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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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떠넘기기로

애꿎은 산재 근로자만 피해

- 산재요양 종료 후 진료비 부담주체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기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애꿎은 산재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재신청포기 사유로 건보공단이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징수한 건수가 총 2만여 건으로 매년 천 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스스로 산재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겠지만, 근로복지공단과 건보공단의 업무 떠넘기기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년간 산재신청포기 건수>

(`12.08.31기준 / 단위:건)

	`08	`09	`10	`11	`12	총계
산재신청포기 건수	2,141	2,282	3,822	5,390	6,450	20,085

산재 후유증 진료비용 분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산재치료 종결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후유증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산재요양 후 진료비에 대해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차이가 발생해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면 진료비는 애꿎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가기관의 이해다툼으로 중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례]

지난‘09년 11월, 산재요양이 종결 된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앞으로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추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은 뒤 2년간 건강보험으로 약물치료 받아 왔다.

그러나 `12년 3월 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재요양신청을 하여 불승인 서류를 받아오면 추징금을 사업주에 부과하고 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부과 하겠다며 재요양신청은 산재 종결시점 이후로 부터 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재요양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재요양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야 가능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아야 한다며 산재 재요양 신청 거부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산재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2년간의 약물치료 진료비 1,576,95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에 대하여 권익위는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의 정책적 협의 조정을 통하여 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두 기관에 권고 하였다.

그러나 두 기관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조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9월 13일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이 산재 후유증 진료비 부담 관련 업무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 한 채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