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서울․중부 지방 국세청 ▶ 일 시 : 2012년 10월 16일(화) 10시

서울․중부 지방국 세 청

1.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결손처분 매년 2.7조원

: 최근 5년간 체납액 현금회수율, 꼴찌에서 1위(서울청)와 2위(중부청)

- (서울국세청) 최근 5년(2007∼2011년) 체납발생총액은 38조2,917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3,770억원, 결손처분은 13조1,487억원으로 연평균 2조6,297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2.3%로 6개 지방청중 꼴찌 (국세청 전체 현금회수율 36.8%)

- (중부국세청) 최근 5년(2007∼2011년) 체납발생총액은 37조2,787억원, 체납회수액은 13조3,255억원, 결손처분은 13조2,319억원으로 연평균 2조6,464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5.7%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2.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시정률은 꼴찌

: 최근 5년간 중부청과 서울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1위와 2위 기록, 반면 시정율은 각각 꼴찌에서 2위와 1위 기록

- 최근 5년(2008∼2012.6월) 중부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비중은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 중 32.1%로 1위, 서울 지방국세청은 29.7%로 2위임.

- 반면 동 기간 동안 평균 고충민원 시정률을 보면, 서울청은 65.4%로 최하위, 중부청은 67.0%로 뒤에서 두 번째.

3. 서울지방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노출

- 2012.6월말 국세청 총 체납액중 서울청의 체납액 점유율, 41.2%

- 반면,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장기 체납액중 서울청의 비중은 46.6% 차지

- 특히,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의 경우, 전체 국세청 대비 서울청의 비중이 79%에 달함

서울․중부 지방국 세 청

1.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결손처분 매년 2.7조원

: 최근 5년간 체납액 현금회수율, 꼴찌에서 1위(서울청) 2위(중부청)

- (서울국세청) 최근 5년(2007∼2011년) 체납발생총액은 38조2,917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 3,770억원, 결손처분은 13조 1,487억원으로 연평균 2조 6,297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2.3%로 6개 지방청중 꼴찌 (국세청 전체 현금회수율 36.8%)

- (중부국세청) 최근 5년(2007∼2011년) 체납발생총액은 37조2,787억원, 체납회수액은 13조 3,255억원, 결손처분은 13조 2,319억원으로 연평균 2조 6,464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5.7%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 최근 5년(2007∼2011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38조 2,917억원인데, 동기간 체납회수액은 12조 3,770억원(32.3%)에 불과하고 결손처분이 13조 1,487억원(34.3%)이나 됨.

- 결국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연평균 2조 6,297억원씩 사라진 꼴.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34.3%)이 현금정리비율(32.3%)보다 높은 곳은 서울청이 유일함.

· 특히 서울청은 동 기간 동안 매년 현금정리비율이 꼴찌를 기록함.

현금정리비율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서울청	31.9	32.5	35.7	33.2	28.7	32.4
중부청	36.0	35.8	38.0	34.6	34.7	35.8
대전청	47.7	41.5	40.7	41.4	41.1	42.5
광주청	46.1	46.1	44.6	44.1	42.7	44.7
대구청	47.1	46.0	47.2	47.1	47.8	47.0
부산청	43.6	44.3	43.5	43.2	42.8	43.5

자료 : 국세청

□ 최근 5년(2007∼2011년)간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37조 2,787억원인데, 체납회수액은 13조 3,255억원(35.7%)에 불과하고 결손처분이 13조 2,319억원(35.5%)이나 됨.

- 결국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연평균 2조 6,464억원씩 사라진 꼴.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중부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체납회수액 비중은 35.7%로 서울청 32.3%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 타지방청은 모두 40%중반.

07년∼11년 전체 체납발생총액 및 정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체납발생총액		1,042,916	382,917	372,787	67,060	52,329	52,920	114,903
정리실적	계	822,572	286,980	293,462	56,047	42,522	44,951	98,610
	현금정리	383,568	123,770	133,255	28,386	23,314	24,926	49,917
	(현금정리비율)	(36.8%)	(32.3%)	(35.7%)	(42.3%)	(44.6%)	(47.1%)	(43.4%)
	결손처분	364,973	131,487	132,319	24,347	16,796	17,400	42,624
	(결손처분비율)	(35.0%)	(34.3%)	(35.5%)	(36.3%)	(32.1%)	(32.9%)	(37.1%)
	기타	74,031	31,723	27,888	3,314	2,412	2,625	6,069

< 질의사항 >

1.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다른 지방청에 비해 현금정리비율이 더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체납발생액 중 결손처분으로 매년 약 2.6조원이 사라지고 있음. 개선 노력을 했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 아니면 능력상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2.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시정률은 꼴찌

: 최근 5년간 중부청과 서울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1위와 2위 기록, 반면 시정율은 각각 꼴찌에서 2위와 1위 기록

- 최근 5년(2008∼2012.6월) 중부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비중은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 중 32.1%로 1위, 서울 지방국세청은 29.7%로 2위임.

- 반면 동 기간 동안 평균 고충민원 시정률을 보면, 서울청은 65.4%로 최하위, 중부청은 67.0%로 뒤에서 두 번째.

· 동 기간 대전청은 75.0%, 광주청은 79.4%, 대구청은 81.7%, 부산청은 77.4%

□ 최근 5년(2008∼2012.6월)간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중부청이 2만 1,922건으로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 6만 8,221건 중 3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청은 2만 270건으로 29.7%를 차지하여 중부청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산청 18.1%, 대전청 8.5%, 광주청 6.1%, 대구청 5.4%

지방청별 고충민원 접수 건수 (단위, 건, %)

구 분	접수건수					08~12.6월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비중
전체	18,568	19,514	14,081	11,227	4,831	68,221	100
서울청	5,592	5,567	4,196	3,408	1,507	20,270	29.7
중부청	6,219	6,041	4,285	3,666	1,711	21,922	32.1
대전청	1,252	1,687	1,371	1,110	403	5,823	8.5
광주청	1,182	1,263	858	605	271	4,179	6.1
대구청	1,026	1,194	756	466	246	3,688	5.4
부산청	3,297	3,762	2,615	1,972	693	12,339	18.1

□ 반면 동 기간 동안 평균 고충민원 시정률을 보면, 서울청은 65.4%로 최하위, 중부청은 67.0%로 뒤에서 두 번째.

- 동 기간 대전청은 75.0%, 광주청은 79.4%, 대구청은 81.7%, 부산청은 77.4%

지방청별 고충민원 시정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월			평균 시정률
	처리건수	시정건수	시정률	처리건수	시정건수	시정률	처리건수	시정건수	시정률	처리건수	시정건수	시정률	처리건수	시정건수	시정률
전체	18,746	13,803	73.6%	18,932	14,022	74.1%	14,569	10,236	70.3%	11,446	7,437	65.0%	4,781	2,881	60.3%	70.7%
서울청	5,673	3,960	69.8%	5,347	3,533	66.1%	4,379	2,878	65.7%	3,490	2,129	61.0%	1,469	813	55.3%	65.4%
중부청	6,262	4,506	72.0%	5,878	4,231	72.0%	4,426	2,849	64.4%	3,748	2,187	58.4%	1,712	994	58.1%	67.0%
대전청	1,267	959	75.7%	1,644	1,302	79.2%	1,398	1,022	73.1%	1,147	835	72.8%	389	264	67.9%	75.0%
광주청	1,169	930	79.6%	1,239	1,036	83.6%	888	708	79.7%	611	462	75.6%	268	180	67.2%	79.4%
대구청	1,025	844	82.3%	1,168	990	84.8%	775	617	79.6%	476	390	81.9%	242	172	71.1%	81.7%
부산청	3,350	2,604	77.7%	3,656	2,930	80.1%	2,703	2,162	80.0%	1,974	1,434	72.6%	701	458	65.3%	77.4%

<질의 사항>

1. 서울청과 중부청은 매년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1,2위를 다투는데, 고충민원 시정률은 꼴찌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음. 서울·중부청의 민원 처리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정률이 낮을 수도 있으나, 민원 처리 건수가 3번째로 많은 부산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시정률을 보이고 있음. 서울·중부 두 지방청이 매년 낮은 민원 시정률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이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서울지방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노출

- 2012.6월말 국세청 총 체납잔액중 서울청의 체납잔액 점유율, 41.2%

- 반면,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장기 체납액중 서울청의 비중은 46.6% 차지

- 특히,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의 경우, 전체 국세청 대비 서울청의 비중이 79%에 달함

□ 2012.6월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2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은 1,669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의 45.5%를 차지하며, 3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1,662억원으로 46.6%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청의 전체 미정리 체납액 점유율이 41.2%인데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장기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중부청의 경우도 2년 이상 체납액 점유율은 39.4%로 총 미정리액 점유율 37.9%를 상회함.

□ 또한, 2012.6월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의 경우 점유율이 79.0%에 달해 고액 체납 관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서울청은 1억원 이상의 체납액 비중은 전년 동기(2011.6월말 기준) 65.6%에서 48.4%로 줄어들었으나,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 비중은 전년 동기 78.3%에서 79.0%로 증가하였음.

서울·중부국세청의 미정리액 비중 (2012.6.30. 기준, 단위 : 억원)

	전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점유율(%)		점유율(%)
총 미정리액	59,566	24,520	41.2%	22,590	37.9%
2년 이상	3,665	1,669	45.5%	1,444	39.4%
3년 이상	3,564	1,662	46.6%	1,206	33.8%
1억원 이상	8,160	3,947	48.4%	2,983	36.6%
10억원 이상	10,167	8,034	79.0%	1,259	12.4%

서울·중부국세청의 미정리액 비중(2011.6.30. 기준, 단위 : 억원)

	전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점유율(%)		점유율(%)
총 미정리액	55,453	23,851	43.0%	20,129	36.2%
2년 이상	7,088	3,588	50.6%	2,219	31.3%
3년 이상	3,387	1,848	54.6%	899	26.5%
1억원 이상	16,850	11,031	65.5%	4,021	23.9%
10억원 이상	8,679	6,799	78.3%	1,091	12.6%

<질의 사항>

1. 2012.6월말 기준 서울청의 3년 이상, 10억원 이상 장기·고액체납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2. 서울청의 장기·고액 체납 점유율은 서울청의 전체 체납 점유율보다 높은데, 장기·고액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특히, 서울청의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비중이 전체 대비 79%에 달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