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주미얀마대사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15(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미얀마 민주화 모델 북한 전달위해 노력해야

■ 현 황

◌ 미얀마는 한때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 북한과 함께‘불량 은둔 국가’로 지목됐지만 이제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거듭나는 중임.

◌ 미얀마의 민주화 이행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재스민 혁명과는 양상이 다름을 주목해야함.

◌ 민중봉기와 강경진압의 유혈 패턴이 아니라 미얀마 정권이 스스로 택한 ‘위로부터의 혁명’이며 이것이 ‘미얀마 민주화 모델’로 명명되고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음.

■ 질의사항

◌ 미얀마 모델은 비슷한 처지의 북한에 시사점이 크다 할 수 있음.

◌ 미얀마 모델은 체제 붕괴의 위험 부담이 훨씬 작다는 것이 강점임.

◌ 북한의 김정은 체제도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피해 영원토록 울타리 안에서만 살 수는 없음을 인식 한 듯 최근 각종 개혁 개방의 제스쳐를 취하고 있음.

◌ 미얀마 군부가 보인 정책변화에 국제사회가 놀랄 만큼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북한 정권도 문을 열고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해야함.

질문1)

◌ 벼랑 끝에 선 북한 권력층이 정권을 유지하고 경제 파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국, 베트남과 최근 미얀마처럼 개혁·개방을 단행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것임.

◌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은 미얀마를 방문,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에게 북한에 개혁ㆍ개방을 전파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였음.

◌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관에 내려온 청와대와 외교부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공관차원에서의 조치사항은?

◌ 비동맹중립노선을 외교정책으로 취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가 우리 정부의 요청대로 북한에 미얀마 민주화 모델을 전파해 북한이 개혁ㆍ개방에 나설 것을 설득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나?

질문2)

◌ 미얀마 국방장관이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전보장회의’에 참석 미얀마는 일찍이 민생부문을 위해 핵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테인.셰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핵개발의 중지와 북한과의 불투명한 관계도 끊었다고 말함.

◌ 하지만 2012년 6월 14일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미얀마를 방문, 미얀마 국회 하원의장과 양곤 주지사 등을 면담하고 양국 간의 교류확대를 통한 상호협조 및 김정은 지도체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짐.

◌ 미얀마 정부는 북한과의 불투명한 관계 단절, 핵무기 거래 중단 등 미국의 견제와 감시에 표면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불투명한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나?

◌ 북한과 미얀마의 지속적인 관계를 살핌으로써 핵무기 전수, 미사일 등 불법 무기 밀거래 추진여부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