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8 환경부 국정감사】

울릉도 고유종 섬초롱꽃, 학명은 다케시마!

- 국외 반출된 우리나라 생물표본(약 24,000점) 중 절반이 일본에..

▢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외국에 유출된 우리나라 생물 표본은 24,772점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이 일본에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1종의 표본 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정부는 말로만 종복원사업이나 고유종 보호를 외치지 말고, 실태파악부터 제대로 하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가 2008년부터 미국, 일본, 헝가리 등 국외 7개국 24개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해외에 반출된 한반도산 생물의 표본은 24,772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중 일본에만 12,569점이 소장되어 있어 전체 반출 표본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은 1800년대 후반~1900년대 중반, 특히 일제강점기에 반출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홍의원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유출된 한반도 고유종 금강초롱의 학명은 일본 이름인 하나부사가 됐다. 또 다른 울릉도 고유종인 섬초롱꽃의 학명은 다케시마라고 되어있어, 우리 고유종의 주권이 철저히 유린됐다”고 밝혔다.

▢  1916년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원앙사촌은 우리나라 군산에서 세계최초로 발견되었으나, 국내에는 표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 결과, 일본 야마시나 조류연구소에는 과거 한국에서 채집된 원앙사촌의 표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라산과 지리산의 고유종인 구상나무는 1904년에 유럽에서 개량되어 현재 크리스마스트리로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재산권은 미국에 있다.

-   1947년 유출된 털개회나무는 미국에서 미스킴라일락으로 개량되어 우리나라에서 역수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토종 나리류인 털중나리를 다른 나리류와 교배를 시켜 얻은 신품종 나리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매년 400여만 달러를 지불하고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역수입하고 있다.

구상나무는 북미지역에서 개당 최대 45만원에 거래, 미스킴 라일락은 목본이 약 3만 3천원에 거래.

▢  현재 우리나라 고유종은 2,177종이지만 국외반출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종의 수는 1,971종이며, 이는 멸종 위기 종 등 다른 종류도 포함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종 보호에 한계가 있다.

- 홍의원은 또한 “이렇게 1,900종이 넘는 반출 승인 대상이 있지만 지난 3년간 실제로 국외반출 승인을 통해 거래된 생물은 3가지 종 (노각나무, 솔송나무, 왜솜다리) 밖에 없어, 우리 생물들이 몰래 반출되는 것은 아닌지, 고유종이 실효성 있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 고유종이 외국에서 거래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원산지국임을 입증하여  로열티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조차 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경기도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 외국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1년에 최대 1,500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그 금액이 더 증가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의: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 010-4761-1814)

<외국에서 상품화하여 이용되는 고유종 사례>

식물명	사진	특징 및 사례	해당 국가 내 거래 가격
구상 나무		-한반도 고유종으로 1904년 유럽으로 반출되어 크리스마스트리로 각광 -20여개 품종으로 개량되어 유럽시장에서 판매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기준표본(재산권)을 갖고있음	북미지역: 2.5달러~400달러 (한화 3천원~45만원) 영국: 6파운드~7파운드 (한화 1만1천원~1만3천원) 유럽지역: 12유로~19유로 (한화 1만7천원~2만7천원)
털 개회 나무		-1947년 미국의 한 교수가 털개회나무 씨앗을 개량하여 미스킴라일락을 만듦.	미스킴라일락은 유럽시장에서 80cm 크기 목본이 23유로에 판매 (한화 약 3만3천원)
노각 나무		1917년 미국 아놀드식물원 소속 연구자가 지리산에서 캐내 고급 정원수로 상품화	-
털중 나리		-우리나라 토종 나리류 -털중나리와 교배를 통해 얻은 신품종을 현재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역수입 중	-
장수 만리화		-북한 장수산이 원산지 -미국으로 유출된 뒤 역수입하고 있음	-
섬초롱꽃		울릉도 고유종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학자(나카이)가 한국에서 처음 발견하여 ‘다케시마’라는 학명이 부여됨. (Campanula takesimana Nakai )	북미지역: 4달러~13달러 (한화 4천원~1만5천원) 영국: 2파운드~10파운드 (한화 4천원~1만8천원) 유럽지역: 5유로~19유로 (한화 7천원~2만7천원)
한라개승마		한라산 특산종이자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북미지역: 0.5달러~19달러 (한화 6백원~2만1천원) 영국: 3파운드~9파운드 (한화 5천원~1만6천원) 유럽지역: 1유로~4유로 (한화 1천4백원~6천원)
한라비비추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우리 고유종.	북미지역: 1달러~35달러 (한화 1천원~3만9천원) 영국: 3파운드~27파운드 (한화 5천원~5만원) 유럽지역: 4유로~14유로 (한화 6천원~2만원)
흑산도 비비추		1980년대 미국인 잉거라는 사람에게 발견되어 잉거비비추 라고도 불림.	북미지역: 10달러~50달러 (한화 1만1천원~5만6천원) 영국: 5파운드~22파운드 (한화 9천원~4만원) 유럽지역: 5유로~15유로 (한화 7천원~2만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