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1월 8일(목)
blog.daum.net/bhjun 신관 728호/ 담당: 윤문용 비서관 (010-3426-6686)

넥서스4, 국내 출시로 저가 단말기, 저가 요금제 정착시켜야

“방통위가 다양한 소비자 선택권 위해 적극 나서야”

“단말기자급제 정착, 알뜰폰(MVNO)활성화를 위해 넥서스4 필요하다”

❏국내 소비자들의 분노

전 세계 범용3G폰을 국내 기업이 만들었는데, 국내 소비자들은 못쓴다는 황당한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이유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협의했는데 소비자들이 LTE를 선호하기 때문에 판매량도 적고 3G는 큰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다.

“첫 구글 레퍼런스폰” “세계인이 함께쓰는 글로벌 넥서스4”라는 TV광고, 신문광고와 함께 다양한 기존 스마트폰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가격은 ‘반값 스마트폰’이라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소비자들에게 99만원, 107만원짜리 스마트폰의 마케팅에만 열 올리고, 정말 좋고 싼 넥서스4 는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대행을 찾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넥서스4 제조사를 원망하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왜 출시하지 않느냐”라며 “출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신 정책에도 정말 꼭 필요한 폰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세운 핵심 정책은 ‘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이다. LTE는 아직 USIM이동이 불가하지만, 3G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USIM만 구매하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3G주파수가 없는 LGU+만 불가)

30만원대 프리미엄사양 3G스마트폰. 단말기자급제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끝판대장」과 같은 스마트폰이 바로 넥서스4이다.

넥서스4는 MVNO에 가입할 수 있고, KT와 SKT에도 가입할 수 있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넥서스4는 알뜰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가입자 100만 수준에 머물러있는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알뜰폰 업체들은 LTE서비스는 KT나 SKT와 같은 요금제 밖에 서비스를 못하지만, 3G에서는 다양한 저가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중저가의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방통위는 무엇하나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 말로만 “단말기자급제 활성화” “알뜰폰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넥서스4와 같은 단말기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넥서스4의 해외 판매가격은 국내에서 지난 3년간 이동통신3사로 출시된 스마트폰 중 가장 쌌던 ‘삼성전자 갤럭시 지오’(44만원)보다도 10만원 가까이 저렴하다.

저가 단말기, 저가 요금의 휴대폰 출시에 방통위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자급제 단말기 품질인증과 전파 인증을 전액무료로 해주는 서비스 등을 통한 출시장려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 LG전자는 넥서스4를 자급단말기로 국내에 출시해야

제조사와 이통사의 입장을 종합하면 3G와 LTE는 별개의 시장이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는 LTE 이다.

따라서 3G폰인 넥서스4가 LTE폰인 옵티머스G 시장을 잠식하지 않을 것이란게 제조사와 이통사의 관측이다. 넥서스4를 자급제 단말기로 출시해 더 많은 통신소비자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