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9일(화)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www.337ysh.kr 문의: 서영훈 보좌관

10.9(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질의

정수장학회의 MBC 30% 지분 소유, 방송법 정면 위반

-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따라 즉각 지분 해소 명령해야

- 정수장학회, MBC 지분 매각이냐.. 부산일보 포기냐 즉각 결정해야

- 정수장학회가 그간 수령한 배당금과 사실상의 배당금 280억 여원.. 부당이득 논란

2. 방통위, 21세기 인터넷 보안사령부 자처하나

- 정부가 나서서 욕설, 비속어 방지 시스템 보급하겠다니... 두발단속·치마길이 단속하는 겪

- 자율규제 운운하며 포털들 소집 ‘인터넷실명제 유지’ 강요

- 사이버 수사인력 강화하여 네티즌 감시 강화하겠다는 것 군사독재적 발상

3. 방통위, 4대 악성스팸신고 3,400만건 중 93건만 수사

- 4대 악성스팸’신고(불법대출, 음란, 의약품, 불법도박) 전체 스팸의 65%

- 최근 3년 불법스팸 수사 예산 1/3 토막, 5천6백만 원 불과

- 불법대출 스팸이 1위로 28%... 통신가입 스팸도 6%로 4위

4. “디지털전환, 난시청 해소 없이 TV 못 본다.”

- ’디지털방송 난시청‘, 약 110만 가구로 확인
- 방통위, 지난 5년 ’디지털방송 난시청‘ 대응 거의 전무
- 방통위가 강조하는 디지털전환율 98%, 난시청 해소 없이는 의미 없는 수치

5. “디지털전환 정부 지원 가구, 전체 가구 중 1.3% ”

- 정부 의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72% 아직도 지원 못 받았다

- 전체 지원 대상 73만 가구에게 지원해야 할 700억여원 미지원

1.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 소유, 방송법 정면 위반

-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포기하거나 MBC 지분 매각해야 -

- 방통위, 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지분 매각 토록 해야 -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 보유가 현행 방송법을 정면 위배

- 방송법 제8조 제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

- 즉, 일간신문인 부산일보를 경영하는 정수장학회는 MBC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데 30%를 소유하고 있어 현재 위법상태

정수장학회, MBC 지분 포기하거나 부산일보 지분 포기해야

- 이 같은 위법상태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해야 함. 즉, 정수장학회로 하여금 MBC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거나, 부산일보의 지분을 포기하도록 해야하는 것.

- 정수장학회의 MBC에 대한 10%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

정수장학회, MBC 배당금과 기부금 286억여 원은 부당이득?

- 정수장학회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MBC로부터 배당금으로 3억 9천만원을 수령했고, 기부금으로 111억 6,700만원을 받음

- 이후 2005년부터 기부금 매년 20억원, 배당금 3천만원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기부금이 21억 5천만원, 올해는 27억 5천만원 등 총 286억 6,700만원을 수령

- 이러한 배당금과 사실상의 배당금인 기부금 286억 여 원 중 상당 금액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소유가 불법일 경우 ‘부당이득’ 논란이 크게 일 전망

유승희 의원, 정수장학회의 MBC 소유는 이제 법적으로도 위법임이 확인

- "정수장학회가 형식적으로는 공익법인이면서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MBC 지분 소유가 위법으로 확인된 만큼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을 매각하든, 부산일보를 포기해야 할 것“

- "방통위, 법에 따라 즉각 정수장학회에 MBC 지분 포기 명령내려야“

※ 참고

방송법 제8조 제3항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⑫제2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⑬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문의: 서영훈 보좌관(010-3064-5082), 고인섭 비서(010-3477-1240)

2. 방통위, 21세기 인터넷 보안사령부 자처하나

정부가 나서서 욕설, 비속어 방지 시스템 보급하겠다니... 두발단속·치마길이 단속하는 겪

자율규제 운운하며 포털들 소집 ‘인터넷실명제 유지’ 강요

사이버 수사인력 강화하여 네티즌 감시 강화하겠다는 것 군사독재적 발상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실명제’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헌재 결정 후 1달 동안 무려 6번이나 대책 마련 회의

- 관계부처 실무과장, 국장급, 차관 회의 등을 비롯하여 포털 3사의 대외협력실장들을 따로 불러모으기까지 함

일시	주요내용
‘12. 8. 28.	o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관련 관계부처 실무과장 대책회의 ※ 관계부처: 총리실, 법무부,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방통위
‘12. 9. 3.	o 포털3사 대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관련 간담회 - NHN, DAUM, NATE 대외협력실장 참석
‘12. 9. 6.	o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관련 관계부처 국장급 대책회의
‘12. 9. 17.	o 본인확인제 후속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관련 실무과장 회의
‘12. 9. 24.	o 본인확인제 후속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관련 차관 회의
‘12. 9. 28.	o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후속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본인확인제 폐지 관련 대책회의 개최 내역]

실명제폐지가 악성댓글 증가한다는 방통위 인식, 헌재 결정과 정면 배치

- 헌재는 실명제 실시 후 불법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림

- 실제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실명제 실시 전후로 댓글을 조사해본 결과 단 0.9%의 불량댓글이 줄었다는 연구도 있음

그러나, 방통위는 제출 자료에서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방통위 후속대책 자료 중 “예상되는 문제점”

o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 남용을 통한 악성댓글 증가 및 이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사회적 피해 확산 우려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 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게시판 이용자의

자기책임 소홀 우려

o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사자료 확보가 곤란해질 가능성

방통위 인터넷실명대 후속 대책, 경찰국가를 만들겠다는 것

문제점 1.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 자율규제를 어떻게 강화하나?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라니 ‘야간자율 학습’과 같은 격

자율규제 강화한다면서 포털사의 모니터링 인력증원까지 대책에 포함

심지어 악성댓글 자동차단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추진한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비속어와 욕설을 걸러내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군부독재시절 발상

문제점 2. 민관합동 정책협의체 구성 발상, 포털 협박하여 실명제 유지하겠다는 것

방통위는 10월 민관합동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정부-포털-민간단체로 구성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는 민간단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포털을 방통위 손에 뒤고 좌지우지 다루며 포털로 하여금 법적 근거 조차 사라진 실명제를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관리감독 수단

문제점 3. 방통심의위 권한 무한 강화, 표현의 자유 더욱 위축 우려

방통심의위 심의주기를 단축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두배로 증원하고, 사이버 수사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명예훼손 구제’를 빙자하여 인터넷 표현과 참여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것

또한, 이는 정치심의로 논란이 중심에 선 방통심의위 조직을 더욱 키우는 것

유승희, “방통위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관련 후속대책은 오히려 인터넷실명제 강화 정책이다. 정부가 나서서 욕설과 비속어 자동차단 시스템을 보급하겠다니 독재시대 두발단속 치마단속과 뭐가 다르나?”

문의: 서영훈 보좌관(010-3064-5082), 고인섭 비서(010-3477-1240)

3. 방통위, 4대 악성스팸신고 3,400만건 중 93건만 수사

- 4대 악성스팸’신고(불법대출, 음란, 의약품, 불법도박) 전체 스팸의 65% -

- 최근 3년 불법스팸 수사 예산 1/3 토막, 5천6백만 원 불과 -

- 불법대출 스팸이 1위로 28%... 통신가입 스팸도 6%로 4위 -

o 유승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성북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09~2011년)간 불법스팸 신고 내역 중 ‘4대 악성스팸’의 비율이 65%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 통신가입 권유 스팸도 3년간 총 1,000만건 으로 국민의 20%가 통신가입 권유 스팸문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

o ‘4대 악성스팸’은 관련법령에 의해 3~5년이하 징역, 2~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 정보화시대의 심각한 범죄
- 하지만, 3년간 신고건수 대비 수사건수가 0.1%도 안 되어 (0.000008%에 불과)   ‘4대 악성스팸’에 대한 방통위의 무책임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3년간 97건에 불과해 제대로 된 수사   가 이루어 졌는지도 의문.

*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2008년 9.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스팸 수사를 하고 있음

o 심지어 불법스팸 수사 관련 예산은 2009년 1억 4천 7백만원에서 2011년 5천 6백만원으로 3분의 1토막 나 매해 수천만건에 달하는 ‘4대 악성스팸’을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임.

o 유승희 의원

- “매년 신고 건수만 3,000만건이 넘는 불법대출·음란물 등의 악성스팸 공격에 청소년 및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달리는데 방통위는 수사개시 조차 안할 정도로 한가하게 대응하고 있다.”

- “정부는 악성스팸 수사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악성스팸에 시달리는 이용자보호에 제대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 첨부(방통위 제출자료)

1. 최근 3년간 불법스팸 유형별 신고현황(휴대전화)

(단위 :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누적
도 박	6,457,693	15,520,699	15,321,001	37,299,393(24%)
대 출	8,229,254	24,094,475	12,439,202	44,762,931(28%)
의약품	1,024,544	2,918,472	1,230,487	5,173,503(3%)
성 인	6,092,412	6,450,983	5,107,695	17,651,090(11%)
통신가입 권유	1,048,964	5,253,435	3,680,524	9,982,923(6%)
기 타(대리운전, 운세, 게임, 부동산, 유흥주점, 비스팸 등)	12,734,781	16,099,315	15,307,778	44,141,874(28%)
합 계	35,587,648	70,337,379	53,086,687	159,011,714(100%)

※ 휴대전화는 2009년부터 유형별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메일 스팸의 광고유형별 통계는

산출하지 않음

2. 4대 악성스팸 처벌내용

스팸유형	규제내용	관련법령	개별법 처벌내용	망법 처벌
불법대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자, 대부업․대부 중계업 광고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74조)
음란행위	성매매, 성매매알선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의약품	약국 개설하지 않은 자의 의약품 판매․취득 금지	약사법 제93조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도박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 불법스팸 수사결과

(단위 : 건)

구 분		'08.9월~’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접 수		392	335	93	94
수사개시		392	335	93	94
수사결과	검찰송치	15	31	51	69
	내사종결	323	295	38	24
	내사중지	54	9	4	1

※ ’08.9.14.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받아 불법스팸 수사업무 개시

4. 불법스팸 수사 관련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사 관련 예산		147,590	144,629	56,000	62,890

5. 불법스팸 유형별 검찰송치 건수

(단위 : 건)

구 분		‘08.9월~’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계
검찰송치	대출	10	24	41	26	101
	도박	4	4	5	4	17
	의약품	1	3	0	1	5
	음란행위	0	0	5	38	43
	계	15	31	51	69	166

4.“디지털전환 완료돼도,  330만 국민 TV 못 본다”
- ’디지털방송 난시청‘, 약 110만 가구로 확인 -
- 방통위, 지난 5년 ’디지털방송 난시청‘ 대응 거의 전무 -
- 방통위가 강조하는 디지털전환율 98%, 난시청 해소 없이는 의미 없는 수치 -

o 유승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성북구 갑)이 방통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말 디지털전환이 완료돼도 33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은 TV를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

o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방송 수신율‘이 KBS1 기준으로 93.8%에 불과하여, 디지털방송 난시청 가구 수가 약 110만에 이를 전망이고 3인 가족을 가정할 때 330만 명이 디지털 난시청으로 TV 시청 자체가 불가할 전망
- 방통위는 연말까지는 난시청 가구가 70만 가구 (210만명)로 줄어든다는 주장    이나, 이는 아날로그 방송의 수신률 96%를 가정한 수치에 불과하여 현재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시청자복지 측면에서 타당한 접근

< 디지털방송 커버리지율(’12. 8월말 기준) >

구 분	KBS1	KBS2	EBS	MBC	민방
수신율(%)	93.74	91.80	90.21	89.40	84.90

o 따라서, 방통위가 ‘디지털미전환’이 27만 7천 가구(전환율 98%)만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수치임. 실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디지털전환 후 TV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

o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5년간(2008~2012.8월) 방통위의 디지털전환 예산 사용 내역을 보니 ‘디지털방송 난시청’ 대응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밝혀짐.
-「도심의 인위적 난시청 정밀조사」, 2008~2011년까지 예산 집행 전무
-「아파트 공시청 설비 자료조사」, 2010~2012년 예산 미책정.
- 정부에서는「디지털방송 난시청해소」사업을 2010~2011년까지 거의 100%    가깝게 집행해 왔다고 주장하나, 그 결과가 ‘110만 디지털방송 난시청 가구    발생’이라면 난시청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사업
- 특히, 110만 가구는 자연적 난시청 가구만 집계한 것으로, 인위적 난시청     가구를 포함할 시, 수백만 가구의 디지털난민이 발생할 수 있음.

o 유승희 의원, “‘디지털전환’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330만 국민이 TV를 못 본다면 ‘디지털재앙’이다. 방통위가 정권 말기라고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면서 “마지막 한 명의 국민까지 TV를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  (끝)

5.“디지털전환 정부 지원 가구, 전체 가구 중 1.3% ”

- 정부 의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72% 아직도 지원 못 받았다

- 전체 지원 대상 73만 가구에게 지원해야 할 700억여원 미지원

o 디지털전환율이 98%를 넘긴 상황에서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1,700    만) 중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23만 7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1.3%로 확인

o 정부 지원 대상 가구 96만 6천 가구 중 현재까지 지원 받은 가구는 23만 7천 가구로 지원률이 25%에 미치지 못함
- 특히, 이중 저소득층 가구의 72%가 아직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정부의      디지털전환 대국민 지원 사업이 사실상 절반의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줌
- 일반 가구 중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50만 가구 중 지원률은 11%
- 노인과 장애인 가구 11만 7천 가구 중 아직 지원받지 못한 가구도 30%

o 이들 정부 지원 대상 가구가 지원받아야 할 금액은 723억원으로 추산
- 현재까지 지원받은 23만 7천 가구 (전체 지원 대상 가구의 24.5%)에게 집행된    금액은 241억 1천만원
- 따라서 나머지 75% 지원 대상 가구가 지원 받아야 할 금액을 역환산할 경우    대략 미지원 금액은 723억원으로 계산됨
- 이중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에게 지원되어야 할 금액은 370억원 가량

o 유승희 의원

- “디지털전환이 사실상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 최우선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   어야 할 저소득층 가구의 72%가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았다니 충격이다”
- “장애인과 노인 가구도 아직까지 30%나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 정도면 디   지털전환 대국민 지원 사업이 사실상 실패가 아닌가”
- “정부는 디지털전환 완료율 98% 운운하며 숫자놀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저   소득층과 장애인/노인 가구 지원 사업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국민 중 누구 한사람 디지털전환해달라고 요청한 사람 있나. 정부 정책으로   디지털전환을 하면서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안될 것“ (끝)

* 첨부 : 직접수신가구 지원 현황

첨부

< 직접수신가구 정부 지원률 현황(8.31일 기준) >

구 분	정부지원 대상 가구	실제 지원 실적	미지원 가구	지원율	지원내역
저소득층	34.2만	9.7만	24.5만	28%	DTV 구매보조(10만원) 또는 디지털 컨버터 무상지원(6만원)
일반가구	50.7만	5.7만	45만	11%	디지털 컨버터 일부지원(4만원) 또는 안테나 설치지원(6만원)
노인/장애인	11.7만	8.3만	3.4만	70%	디지털 컨버터 일부지원(4만원)
계	96.6만	23.7만	72.9만	25%

(단위:가구)

(출처 : 방통위 9.21(금) 제출 자료를 표로 작성)

< 직접수신가구 지원금액 누적 현황(8.31일 기준) >

구 분	2011년	2012년도				합계
	저소득층	저소득층	일반가구	노인․장애인	계
DTV 구매보조	24,153가구	36,524가구	-	-	36,524가구	60,677가구
	34.87억원	51.47억원	-	-	51.47억원	86.34억원
디지털 컨버터	6,135가구	30,118가구	56,940가구	83,344가구	170,402가구	176,537가구
	7.4억원	35.73억원	27.58억원	84.05억원	147.36억원	154.76억원
계	30,288가구	66,642가구	56,940가구	83,344가구	206,656가구	237,214가구
	42.27억원	87.2억원	27.58억원	84.05억원	198.83억원	241.1억원

< 연도별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세부내역별 예산 및 집행률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합 계		-	-	-	-	-	-	16,162	16,162	100.0%	78,618	50,894	64.7%
직접수신 저소득층 지원		-	-	-	-	-	-	13,794	13,794	100.0%	36,748	16,825	45.8%
직접수신 일반가구 지원	직접수신 일반가구 지원	-	-	-	-	-	-	-	-	-	21,826	20,621	94.5%
	노인/장애인 안테나 지원	-	-	-	-	-	-	-	-	-	5,265	4,949	94.0%
디지털방송 지원센터 및 콜센터 운영		-	-	-	-	-	-	2,368	2,368	100.0%	9,484	6,238	65.8%
현장민원 인력운영		-	-	-	-	-	-	-	-	-	5,295	2,261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