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2.10.8.월,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35조원의 국가보증채무

민간 금융기관과 국가기간간

보증수수료 차별

-지난 3년간 하나은행에만 270억원 징수

기타 4개의 국가 기관은 수수료 징수 전무-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

【현황】

□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보증채무’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부담할 수 있음. 2011년 말 기준 국가의 보증 채무 규모는 5개 기관 35조 576억원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음.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표 1. 2011년 말 기준 국가의 보증채무 현황>

피보증처(채무자)	보증대상	보증금액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발행 채권	23조 7,4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기금 발행 채권	5조 1,521억원
한국장학재단	재단 발행 채권	4조 8,000억원
하나은행	은행 발행 외화표시 채무	1조 2,585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융자금	1,070억원
합 계		35조 576억원

출처 :기획재정부(2012.9)

□ 한편 동법 시행령 44조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때 보증 신청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상기 수수료 징수에 있어 민간과 정부 채무자간의 상이한 잣대로 수수료를 수령함.

- 현재 기획재정부가 채무보증인 5개 채무기관 중 유일하게 민간 채무자인 하나은행에만 0.7%의 보증수수료율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16억원을 수령하였으며 금년 예상되는 54억원을 합칠 경우 270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하나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수수료 수입>

2010징수액	2011징수액	2012예산액	합계
109억원	107억원	54억원	270억원

출처 : 기획재정위원회(2012.9)

- 반면 기획재정부는 상기 ‘표 1’의 예금보험공사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보증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상기의 기관들은 ①공공기관으로서 민간은행인 하나은행과 달리 정책기능을 수행하며, ②국가가 출연금 등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며,

-“법령을 인용해 보증수수료 징수 여부는 재정부의 ‘재량권’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서울신문, 2012.8.28.)

□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행정은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으로서 ①‘보증채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②형평성에 반하는 것이고, ③국가의 세입징수 기회를 상실하는 것임.

□ 먼저‘국가 정책’실시 기관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예금보험공사 등은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보증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임.

※ 정부는 2012년 6월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채무에 대한 국가보증한도 승인 및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동 동의안이 의결되어 국가가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보증수수료를 징수하려고 계획 중임. 수출입은행도 1997년 외화채무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0.2%의 보증수수료율을 책정하였음.

산업은행 민영화 및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산은금융지주 주식의 현물출자를 위해서 정부의 산은금융지주 주식의 매각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의2에 따라 산업은행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정부의 보증이 필요함

수출입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보증동의안이 의결되었으나 실제로 수출입은행의 신청이 없어서 보증이 제공되지는 않았었음

□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에 대해서도 그와 별도로 세입은 원칙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다른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예금보험공사 등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므로 보증수수료를 징수해도 재정수입에 실익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부적절함.

※ 대표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를 받은 공공기관․지방공사는 출자 받은 자산을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도 주권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며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도 법인세를 납부함.

□ 마지막으로 보증채무는 현재는 미확정채무이지만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국민부담임. 따라서 정부는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원활하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음.

실제로 구소련에 은행단이 제공한 차관에 대해 정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가 러시아와의 채무재조정이 있어서 정부가 16.6억달러(1조 7천억원)의 채무를 은행단에게 대신 지급한 사례가 있음

【질의】

□ 장관님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국가의 보증채무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 제가 자료를 들어다 보니 5개 민간 및 공공기관에 35조576억원 정도가 되더군요.

□ 그런데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보증채무시 국가재정법 시행령 44조에 따라 보증채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물론 강조조항은 아닙니다만, 왜 민간기관에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국가 기관에는 징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가 ①공공기관으로서 민간은행인 하나은행과 달리 정책기능을 수행하며, ②국가가 출연금 등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 그럼 기재부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데,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 1997년 외화채무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0.2%의 보증수수료율을 책정하여 수수료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에 대해서도 그와 별도로 세입은 원칙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다른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으로 보면 보증 수수료도 조세 성격이 있는데 왜 조세 형평과 세수확보를 저해하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차후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