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태흠 (새누리당 / 충남 보령·서천)	제공일 : 2012년10월08일 ☎ 02) 788-2162 FAX 02) 788-0167 www.kimtaeheum.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74

<목  차>

1. LH, 노조도 통합해야 진짜 통합

(통합 3년째인데 아직도 토공, 주공 분리된 채 운영)

2. LH 공사 재무위기는 참여정부가 초래한 것 !

3. LH, 신성장 동력 준비할 때 !

(해외시장 개척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해야)

4. LH, 방음시설 공사 서둘러야

5. LH, 재무구조 개선 낙관적 전망은 일러

6. 2기 신도시 실패위기 , 성공전략 세워야 !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입주민 고통부터 해결해야)

LH, 노조도 통합해야 진짜 통합

통합 3년째인데 아직도 토공, 주공 노조 분리된 채 운영

Ⅰ. 현 황

□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舊 주공)

구 분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
조합원수	3,274명
설립일	‘87. 8. 8
현 집행부	위원장 조성근[임기 3년(’11.11~’14.11)]
재원	자체 재원(조합비로 충당)

□ LH 노동조합 노동조합(舊 토공)

구 분	LH 노동조합
조합원수	2,010명
설립일	‘87.10.24
현 집행부	위원장 박해철[임기 3년(’10. 7.~’13. 7)]
재원	자체 재원(조합비로 충당)

□ LH공사가 통합했지만 아직 노조는 주공노조와 토공노조로 분리운영

Ⅱ. 문제점 및 질의

□ 사장,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LH공사로 통합한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노조는 분리되어 운영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통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양 노조 간에 문제가 있나?

□ 현행법상 복수 노조는 가능. 그러나 LH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라는 두 공기업이 통합한 특수한 경우인 만큼 노조통합은 문화적 통합, 화학적 결합이라는 상징성이 있음.

□ 특히 국민들에게 곱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 LH는 2011년 기준 자산규모 148조원의 우리나라 최대의 단일회사이고, 최대의 공기업. 그런데 이런 공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많이 받는 직원들이 회사가 통합했는데, 노조는 아직 따로따로로 운영한다면 꼭 양 노조 간에 갈등이 있거나, 정치적인 이권이 있어서 합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또 신입사원들은 LH라는 회사에 입사했는데, 주공노조에 들어가야 하는지, 토공노조에 들어가야 하는지 혼란스럽지 않겠나?

□  출범 3년이지났는데 옛 출신 조직으로 나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LH공사는 재무적인 결합밖에 이루지 못한 것.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품위와 위상에 걸맞지 않음.

□ 따라서 노조간에 자발적인 통합시도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잘 안되면 회사에서 나서서 통합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의견은?

LH공사 재무위기는 참여정부가 초래한 것

Ⅰ.현황

<LH공사 자산 및 부채증가추이 >

(단위: 조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IFRS)	‘11 (IFRS)
F/S	자산	48.1	65.6	84.4	105.3	130.0	147.9	158.5
	부채	34.4	50.4	66.9	85.8	109.2	121.5	130.6
	- 금융부채	20.5	31.5	40.9	55.1	75.1	91.6	97.8
	채권 등	9.7	17.9	23.7	35.7	50.2	60.8	63.6
	기 금	10.8	13.6	17.2	19.4	24.9	30.8	34.2
	- 비금융부채	13.9	18.9	26.0	30.7	34.1	29.9	32.8
	자본	13.8	15.2	17.5	19.5	20.8	26.4	27.9
	(부채비율)	250%	332%	383%	440%	524%	461%	468%
	(금융부채비율)	149%	207%	234%	282%	360%	347%	350%
I/S	매출액	8.2	10.6	13.2	16.9	18.5	13.2	15.2
	당기순이익	0.9	0.8	1.5	1.4	0.7	0.5	0.8

(단위: 조원)

□ LH공사의 금융부채는 참여정부 집권이후 급속히 증가. 2003년 10.8조였는데 2004년에는 17조, 2005년에는 20.4조, 2006년에는 31.4조, 2007년에는 40.9조, 2009년에는 75조가 되었음.

□ LH의 부채가 2003년이후 급증한 것은 LH가 참여정부의 다양한 정책사업에 동원되었기 때문. LH는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세종시,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2기 신도시(파주 운정, 김포, 광교, 동탄) 건설을 추진했음.

Ⅱ. 문제점 및 질의

□ 사장, LH공사의 올해 금융부채 증가속도가 완화되었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함. 앞으로 또 재무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LH가 왜 그렇게 위기에 봉착했었는지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금융부채 증가속도완화: 20조(09년)→ 17조(10년)→ 6.2조(11년)

□ 사장, LH의 재무재표를 보면 MB정부 때 금융부채의 증가분이 56.9조로 참여정부 때 증가분 28.2조보다 훨씬 더 많음. 그래서 겉으로 보면 MB정부의 실책으로 LH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보임.

그런데 LH공사 내부에서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음.

MB정부증가분 56.9조

= 2011년말 금융부채 97.8조-2007년말 금융부채 40.9조

참여정부증가분 28.2조

=2007년말 금융부채 40.9조-2002년말 금융부채 12.7조

□ 지난 2010년 당시 LH공사 정종화 노조위원장은 언론기고문에서 “LH공사의 천문학적인 부채의 원인은 참여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대형 국책사업때문”이라고 밝힌 적이 있음.

□ 정위원장은 “참여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혁신도시, 세종시, 산업단지 등 국책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주공, 토공에 모든 사업부담과 재무위험을 넘겨서 LH의 부채가 급증했다. 하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정부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억지춘향 식으로 모든 짐을 떠안았다”고 주장했음.

□ 정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에서도 잘 드러남.

□ 국회예산정책처의 ‘금융부채 과다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던 때만 해도 LH공사의 금융부채는 감소(2002년말 12.7조에서 2003년말 10.9조로)하고 있었으나, 2004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했음.

□ 연도별 부채 증가 내역을 보면,

2004년 주공이 2기 신도시 개발 및 택지개발을 하고, 토공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6.2조,

2005년 주공이 임대사업 소요자금을 확대하면서 3.4조,

2006년 주공이 2기 신도시개발을 확대하고, 토공이 세종시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11조,

2007년 혁신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9.5조

2008년~2009년 택지개발, 2기 신도시, 혁신도시 개발이 확대되면서 31.3조의 부채가 증가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부채, 재고자산 및 임대자산 증감액>

(단위: 조원)
	금융부채 증감			재고자산 증감			임대자산 증감	비 고
	LH 공사	주공	토공	LH 공사	주공	토공	주공	주공	토공
2000년	△0.7	△0.1	△0.5	△0.4	△0.6	0.2	0.6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하여 주택분양 물량 감소	기업토지 매각 등으로 인하여 재고자산 감소
2001년	△1.2	△0.1	△1.1	△1.3	△0.6	△0.7	0.6
2002년	△0.8	0.2	△1.0	△1.6	0	△1.6	0.8
2003년	△1.9	0	△1.9	0.2	0.4	△0.2	1.1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2004년	6.2	5.8	0.4	7.0	5.1	1.9	2.4	재고자산 급증(2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경제자유구역 사업 본격화
2005년	3.4	3.8	△0.5	2.4	1.1	1.3	3.2	임대사업 소요자금 확대
2006년	11.0	7.3	3.7	14.4	5.7	8.7	4.1	2기 신도시 개발 확대	- 세종시 사업 본격화(3.2조원) - 2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확대
2007년	9.5	6.5	3.0	11.5	3.4	8.1	4.8	임대자산 ＞ 재고자산	혁신도시 개발 본격화
2008년	14.2	10.9	3.3	8.6	3.6	5.0	6.9	택지개발, 2기 신도시, 혁신도시 개발 확대
2009년	17.1	10.2	6.9	11.8	4.3	7.5	7.3
주: 2009년은 9월 30일까지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 정종화노조위원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함.

□ 재무재표만 보면 마치 MB정부의 실책으로 LH가 재무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참여정부 때 시작된 국책사업에 계속 자금이 투입되는 까닭에 LH의 부채가 계속 늘어난 것이 증명됨.

사장, 그렇죠?

□ 물론 국가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LH가 국가의 시책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함.

하지만, 그 결과 LH가 부채 넘버원인 공기업이 되었고 전 국민적인 걱정거리를 제공했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새로운 국책사업에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됨.

따라서 앞으로는 LH가 좀 더 주체적인 자세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복안은 무엇인가?

LH, 신성장 동력 준비할 때

-해외시장 개척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해야-

□ 고도의 경제성장기 동안 국토의 공공개발과 주택공급을 담당해온 LH는 화려한 영광을 누려왔음. 하지만 이제 주택공급도 충분히 이루어졌고, 인구감소로 신규수요도 많이 않을 전망. LH가 과거의 영광을 유지해나가기 쉽지 않아 보임. LH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 20년전인 1990년대 부동산 경기의 고점을 맞고 버블붕괴를 경험한 일본의 도시정비공단의 사례를 보면 향후 LH공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일본의 도시재생기구 탄생 과정>

설립: 1955년 주택공단으로 출범(1975년 택지개발공단과 합병 ⇒ 81년 주택도시       정비공단->99도시기반정비공단⇒ 04 현 도시재생기구)

근거법: 도시재생기구법

조직성격: 독립행정법인(준 국가공공기관)

조직구성: 본사 및 9개지사, 15개 사업본부/ 4,157명(2007)

주요업무: 도시재생사업, 노후임대주택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

□ 일본의 주택공단은 55년 출범 후 75년 택지개발공단과 합병하여 81년 주택도시정비공단이 되었음. 이후 99년 도시기반정비공단으로 바뀌고 04년 현재의 도시재생기구로 바뀌었음. 현재 도시재생기구는 주택공단 출범당시 보다는 상당히 축소된 규모임.

□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된 이유는 인구노령화, 부동산시장의 수요감소에 따른 역할 축소에 따라 회사의 역할과 규모를 바꾸고 줄여야 했기 때문. 시대의 변화에 안이하게 대처하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빙하기를 맞아 사라진 공룡과 같은 운명이 되었음.

□  LH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업무영역 중복 및 경쟁과열 등의 이유로 통합한 것. 현재 LH의 단계는 81년 일본의 주택도시정비공단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음.

□  LH 역시 이 단계에서 신규수익모델을 발견하지 못하면, 노후주택 리모델링이나 재생사업위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하며 그에 따라 회사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LH는 이러한 운명을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LH가 쌓아온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

□  그러나 현재 LH의 해외시장 진출규모는 매우 미비함.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봄. 오랜시간 건설전문가로서 활약해온 사장이 생각하는 LH성장전략은 무엇인지?

LH 방음시설 공사 서둘러야

□ 2009년 1월 29일 성남 판교 입주민들을 위한 서울 외곽선에 방음터널 설치공사를 LH가 설치, 이설,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LH와 한국도로공사 간 설치 협약

□ 2011. 7. 20 LH의 자체 감사에서 철거, 이설, 유지관리비 부담 문제 지적당하여 부담 불가 입장으로 전환. 현재 전국 47개소에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문제로 주민 민원 발생 중

□ 사장, 세종시 첫마을 입주자들이 방음시설 설치 요구하는 것 알고 계시죠?

□ 그런데 입주 전까지 완료 하겠다고 해 놓고 벌써 입주가 다 끝났는데도 시작도 못하고 있음.

사장, 도로공사하고 유지관리비 등 부담에 대한 합의를 못하셔서 그렇죠?

두 공기업 간에 합의 못한 부분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국토부 책임자 계시죠?(주택토지실장 박상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적극 중재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두 공기업간 이견을 잘 중재하셔서 빨리 착공되도록 해 주세요?

전국의 유사한 현장도 빨리 해결해 주시고 결과 보고해 주기 바람.

LH, 재무구조 개선 낙관적 전망은 일러

Ⅰ. 현 황

□ LH공사 재무구조 개선성과

◦부채비율 감소: 524%(09년) → 461%(10년) → 468%(11년)

◦금융부채 증가속도완화: 20조(09년)→ 17조(10년)→ 6.2조(11년)

◦판매실적: 16조(10년) → 22조(11년)

◦매출액: 13조 → 15조

◦당기순이익: 5,000억(10년)→ 8,000억(11년)

◦당기순이익 증가, 판매실적 향상, 금융부채 증가속도 완화 등 LH재무구조     개선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안심할 수준 아님.

(단위: 조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IFRS)	‘11 (IFRS)
F/S	자산	48.1	65.6	84.4	105.3	130.0	147.9	158.5
	부채	34.4	50.4	66.9	85.8	109.2	121.5	130.6
	- 금융부채	20.5	31.5	40.9	55.1	75.1	91.6	97.8
	채권 등	9.7	17.9	23.7	35.7	50.2	60.8	63.6
	기 금	10.8	13.6	17.2	19.4	24.9	30.8	34.2
	- 비금융부채	13.9	18.9	26.0	30.7	34.1	29.9	32.8
	자본	13.8	15.2	17.5	19.5	20.8	26.4	27.9
	(부채비율)	250%	332%	383%	440%	524%	461%	468%
	(금융부채비율)	149%	207%	234%	282%	360%	347%	350%
I/S	매출액	8.2	10.6	13.2	16.9	18.5	13.2	15.2
	당기순이익	0.9	0.8	1.5	1.4	0.7	0.5	0.8

Ⅱ. 문제점 및 질의

□ 이지송 사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무 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경영성과를 내시느라 수고하셨음.

□ 2011년도 당기 순이익이 8,000억원으로 2010년도에 비하여 3,000억원 증가했음. LH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는 의견도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지?

□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LH의 부채 규모를 보면 아직 우려스러움.

부채율이 468%, 부채규모 130조 6천억원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202조 5천억원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28% 가량으로 심각한 수준임.

(지난 해와 같은 당기순이익 8,000억원을 거두어 이익금만으로 부채상환을 하려면     전체 부채를 갚는데 162년이 걸림. 금융부채만 갚는데도 122년이 걸림)

□ 사장, 이런 심각한 부채 상황 잘 인식하고 계시죠? 더구나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 및 건설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LH의 사업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LH 쪽의 자구 노력과 경영 능력만으로 부채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 한국은행도 LH의 부채율을 400%로 유지하려면 향후 국가재원이 61조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음..

그런데 지난 해 LH는 ‘LOOK HIGH 2020’이라는 장기 전략브랜드를 발표하며, 2020년까지 금융부채 비율을 20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솔직히 현실성이 없는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장기 경영계획에 따른 부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2기 신도시 실패위기, 성공전략 세워야

-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입주민 고통부터 해결해야 -

Ⅰ. 현 황

□ 2기 신도시 사업

◦ 개요: 서울에서 30~50km 떨어진 외곽 주거지. 65만가구 건설 목표

◦ 전국 11개신도시 146㎢, 65만호

(이중 LH는 전국 17개 지구(단계별) 122㎢ 의 사업을 추진)

◦ 참여정부시절 집값안정목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 수립.

구 분	합 계 (수도권)	성 남 판 교	위 례	화 성 동 탄1	화 성 동 탄2	광 교	김 포 한 강 (장기)	파 주 운 정	양 주 (옥정․회천)	고 덕 국제화	인 천 검 단	아 산	대 전 도 안
부지 면적 (㎢)	146.1 (131.2)	8.9	6.8	9.0	24.0	11.3	11.7	16.5	11.4	13.5	18.1	8.8	6.1
주택 건설 (천호)	653.8 (599.4)	29.3	42.9	40.9	111.4	30.8	59.9	78.9	59.0	54.3	92.0	30.1	24.3
수용 인구 (천인)	1,728 (1,578)	88	107	124	278	77	166	207	165	136	230	82	68
사업비 (억원)	1,106,562 (1,027,541)	87,043	98,064	42,353	167,127	93,968	87,872	150,745	80,450	82,576	137,343	49,357	29,664
개발 주체	-	경기도, 성남시, LH	LH	LH	LH, 경기공사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공사	LH	파주시, LH	LH	경기도, LH, 경기공사 평택공사	인천시, 인천공사, LH	LH	LH, 대전공사

Ⅱ. 문제점 및 질의

2기 신도시 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해야

□ 2000년대 참여정부는 2기 신도시사업을 추진.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 것.

□ 그런데 이 2기 신도시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음. 미분양,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임대수요 부족 및 입주 거부, 집값하락으로 인한 소송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

(수도권 1, 2기 신도시 현황)

□ 경기 김포, 파주 운정지구가 대표적인 기반시설 부족지역.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에는 아직 도로공사가 한창이고, 10만명이 사는 파주 운정 신도시에는 종합병원부지도 계획만 잡혀있고 착공일정이 전혀 안나온 상태.

□ 90년대 초반 공급된 1기 신도시에 비해 2기 신도시는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여 경쟁력이 떨어져 분양실적이 떨어짐.

□  1기 신도시 개발이후 10년이 지나면서 1~2인 가구의 증가, 출산율 감소, 가처분 소득 감소 등의 사회적 추세가 변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 사장, 신도시 택지공급 및 개발계획 수립 당시 이런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 2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방안 필요

□ 2기신도시의 문제는 여기에 지나치지 않음.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의 다른 주택공급지역에 너무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 MB정부 들어 건설한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에서 대부분 반경 20㎞ 안쪽에 위치. 이에 반해 2기 신도시는 서울 외곽 30~50㎞ 정도에 위치하여, 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보다 확실히 경쟁력이 떨어짐.

□ 2기 신도시는 원가 자체도 비쌈. 부동산 활황기에 사업을 시작한 탓에 용지비가 1기 신도시에 비해 2.9배에 달하는 등 턱없이 비싸고 광역교통비용이 2.1배, 사업비가 3.7배 수준.

□ 사장,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탄신도시를 모델로 하여 자족기능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