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새누리당, 창원성산구)
		2012년 6월 19일
www.강기윤.kr / 의원회관 872호 / TEL. 788-2004 / 담당자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국민연금 내기 싫어하는 연예인, 프로선수 등, 연금체납액 무려 3,986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고의·장기체납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방안 마련해야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3,98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5월 10일 기준, 전체 체납액의 4.6%인 183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 : 체납기간 5개월 이상, 월 소득과세금액 150만원 이상자)

한편, 작년과 올해의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의 대상자 수는 줄어든 반면, 일반자영자의 대상자 수는 늘어났다. 특히, 일반자영자의 경우 작년에 비해 무려 1,281명이나 증가하여, 국민연금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했다.

<표1> 2011-2012년 특별관리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년(A)	2012년(B)	증감(B-A)
연예인	331	267	-64
프로선수	387	371	-16
전문직	270	242	-28
일반자영자	79,729	81,010	+1,281
합계	80,717	81,890	+1,173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더욱이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은 작년과 올해, 각각 13.5%, 4.6%를 기록하여 전체 특별관리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2009-2010년 특별관리대상자 징수율(금액대비) 현황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연예인	22.9	9.2
프로선수	23.7	7.5
전문직	34.7	8.5
일반자영자	13.5	4.6
전체징수율	13.7	4.6

※ 2011년은 2012년 1월 10일 기준

※ 2012년은 5월 10일 기준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강기윤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과거에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담당해오다가, 작년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첨부 : 「2011~2012년도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현황」 1부.  끝.

<첨부>

2011~2012년도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현황

□ 2012년도

2012.5.10 기준(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인원	징수금액	징수율 (인원대비)	징수율 (금액대비)
2012년	계	81,890	398,579	17,713	18,338	21.6	4.6
	연예인	267	1,320	71	122	26.6	9.2
	프로선수	371	2,026	107	152	28.8	7.5
	전문직	242	1,017	91	86	37.6	8.5
	일반 자영자	81,010	394,216	17,444	17,978	21.5	4.6

※ 체납기간 5개월 이상, 월 소득과세금액 150만원 이상자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년도

2012.1.10일 기준(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인원	징수금액	징수율 (인원대비)	징수율 (금액대비)
2011년	계	80,717	381,532	25,664	52,248	31.8	13.7
	연예인	331	1,682	146	386	44.1	22.9
	프로선수	387	2,102	170	498	43.9	23.7
	전문직	270	1,034	144	359	53.3	34.7
	일반 자영자	79,729	376,714	25,204	51,005	31.6	13.5

※ 체납기간 5개월 이상, 월 소득과세금액 150만원 이상자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