 <9․15사태 이후의 현황과 대책> 자료를 통해, 9․15 정전사태의 주요 요인으로 ⓐ전력수요 예측 실패, ⓑ공급능력 판단 미흡,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미흡, ⓓ위기대응시스템 작동 미흡 네 가지를 제시하면서,

○ 특히, ‘공급능력 판단 미흡’과 관련해 “입찰 공급능력과 실제출력과의 차이”로 117만kW 전력이 과소 공급되었음을 시인했다.

□ 문제점 (1) : 발전자들 관행적으로 공급가능용량 과다입찰

○ 실제로 전력거래소 자료 <공급가능용량 과다입찰로 인한 자율제재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 동서발전, 남동발전, MPC 대산 등 총 8개 발전회사 24개 발전기가 당소 입찰량과 대비해 약 27만kW 전력을 과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력당국이 추정한 9․15사태 공급능력 판단 미흡 분량 117만kW의 1/4에 해당한다.

- 특히, 동서발전의 경우 울산, 당진, 일산 등 총 11개 발전기에서 총 발전 부족량의 50%가 넘는 15만kW나 과소공급해, 그 책임이 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011년 9·15 긴급부하조정시 출력 미달 및 제재금 부과 현황

	회원사	발전기	입찰량 (MWh,a)	계량값 (MWh,b)	미달량	미달률(%)	부과금액 (만원)
1	남동발전	여수화력 #1	194	168.76	25.24	13.01%	800
2	남동발전	영동화력 #2	189	184.39	4.61	2.44%	100
3	MPC대산	대산복합 #1	267	243.60	23.40	8.76%	500
4	MPC대산	대산복합 #2	89	86.74	2.26	2.54%	200
5	동서발전	울산복합 #1	265	254.74	10.26	3.87%	200
6	동서발전	울산복합 #2	446	428.65	17.35	3.89%	200
7	동서발전	울산복합 #3	446	429.60	16.40	3.68%	200
8	동서발전	일산복합 #1	400	375.51	24.49	6.12%	400
9	동서발전	일산복합 #2	261	248.67	12.33	4.72%	300
10	동서발전	당진화력 #7	500	480.00	20.00	4.00%	200
11	동서발전	울산화력 #4	379	364.87	14.13	3.73%	200
12	동서발전	당진화력 #5	496	483.88	12.12	2.44%	200
13	동서발전	동해화력 #2	189	184.50	4.50	2.38%	100
14	동서발전	당진화력 #6	495	487.36	7.64	1.54%	100
15	동서발전	울산화력 #5	379	372.51	6.49	1.71%	100
16	GS-EPS	부곡복합 #1	485	465.99	19.01	3.92%	200
17	GS-EPS	부곡복합 #2	498	488.16	9.84	1.98%	100
18	포스코파워	포스코복합 #5	564	548.13	15.87	2.81%	200
19	서부발전	평택화력 #3	342	334.30	7.70	2.25%	100
20	서부발전	평택화력 #4	342	335.35	6.65	1.94%	100
21	서부발전	서인천복합 #8	228	223.69	4.31	1.89%	100
22	중부발전	서천화력 #2	190	184.46	5.54	2.92%	200
23	중부발전	서울화력 #4	132	129.37	2.63	1.99%	100
24	인천종합에너지	송도열병합 #1	182	178.50	3.50	1.92%	100
합			7,958	7,681.73	276.27	3.47%	5,000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2.1.1조(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및 <별표 2 ‘정산기준’>은, “전력거래소가 급전지시하는 경우, 발전사는 스스로 제시한 공급가능용량에서 최대 1%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표>에서 보듯이, 모든 발전사들이 1% 오차한계를 벗어나 평균 3.47% 과다입찰했으며, 특히 남동발전 여수화력 1호기는 무려 13%나 과다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 결과, 8개 발전사 24개 발전기들이 27만kW를 과소 공급해 블랙아웃을 초래했다. 특히 동서발전은 11개 발전기에서 총 발전 부족량의 50%가 넘는 15만kW나 과소공급했음이 드러났다.

○ 그 외에, 과소공급 수준이 경미해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 및 발전기는 한수원(영광원자력 #5), 남동발전(영흥화력 #2 등 4기), 중부발전(서울화력 #5 등 2기), 서부발전(서인천복합 #5 등 4기), 동서발전(울산화력 #6 등 2기) 등 총 7개 발전사 15기 발전기에 이른다.

○ 각 발전소들의 미달사유를 보면, 가스터빈 출력 감소, 압축기 성능 저하, 탄종 변경으로 인한 출력 하향 운전, 공기추출기 고장, 공기압축기 온도계 고장, 냉각수 계통에 이물질 이입, 보일러 급수펌프 회전수 감소 등 발전사의 기계적 결함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명백히 발전사들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전력이 과소 공급된 것이며, 지난 9․15사태에 대해 발전사들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발전사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과다입찰을 해온 배경에는 현행 전력거래대금 정산제도인 ‘용량요금(CP)제도’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 ‘용량요금 제도’란 “입찰을 통해 발전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증금’ 개념”으로, 해당 발전소가 당일 급전지시를 받지 않고 대기만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당연히 입찰용량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도 커진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 용량요금은 평균 7.46원/kWh이다.

- 그동안 일부 발전사들은 보다 많은 용량요금을 받기 위해 입찰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입찰하는 관행을 보여 왔는데, 작년 9ㆍ15 정전사태를 통해 그 폐해가 한꺼번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 문제점 (2) : 전력거래소의 솜방망이 제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9․15 정전사태에 대해 발전사들의 책임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전력거래소 내부 자료 확인 결과 이들 발전사들에 대한 전력당국의 제재조치 역시 수위가 매우 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전력거래소의 위 자료에 따르면, 작년 9․15 긴급부하조정시 출력이 미달된 8개 발전회사 24개 발전기에 대해 「전력거래시장규칙」상 가장 낮은 단계인 1,000만원 이하의 자율제재금 부과에 그쳤던 것이다.

- 예컨대, 남동발전의 여수화력 1호기의 경우 당초 공급가능용량을 194MWh로 입찰했으나 실제로는 무려 13%가 미달된 168.76MWh를 공급했고,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겨우 8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 자율제재금 제도는 「전력거래시장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전력시장감시위원회(전기위원회 산하)가 전기사업자 등이 동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때 즉시 취할 수 있는 자율시정조치의 일환이다.

○ 동 규칙 제 6.4.6조는 자율제재금의 부과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차등을 두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8개 발전회사 24개 발전기에 대해 한결같이 가장 낮은 단계인 ‘단순한 규정위반 또는 경미한 법익 침해’, ‘단순한 주의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천만원 이내의 제재금을 부과한 것이다.

- 복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9․15 정전사태의 경우라면 당연히 ‘전력계통 교란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중과실에 의한 위반’에 해당돼, 5억원 이내의 제재금을 물어야 할 것” 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표> 「전력시장운영규칙」 제6.4.6조에 의한 자율제재금 부과기준표

	단순한 규정위반 또는 경미한 법익 침해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의 중요한 법익 침해	전력계통 교란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단순한 주의태만	1천만원 이내	5천만원 이내	2억원 이내
중과실에 의한 위반	5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5억원 이내
고의에 의한 위반	1억원 이내	3억원 이내	10억원 이내

□ 문제점 (3) : 1년이나 있다가 뒷북 제재를 시도하는 전력거래소

□ 전력거래소는 지난 2012.9.4. 제3차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개최해 ‘2012년 급전응동시험 계획’을 의결하였다.

○ 내용은, “전력거래소(중앙전력관제센터)가 불시에 급전지시를 내려, 발전회사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만큼 실제로 발전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

○ 전력거래소는 그러면서 “9.15 순환정전의 원인 중 하나가 회원사들의 공급가능용량 과다입찰이었기 때문에, 회원사들의 입찰량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급전응동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데 감시위원회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 당시 일부 언론기사(전자신문 2012.9.7.)에 따르면, “제재금 규모는 최소 1,000만원이며, 고의성이 인정되고 전력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10억원의 제재금과 함께 임원징계까지 검토하겠다”고 전하고 있다.

- 이러한 처벌 수위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6.4.6조에 의한 자율제재금 부과기준표상 최고 수준이다.

- 즉,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스스로 ⓐ작년 9ㆍ15 사태시 발전사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전력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감시위원회가 내린 1,000만원 이하의 자율제재금 부과가 결과적으로 솜방망이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백하는 것이다.

□ 우윤근 의원은 “그동안 발전사들의 책임문제는 크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번 문건을 통해 그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발전사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이익에는 집착하면서도, 책임과 손실 분담에는 매우 소극적인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며,

○ “이는 비단 발전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당국의 안이한 태도도 큰 문제다. 9․15 정전사태를 대하는 전력당국의 안이한 인식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발전회사들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전력당국의 엄중한 상황 인식과 책임소재 규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