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전국 읍·면·도서벽지 235개 초등학교 학생들,

22%(2004명) 도보로 학교통학 중, 왕복하는데 최대 1시간

교육청 지원받는 통학버스 이용률 전국 58%에 불과해

읍면벽지 학생수 2,490명인 경기도, 통학버스 이용률 55%

통학버스 이용률 최저는 부산 15%, 제주 24%,

경북 41%, 전북도 65%에 불과함

교육과학기술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재검토 필요,

정책강행시 제 2의 통영초등학생 사건 발생할 수 있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읍·면·도서벽지 국공립 초등학교 학교 학생 통학수단」자료를 제출받아 초등학생의 통학방법과 소요시간을 분석하였다. 대상은 학생인원 60명 이하 규모의 학교 중에서도 통학 여건이 더욱 열악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국 읍/면/도서/벽지 지역의 학교 235개교이며, 대상 학생 수는 총 9,097명이었다.

조사 결과, 읍면도서벽지 지역의 235개 초등학교 9,097명 중에서 도보로 등하교를 하는 초등학생은 2,004명, 22%인 것으로 확인됐고, 통학 소요시간은 왕복 최대 1시간이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은 등교에만 최대 1시간이 소요되고, 왕복 2시간 가까이를 도보로 등하교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9,097명 중에서 2,490명인 55% 학생 만이 학교로부터 통학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있었고, 남은 45% 초등학생은 도보, 자가용, 일반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었다.

지역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통학버스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시 14.6%로 단 16명 학생 만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제주도가 52명, 23.6% 학생 만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전라북도는 543명, 65% 학생 만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 읍면도서벽지 지역 학교 통폐합 시 발생할 우려점

(제주도 교육청 사례)

특히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제주 도서(島嶼) 학교인 가파초등학교 6명 학생은 모두 도보 통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만약 가파초등학교가 인근 서귀포 시내의 대정초등학교로 통폐합될 시, 6명 학생은 모두 학교를 가기 위해 매일 배를 타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가파초를 분교 형태로 운영하다가 학교가 대정초로 통폐합되면 서귀포 시내에 학생거주용 기숙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소수 인원을 위한 기숙사 설치에 대해 제주 지역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에 이번에 통폐합 대상이었던 서귀포시 관내의 풍천초등학교 32명 학생 중 46%인 15명 만이 통학버스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관내 신산초등학교로 통폐합이 될 경우 학생의 등하교 시간은 2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0억원, 중고등학교 100억원 수준으로 지원금을 작년보다 더 확대하고, 거점 기숙형 학교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올해 7월 발생했던 통영초등학생 사건의 사망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등굣길이 멀어 일반버스를 늘 이용 했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며, “전국 통학버스 이용률이 평균 55%에 머물러 있는데, 교과부가 무조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예산을 장시간 걸어서 통학해야 하는 읍면도서지역 아이들의 통학버스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정감사 자료

광주, 전남교육청은 자료 미제출함. 서울시교육청은 해당사항 없음.

통계수치에서 다소 간의 차이 발생(4명)은 단위학교에서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로 전국 학교로 송부된 자료인 관계로 보정이 안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읍·면·도서벽지 국공립 초등학교 학교 학생 통학수단
시/도	학교수	전체 학생수	통학수단별 학생수 (단위: 명, %)					도보 통학 학생의 평균 시간 (단위: 명)
			도보	자가용	버스	통학버스	기타	0~30분	31~60분	60분 이상
부산	2	110	80 (72.7)	7 (6.4)	6 (5.5)	16 (14.6)	1 (0.9)	80	-	-
대구	2	91	10 (10.99)	18(19.78)	-	63(69.2)	-	10	-	-
인천	4	139	9 (6.5)	45(32.4)	1 (0.7)	84(60.4)	-	9	-	-
대전	1	65	2 (3.1)	7(10.8)	-	56 (86.2)	-	2	-	-
울산	5	244	60 (24.6)	37(15.2)	1 (0.4)	144 (59.0)	-	60	-	-
경기	57	2,490	411 (16.5)	484(19.4)	100 (4.0)	1361 (54.7)	101 (4.1)	453	2	-
강원	31	1,126	282 (25.0)	52 (4.6)	2 (0.2)	777 (69.0)	13 (2.0)	282	-	-
충북	9	328	36 (11.0)	27 (8.2)	-	265 (80.8)	-	36	-	-
충남	31	1,460	258 (17.7)	299(20.5)	55 (3.8)	797 (54.6)	51 (3.5)	258	-	-
전북	26	838	195 (23.3)	71 (8.5)	2 (0.2)	543 (64.9)	27 (3.2)	195	-	-
경북	23	405	142 (35.1)	68 (16.8)	-	164 (40.5)	31 (7.7)	219	-	-
경남	35	608	146 (24.0)	28 (4.6)	10 (1.6)	419 (68.9)	5 (0.8)	296	-	-
제주	7	220	137 (62.3)	15 (6.8)	11 (5.0)	52 (23.6)	5 (2.3)	79	-	-
세종	2	67	9 (13.4)	6 (9.0)	-	52 (77.6)	-	9	-	-
합계	235	9,097	2,004	1261	204	5,292	261	1,998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