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일시	2012년 10월12일(금)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수자원공사’

診斷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특보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이찬형 kbsitembank@gmail.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위」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2년 10월 12일(금)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 1] 지난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P.25

[확인국감 2] 지난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P.32

[기획국감 3] 전국 상수도 및 수돗물 실태 진단

I. 농촌지역 영세민 상수도 혜택 확대 제도 및 요금감면 지원 점검

수도시설 설치 및 공급, 요금결정 및 징수는 지자체 고유 사무

영세민에 대한 감면 등 각 지자체 재정규모에 따라 편차 심해

수자원공사, 표준기준 마련後 건의 – 국토부, 지자체 조례제정 지침

지자체,‘수돗물 요금감면혜택 등 제도화’편차 해소에 앞장서야

□질의1

수도법에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농촌지역 영세민에 대한 요금감면혜택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중앙의 표준기준이 정해지면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짐. 수자원공사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국토해양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장께서는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보겠는가?

P.34

II. 상수도 누수율 현황과 감소방안 점검

누수율 전국 평균 10.8%, 특별시 6.5%, 군단위 평균 25.1%

지방 郡단위 지역 수돗물 누수가 심각 – 영세시설로 만성적자難

규모의 영세성 극복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 시급 필요

□질의

2

상수도 누수율이 2010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0%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군의 경우 25%나 기록하고 있어, 물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적은 급수인구 및 영세한 시설 규모로 인해 만성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정투자 미흡 → 노후관 증가 → 누수율 상승’이 악순환이 되는데, 누수율 감소를 위한 방안은?

P.36

Ⅲ. 수도요금의 산정방식 및 지역별 편차 점검 및 개선방안

각 지자체별 생산시설 및 누수율 등 상이로 수도요금 차이 발생

지자체 누수율 개선 등을 위해 광역-지방상수도 통합관리 필요

□질의

3

상수도요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데, 산정방식은 어떠한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누수율 개선 및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 광역-지방상수도 통합관리와 위수탁 등에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P.38

Ⅳ.‘수도관리 선진국’의 수도관리정책 점검

기후변화 따른 수자원의 공적 관리 및 공영화 강화 필요

▲ 네덜란드, 2004년 민간참여를 금지하는 수도법 개정

▲ 이탈리아, 2011년6월 국민투표 96%반대 - 민영화 백지화

▲ 프랑스, 파리水道를 기존 베올리아 □ 파리시로 재공영화

▲ 100년 빈도가뭄 겪은 스페인·영국·호주 등 국가 광역상수도 설치

< 수도관리 주요 선진국, 누수율 현황 >

구 분	싱가포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일본	한국
누수율(%)	5	6	6	7	7	11

기반시설 유지관리·신속한 수선유지·적극적인 누수통제 등

과학적·효율적인 수도시설 관리하는 선진사례 도입 시급해

□질의

4

기후변화에 따른 공공적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한 상태에서, 선진국들은 수도시설의 공영화를 재추진하는 등 수자원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선진국의 기반시설 유지관리·신속한 수선유지·적극적인 누수통제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도시설 관리정책과 방안 등 선진사례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실천할 의향은 있는가 ?

P.41

[기획국감 4]‘대한민국 수돗물 값이 싸다(?)’의 진실 진단

大韓民國,‘물 부족국가’라기 보다는‘물 관리 부족국가’

국민,‘펑펑 쓰는 물 사용량 – 값 싼 물값' 왜곡 가까워

수돗물 너무 싸서 펑펑 쓴다?”- 줄줄 새는 상수관 개선 시급

우리 수돗물 가격, OECD 평균가격 육박 – 물이용부담금 포함해야

유럽, 상수원보호·하천관리 위한 예산까지도 수도요금에 포함

유럽, 대부분 지하수를 상수원 - 이중 삼중 안전장치 비용 포함

“한국의 기후와 지형을 감안하고, 기반시설과 하천관리 비용의 세금충당 특성을 감안하면,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음. 4대강 사업에 물린 투자비 회수목적,‘수돗물 값 인상’不可. 차라리 지방·농촌지역의 노후상수도관 교체비용 필요하다고 호소하라”

□질의

5

K-water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돗물 값이 다른 외국 선진국 보다 싸다는 주장과 언론보도자료를 줄기차게 하면서, ‘수돗물 값의 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돗물 값이 싸다고 제시하는 근거자료(Global Water Intelligence<2011. 9월호>)를 바탕으로 한, 우리‘원화’로의 환산법이 궁금한데, 단순한 환율비교에 의한 계산의 결과로 발표한다는데, 사실인가 ?  공공요금의 국제가격 비교는‘각국별 소득과 물가 등을 감안한 계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데, 이를 무시하고 단순한 계산법으로 수돗물 값이 싸니까, 수돗물 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

P.46

□질의

6

정부가 발표한 그대로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돗물 가격이 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그림 <환경부 블로그에 게시된 표>에서확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0.63달러/톤으로 세계 평균(0.70달러) 과 비슷하고, OECD 수준(1.39)보다는 낮은 정도임. 지표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기후와 지형을 감안하고, 기반시설과 하천관리 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하는 특성을 생각하면, 싸다고 할 수 없음. 무엇보다 상수원 관리를 위해 수도요금과 별도로 톤 당 170원씩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까지 계산하면, 수돗물 가격은 OECD 평균에 육박하게 됨. 민영화(공영화 전환 및 강화 추세)되어 있고, 상수원보호와 하천관리를 위한 예산까지도 수도요금에 들어있는 유럽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함. 또한 운하로 이용되거나 오염되어 있는 대하천을 피해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유럽에서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음. 결국 도표에 나타난 유럽과 한국의 수도요금 차이는 수돗물 가격 체계 차이에서 오는 착시현상일 뿐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내용은 무엇인가 ?

□질의

7

상기에서 살펴 본 내용대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돗물 사용량과 수돗물의 가격에 대한 기형적인 발표 등 이러한 상황들은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빚을 진 수자원공사의 부채와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결국은 수도사업을 민영화로 이어 가겠다는 의중이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임. 차라리 지방과 농촌지역의 수십년째 수돗물이 줄줄 새는 줄는 ‘노후상수도관 교체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민들게 요청하는 것이 어떤가 ?

[기획국감 5] 新수자원 유일수단‘신규 댐건설’진단

“新수자원 확보 위한 무조건적인 신규 댐 건설 지양해야”

反對물량공급 위주 물관리정책, 贊成물수요관리정책

① 수자원 추가확보방안, 기존댐 증고방안 적용을 적극 검토

신규 댐 건설보다 지역주민과의 합의 용이 및 경제성 확보 우월

공사측, 신규 댐 건설이 시공성·경제성·안전성 우월하다는 입장

② 지방과 농촌의 노후 상수도관 최우선 교체 및 정비 추진

서울, 상수도관 노후로 연간 5억톤 추정 수자원 누수·낭비 중

수도 선진국, 수도관련 예산 60% 이상 수도망 개·보수에 지출

③ 산업체 및 가정, 물 재활용·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독일, 지하빗물저장탱크·주택가 물 재활용 지붕시설 적극 권장

주택설계時 빗물 활용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역도 있어

④ 침엽수 위주 식수에서 활엽수 등 균형 잡힌 산림정책 추진

침엽수, 땅·공기 中 소비하는 물의 양이 활엽수에 비해 5배이상

산림의 年저장능력 180억톤(09년) - 10개 다목적댐 최대저수량 113억톤

□질의

8

본 의원은 수자원 전문가들과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댐 및 보의 건축이 아닌 기존 댐이나 보의 증고를 통한 수자원비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해서 공사측은 운영수위 상승에 따른 상류지역 추가 보상 및 민원발생, 대규모 단면 추가 축조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와 댐 단면 변경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 및 하류지역 불안감 팽배 등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신규댐 건설보다 여건이 불리한 실정이라는 입장임. 그러면서도 상․하류 지역주민과의 합의 도출 및 경제성 확보시 기존댐 증고를 통한 신규 수자원 확보는 추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것이다’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기존 댐의 증고방안이 신규 댐 건설 등 총 사업비용 보다 더 소요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본 의원이 제시하는 선진국의 다양한 신규 수자원 확보방안과 함께 기존 댐에 대한 증고방안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신규 수자원 확보에 나설 의향은 없는가 ?

P.53

[기획국감 6] 수도계량 검침원 안전 및 인력효율화 방안

“매년 수도검침원 가장‘강도, 강간범죄’끊이지 않아”

검침이 곤란한 장소 및 검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PDA검침·원격검침시스템 도입 등 검침업무 선진화 통해

검침방법 개선 및 검침인력 효율화방안 마련 시급히 필요

□질의

9

매년 수도계량 검침원을 가장한 주택 침입과 이를 통한 강도, 강간 등 특수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는 지난 2008년부터 수도검침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도검침업무의 일상화로 인하여 그 효과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수도미터 검침이 곤란한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물건의 적재나 방해시설의 설치 등의 요인들이 많다는 것이 수도검침원들의 고충사항임.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사측이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여전히 부실, 부족하고 소극적임. 이러한 이유로 PDA검침·원격검침시스템 도입 등 검침업무 선진화 등 수도검침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장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는가 ?

P.59

[기획국감 7] 물의 진실 – 수돗물과 생수의 유통기한 진단

생수 유통기간 1~2년, 수돗물은 1개월~6개월 - 처리과정상 차이

<지자체 수돗물 여과수‘병入수돗물’브랜드 및 유통기한>

구분	순수 (부산)	K-water (K water)	미추홀 참물 (인천)	It's 수 (대전)	빛여울수 (광주)	아리수 (서울)
기한	30일	90일	90일	180일	90일	180일

* 유통기한 차이 사유 – 병물(병入 수돗물) 수돗물을 그대로 담아 유통

생수, 막여과 + 활성탄처리 + 자외선 소독 등 추가 처리 하기 때문

* 일본, 병入 수돗물 추가 처리로 유통기한 연장(동경 1년, 오사카 5년)

□ 일반 가정에서는 소독처리 불가로 인해 빨리 음용해야

□질의

10

각 지자체별로 수돗물을 브랜드화 하여 음용수로서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음. 서울시는 ‘아리수’ 수돗물을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와 비교할 때, 유통기간은 얼마나 되며, 수돗물의 유통기간도 장기간 가능한가 ?

P.63

[기획국감 8] 녹조발생 실태와 이에 따른 대책 진단

지난 여름, 녹색으로 변해버린 4대강 - 국민 식수원 위협

‘녹조발생은 환경부만의 소관?’- 댐 관리 더 중요

□ 조류발생 억제 및 효과적인 조류제거 위한 방안 수립과 실천

□ 장기적으로 효과적이고 과학적·체계적인 하천관리방안 필요

□질의

11

최근 발생한 조류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수질관리방안 필요함. 한국수자원공사는 조류발생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류발생 억제 및 효과적인 조류제거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P.67

[집중국감 9] 4대강 녹조현상 및 수질오염 여부 실태 진단

환경단체, 물길 막고 고임현상으로 인한 결과 - 환경재앙

K-water, 4대강 사업과‘무관’- 114년만의 가뭄이 원인

食水 등 하천수질 및 녹조 측정‧관리는 환경부 소관 입장

□질의12

이번 녹조현상이 4대강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음.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물길을 막아 고이게 함으로써 녹조가 발생했다고 하는 반면,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함을 주장.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하겠지만, 이러한 책임소재 논쟁에 앞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물로 정화시키기 위한 대책부터 진행시키는 것이 급선무임. 수자원공사의 경우 관련법에도 분명히 댐내 수질조사 및 조류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활동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환경부의 소관이라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P.70

[집중국감 10] K-water 재무건전성 진단

5년前 부채 1.5조원 – 현재 12조원, 제2의 LH사태 부르는 전조

4대강 투자비(8조)·금융이자(年4.8천억) - 친수구역 사업으로 회수

“數조원 물린 돈 회수하려고, 數十조원 신규투자 사업 추진”

4대강사업 투자비                  친수구역 조성사업

□ 기존 부동산개발·해외사업 등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

□질의

13

2007년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1조5천여억원이던 것이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4대강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1년 12조원으로 8배 가까이 증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에 이르는 비용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회수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또 다른 토목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에 규정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수자원공사의 당초 설립목적과 멀어 지고 있다는 판단임.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P.75

□질의

14

또한, 부채는 늘어 가는데 임원진의 성과급 잔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부채 상환은 국민의 몫’이라는 안일한 인식에 놓여 있지 않나 하는 평가가 많음. 최소한 임원진의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한 부분은 자제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사장의 입장은 무엇이며, 추진할 의향은 계획은 ?

[집중국감 11] K-water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진단

친수구역 사업 직접투자비는 최소 10조원∼15조원대 추정

4대강 주변지 – 전원·관광레저복합·첨단산업복합 도시 등 추진

난개발 지양 - 골프장·마리나·위락시설 등 반환경적 시설 가득

□ 4대강 살린 취지대로 친환경 생태수변도시 추진돼야

□질의

15

친수구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염려되는 것은“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라는 수십조원대의 신규 투자를 한다”는 것임. K-water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직접 투자비는 최소 15조원에서 20조원대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음. 친수구역 사업 추진을 뒷받침 하고 있는 친수구역법은 K-water를 친수구역조성 우선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2조)하여‘친수구역 개발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 사실상 모든 형태의 개발을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K-water가 4대강 직접투자비 회수와 금융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성급함을 보일 경우‘난개발’과‘부실화’를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난개발’과 ‘부실화’를 방지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

P.79

□질의

16

이왕에 추진되는 친수구역 사업은 반드시‘성공적인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장기 침체와 경기불황, 내수시장 침체 등 외부적 요인들도 그다지 우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K-water가 발주한‘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용역결과자료에 따르면 4대강 주변지역을 전원도시, 관광레저복합도시, 첨단산업복합도시 등으로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조감도에는 골프장, 마리나, 위락시설 등 반환경적 시설들로 가득 차 있음. 4대강을 살린 취지대로 친환경 생태, 수변도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

[집중국감 12] 친수구역사업①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진단

부동산 투기 우려, 예타 면제 – 국책사업 추진원칙 스스로 허물어

총사업비 5.4조원·11,885천㎡(3백6십만평)·인구7만8천·주택2만9천세대

K-water 4조원(3조2천억 조달)·부산도시공사 1조원(7,142억 조달) 투자

NO→철새도래지 매몰·그린벨트 해제 하는 수변도시 건설방식

□질의

17

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부산 에코델테시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11.2월 대상지 노출 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예상되고 ‘09. 12월부터 국토연구원을 통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면제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개발대상지가 노출될 경우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데, 그러한 사유가 기관의 특수한 사정임을 감안해 준다면, 모든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밖에 없음. 예타의 목적이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수립을 위해서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사업으로 국가예산이 투입되기 전 예타실시는 반드시 필요함. 스스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치밀한 내용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

P.84

□질의

18

총 공사비가 5조4천억원(금융비용 5천억원 포함)인데, 수자원공사가 투자할 금액이 약 4조원에 빚을 내야 할 금액이 3조2천6백억원이고, 부산도시공사가 1조원을 투자하는데 빚을 내야 할 금액이 7천1백40억원에 달함. 인구 7만8천명을 수용하고 주택 2만9천세대를 공급하는 수변신도시가 차질없이 완공되고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K-water가 예상하는 수익이 5천880억원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수익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태에서“(부산지역의) 최근 청약경쟁률과 미분양 감소율이 최고 수준으로 높은 주거수요를 예상”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

□질의

19

친환경 생태 수변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철새 도래지는 매몰시키고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면서 자연생태계 파괴하는 이 사업을 “3色 물길이 만드는 새로운 친환경 수변도시”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 등 근거가 있기는 하는가 ?

□질의

20

총 사업비 5조4천억원 투자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7조 8천억원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4만 3천명을 예상한다는데, 고용창출 인구 1인당 투자비용이 1억2천5백만원임. 7년간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하에 볼 때, 年인원 6,132명의 고용창출 효과 밖에 없음.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고용창출 효과가 커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

[집중국감 13] 4대강 사업 완공 이후의 유지․관리 실태 진단

Ⅰ. 부실공사 논란과 보수·보강공사 관련

대한하천학회, 4대강 부실공사 – 함안보 댐 하부 유실가능성 제기

함안보, 보 상류 물받이공·보 하류 바닥보호공 – 심각한 훼손 주장

수자원공사, 정밀진단 결과 - 보수·보강공사로‘無문제’입장

지난 2011년 하절기 홍수기 때의 일반적인 세굴현상 일 뿐 주장

□ 治水百年大計 - 반대입장 공감·경청으로 안전확보대책 필요

□질의

21

대한하천학회에 따르면, 함안보의 경우 보 상류 물받이공이 일부 유실되었고 보 하류 바닥보호공이 일부 유실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보는 심각한 훼손을 입은 것으로 진단. 또한 세굴보강공법으로 선정한 토목섬유시멘트충진(SPF) 공법의 경우 토목섬유가 유실되어 콘크리트가 노출 될 수 있어, SPF공법으로 세굴보강공사를 한 현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 그리고 암반위에 직접 건설되었다면 댐 하부가 유실 될 걱정이 없지만, 차수공·보 본체와 상하류의 보호공 등으로 간단하게 모래위에 건설되어져 댐 하부가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정밀진단을 통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 가중.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수자원공사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무엇인가 ?

P.96

Ⅱ. 가뭄해소 및 홍수방어 기능 여부 논란 점검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없다..“태풍‘산바’로 쑥대밭 됐다”

낙동강 본류‘생태공원’, 고령·성주·김천 등 支川 제방유실·침수

중형급 태풍 산바, 경상도 관통시 평균 96.8㎜ - 홍수대비 시급

□질의

22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기능을 한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2011년에“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영산강·섬진강권역으로 4대강 사업에 의해 영산강·섬진강권역에서 2012년까지 확보할 물의 양은 1억 2000만㎥”이라고 하고 있으나,“물 부족량은 2억 3700만㎥”으로 예상하고 있어 물 확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임. 한국방재협회에 따르면, 국가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액은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지천에서 발생하는데, 4대강 사업을 통한 홍수방어사업은 본류에 집중됨. 정부는 본류에서 홍수위를 낮추면 지류에서도 방어가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지류와 소하천은 본류보다 표고가 높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는 4대강 사업 진행을 위한 급조된 논리라고 판단. 4대강과 동떨어진 충청지역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것 또한 가뭄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증거. 4대강 사업 이후 진실공방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P.103

[집중국감 14] K-water 국내사업 추진현황 진단

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개발 사업 점검

계획성 없이 추진, 지연 지체 표류 되고 있는 MTV 개발사업

서해안 갯벌층의 연약한 기반이 공장부지로서 적합한지 의문

□ 산업단지 배출 오염물질의 처리 문제 대책 마련 시급

□질의

23

서해안 갯벌층의 연약한 기반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인데, 공장부지로서 과연 적합한지 의문. 또한 시화호를 둘러싸고 산업단지가 형성될 경우,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P.109

Ⅱ. 송산 그린시티 개발사업,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사업 점검

송산 그린시티, 면적 55.86㎢ (1,690만평) - 사업비 9조4천억원(자체자금)

부지 및 분양대금 회수 후 재투자방식 – 부동산 시장 불황‘희망사항’

USKR, 면적 4.20㎢(약 127만평) - 테마파크 등 사업비 5조1,570억원

자본금 中‘외국인 투자액’全無 - 현재 상황으론 사업 포기 상태

□ 대책없는 사업 추진 - 출구전략 마련 후 시행 시급

□질의

24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관련하여 재원조달은 자체 재원조달이라고 밝혔는데, 자체조달이라는 것이 부지판매 및 분양대금으로 인한 투자금 회수 후, 그 회수금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 그러나 현재 경기침체 및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인해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과연 부지판매 및 분양실적이 재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회수가 가능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 만약 수자원공사가 생각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결국 재원조달 곤란으로 인해 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P.112

□질의25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건설계획과 관련, 투자자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USKR PFV)의 자본금 가운데 ‘외국인 투자액’ 全無. 외국인 자본을 10% 이상 끌어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예정부지 수의계약 불가. 만약 외국인 투자 실패시, 주거, 골프장 건설 등으로 부지활용을 한다는 계획은 부실사업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보여 왔고, 만약 외국인 투자실패시 빚더미에 올라 앉은 수자원공사 자체의 여력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함. 이에 대한 대책은?

Ⅲ. 경인아라뱃길 사업 개항이후 성공조건 점검

무리하고 성급한 뱃길 완공 - 화물선 등‘띄엄 띄엄’

총 2조 6,759억원 투입 – 결과는 레저시설‘유령운하’

① 수도권 물류혁명 위한 유람·관광선 외 화물선 운항 활로 모색

② 年 3조원 경제생산 유발효과·일자리 2만5천개 창출 목표 달성

③ 시설물 인수 협의 거부중인 인천광역시 등 과의 합의 도출

④ 편도운항‘유람선’, 왕복 및 회항 등 노선개편 등 정상화

⑤ 운양배수펌프장·굴포천·경인아라뱃길 잇는“홍수관리계획”수립

□질의

26

경인아라뱃길이 친수관광․레저 등 사회적 편익이 고려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친수관광·레저가 주목적이었다면 천연자연을 살려 조성해도 될 일 이었음. 당초의 물류혁명을 목표로 삼아  과연 물류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스러운 가운데 국내외 화물물류량을 유치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P.118

□질의

27

경인아라뱃길 개통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연간 3조원의 경제생산 유발효과가 있고 일자리 2만 5000개가 창출된다고 강조했음.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시범기간동안 아라뱃길을 오간 화물선은 고작 네 척임. 수심이 6.3m로 낮아 대형 화물선이 운행하기 어렵고, 물류 운송시간이 육상 운송에 비해 4배 정도 더 소요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됨. 연간 3조원의 경제생산 유발효과는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가 ?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28

현재 재정난에 처한 인천시가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기반시설물 인수 작업을 최대한 늦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모가 큰 사업의 시설물을 인수받아 관리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임. K-water에서는 아라뱃길 시설물 인수 관련 협의를 하자는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인천시는 응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29

경인아라뱃길 13개 교량 중 전호대교에 대한 비용부담이 유독 김포시의 일괄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개발자인 kwater가 “개발자 수익부담에 대한 원칙”에 따라 김포시의 일부대금“200억에 대한 환수요구”에 협의방안을 내 놓아야 하지 않는가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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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사업처의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의 유람선 운행이 편도노선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회항 및 왕복노선을 통한 노선개편으로 정부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구체적 시도가 선행되지 못함은 적극적인 마케팅의 부재 아닌가 ?

□질의

31

경인아라뱃길 준설시 발생된 토사반출에 있어, 특히 김포시 및 인천지역의 농업지역내에 농로파손과 이에 따른 농어촌공사간의 협업이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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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이 배잠형태(경인운하 주운수로 하단에 횡관배수로형태를 지칭함)로 이어져 운양배수펌프장으로 연결되는데, 홍수시 경인운하를 국가 인공하천1호로 지칭될 정도로 우려가 많음. 굴포천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운용 관리하는 형태로 K-waterRK 직접 관리하는 등 운양배수펌프장과 굴포천 경인아라뱃길을 잇는“포괄적 홍수운용관리계획”을 세울 의지는 없는가 ?

Ⅳ.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이후 환경파괴 점검

‘환경재앙’오염 논란 再수면 위로 – 물고기 집단폐사 ·쓰레기 등

여전한 후진국형 개발 우선에 밀려 환경보호·관리는 뒷전

□ 오염의 정확한 원인·실태 파악 통해 대책 시급 마련해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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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시화호에서 숭어 1만여 마리(3t)와 가물치, 조개 등이 집단 폐사하거나 쓰레기 더미가 발견되는 등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나 K-water는 정확한 원인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음. 이런런 가운데 숭어 등이 집단 폐사했던 지역에서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남측 개펄(약 20km)dp 건설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가 발견 돼 2차 피해마저 우려됐었음.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

P.125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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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과 안산환경운동연합회 등 환경단체들은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당시 시화호 바닥에 쌓여있는 오염된 퇴적물이 바다로 유입되면 해양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퇴적물 준설을 선행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자원공사는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며 역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음. 또한 지난 6월 말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에 따르면, 올해 LNG선박이 들어오는 부두의 수심을 측정한 결과, 위험선박 입출항에 필요한 수심기준인 14m에 비해 50㎝ 가량 수심이 낮아졌는데, 시화조력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려고 물을 방류할 때마다 인천LNG기지 쪽으로 퇴적물이 흘러와 수심이 낮아졌다는 것이 한국가스공사의 판단임.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

[기획국감 15] 신규 추진사업 – 수면 태양광발전사업 진단

현장감사 - 수면 태양광발전사업,‘이대론 안돼 – 비효율성 가득’

500kW 발전용량에 지나치게 무거운 수면 부양 구조물 170TON

본 사업 ‘합천댐 태양광발전소’7월 완공, 아직도 ‘시운전’ 中

당초 목표 1일 전기생산능력·전기생산시간 등 효율성 문제 드러내

□ 투자 대비 경제성 및 효율성 확보 위한 특단의 조치 취해야

□질의

35

한국수자원공사가 신규 추진 중인 수면태양광발전사업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본 의원실 현장감사팀이 합천댐 수면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왔음. 당초 상당한 기대를 갖고 현장 실사를 진행 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음. 우선, 수면 위에 설치한 500kW 발전용량의 실리콘 모듈 구조물도 지나치게 무거웠고, 이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도 170TON일 정도로 비효율적이었음. 또한, 태양광을 흡수하는 주변 환경이 탁월한‘평탄한 수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모듈 경사각 만큼 이격거리를 둬야 하는 등 당초 목표로 한 태양광 전기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24억원을 투입하여 500KW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비용편익구조가 흑자로 갈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P.129

[집중국감16] 국외사업 –

파키스탄 파트린트 및 네팔 UMA 수력발전사업 추진 진단

지난 20년간 20개국 35개사업(총사업비 382억원) 완료 성과

현재 13개국 17개 사업(총사업비 1조9080억원) 추진 실시 중

파키스탄 파트린트 및 네팔 UMA 수력발전사업 <현지언론>

→ 대우 등 민관합동 진출, 각 4,800억원·1,300억원 규모

→ 내부 정세불안 요인 등으로‘성공 여부’불투명 報道

□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필요

□질의36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양허계약과 네팔 UMA 수력발전사업 관련하여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공사진행은 물론 장기적인 운영과 투자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또한 태국의 경우 중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한 경쟁국가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고, 우리 건설사가 공사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은?

P.135

[기획국감17] 4대강 홍보관, 전범기업 제품 설치 논란 진단

4대강 홍보관  3곳 - 일본 전범기업제품‘빔 프로젝트’설치

디 아크, 한강문화관, 낙동강 문화관 등 – 국산명품 외면

정부공사 입찰제한 NEC, 산요, 미쯔비시 - 日대표 전범기업

□ WTO양허기관 K-water 법적 문제 없으나,‘자존심’문제

□질의

37

4대강 홍보관을 개관하여,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및 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빔프로젝트가 일본전범기업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음. 물론 수자원공사의 경우 WTO의 협정을 적용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빔프로젝트의 성능상 전범기업이 아닌 국내 또는 다른 해외제품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전범기업제품을 설치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하고 개선할 의향은 있는가 ?

P.141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일시	2012년10월12일(금)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 1] 지난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2011년 국정감사 지적 조치 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현황
1.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추가지출을 최소화 할 것	○ 설계단계별로 관계기관 의견청취,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 최소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건설공사 원가절감을 위한 건설원가관리 운영방안을 수립 시행(’12.1)	완료
2. 사고 노후수도관에 대한 사후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수도사고에 대한 이력 관리체계 개선 완료(’11.10) - 사고발생시 토질 분석, 관상태 평가 등 사고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실시 - 사고원인을 유형별로 7개 주요항목과 1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력 관리	완료
3. 노후 수도관 교체 투자를 확대할 것	○ 노후관 상태평가를 통한 중장기 개량계획을 수립(’09.5)하여 ’11년 까지 178㎞를 개량 완료하였으며 ’30년까지 노후관 862㎞ 개량 목표	완료
4. 지진에 대비한 댐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	○ 다목적댐 및 높이 100m 이상인 댐은 지역에 관계없이 규모 6.3으로 강화(기존 6.0 적용)하는 내용의 댐설계기준 개정(’11.11, 국토해양부)	완료
5. 수돗물 공급과 관련하여 방사능물질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그 외 정전, 화재, 침수 등의 재난상황에 대한 강화할 것	○ 방사성물질 종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환경부와 공동연구를 완료(’11.12)하였으며, 정전, 화재, 침수 등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11.8) 및 모의실험 실시(’11.11)	완료
6. 광역상수도 단수시 보상방안을 검토할 것	○ 현행 수돗물 공급규정상 보상방안 등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전기공급약관 등 유사 공공서비스 공급중지에 대한 보상 사례를 조사(’11.6) < 향후 추진계획 > ○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수돗물공급규정 등 개정 보완 계획	추진중
7. 댐 담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홍수기 댐 상류 오염 발생원 사전점검 및 댐내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11.12)중에 있으며, 3차원 수리․수질예측 기술을 활용한 수질변화 예보제를 시행 중 ※탁수․부유물 발생 우려지점 215개소 발굴 및 198개소 개선	완료
8. 남강댐 사천만 방류에 따른 어민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향후 추진계획 > ○ 사천만 방류량 저감을 위한 홍수조절댐 건설을 정부정책에 반영 추진중이며, 진행중인 3건의 소송은 판결에 따라 필요시 대책 수립 계획	추진중
9. 불법 지하수시설 현황파악 및 불법 지하수시설로 인한 지하수오염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	○ 전국 지하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09년 이후)와 방치공 찾기 사업(’01년 이후)을 시행중이며, 지하수법 개정을 통하여 지하수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11.12)	완료
10. 하수종말처리장 수질사고시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	○ 사고발생시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11.9)	완료
11. 지방상수도 비상대비시험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	○ 비상대비시험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 완료 - 총370건 중 시급, 단순조치 가능 334건 조치완료(’11.12) -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고 시설개선투자가 필요한 36건은 개선 예정(’12.11)	완료
12.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UN의 저탄소녹색인증(CDM) 거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	○ CDM 사업의 등록신청 前단계에서 UN으로부터 등록방법론에 대하여 변경 권유(소규모→대규모, ’10.8)를 받은 사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해명자료를 통하여 언론 홍보 완료(’11.10)	완료
13. 경인아라뱃길 관련 지자체의 도로선형개선, 우회도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관계기관(국토부, 지자체, K-water)회의를 통해 다남교 시점부 도로선형 개선 등 협의를 완료(’11.11)하여 현재 도로선형 개선 및 안전시설 추가설치 공사 중	완료
14.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분양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물류단지 분양 및 판매촉진대책을 수립(’11.4)하여 ’14년까지 연차별로 분양할 계획이며 도심 유통시설 유치, 무이자 장기할부 도입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분양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완료
15. 친수개발 용역보고서 관련 보안에 유의할 것	○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 보안 발주(’11.6) 하였으며 주기적인 보안점검 및 교육실시 중	완료
16. 4대강사업 구간의 나무심기 사업 물량에 대한 축소조정을 검토할 것	○홍수기 유지관리 및 공사이후 자연천이 등을 고려하여 키작은 나무(191만주→63만주), 초화류(13백만주→760만주), 씨뿌리기(375만㎡→ 296만㎡) 물량을 축소하여 시행	완료
17.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길 것	○ 전반적인 공사 과정을 기록하는 공사지(건설지) 발간계획을 수립(’11.4)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	완료
18. 4대강사업 이후 하천관리 및 수변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 할 것	○ 다기능 보 등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11.12)하였으며 K-water 하천관리 근거를 명문화한 하천법 개정(’11.12) 완료 ○ 수변개발은 우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11.6)	완료
19. 4대강사업 이후 하천관리 및 수변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 할 것	< 향후 추진계획 > ○ 위탁시행 11개 보에 대한 인수인계(’12.2~) 및 4대강 수계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12.3)으로 하천관리에 전문성을 기할 계획 ○ 타당성 확보지역에 한해 친수구역 지정제안(’12. 상반기) 예정	추진중
20. 4대강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홍보할 것	○ 4대강 문화관(’12.3 개관, 4개소) 및 대표문화관(’12.9 개관, 강정고령보)을 활용하여 사업효과 적극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 구축(’12.6) 및 국제 강포럼 개최(’12.9)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성과 확산 및 미래지향적 활용방안 모색	추진중
21.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부채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재무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11.10)하였으며 신규 투자계획 조정 및 재무혁신 내용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전략 보완(’11.12)	완료
22.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리스크 검토를 강화 할 것	○ 민간기업 및 국제 금융기관과 공동 진출을 통한 자체자금 투자 최소화 및 리스크 분산 전략을 시행 중에 있으며 재무금융팀, 리스크관리팀 신설로 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12.1)	완료
23. 제7차 세계 물포럼(2015)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 할 것	○ 제43차 세계물위원회 이사회에서 대구-경북 유치 확정(’11.11.15)	완료
24.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원 이전방안을 검토할 것	27-1 경남 부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 경남 부산권 맑은 물공급사업은 타당성재조사(‘11.9, 기재부, KDI) 결과 강변여과수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1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착수 예정(사업기간 ’11～’17)이며 금년도 사업비 330억원(국고 100억원) 확보	추친중
	27-2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 ‘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11.3, 기재부)하여 추진 중 선행사업인 경북대구권사업의 타당성 미확보(’11.7, 기재부)로 사업 유보 < 향후 추진계획 > ○ 경북 대구권사업 재추진 방안 및 반구대암각화 보존 확정 방안과 연계하여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	추진중

2) 2010년 국정감사 지적 조치 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현황
1. 4대강살리기 사업 참여로 인한 경영악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친수법 제정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 기반 마련 및 금융비용 국고보조 지원 확보(’10.12) ◦K-water 재무구조 개선대책 수립․시행(’10.12) - 수익구조 개선, 투자 유연성 제고, 리스크 관리 선진화 등 추진 ◦친수사업은 철저한 후보지 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고,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경영혁신을 통한 매출증대 및 원가절감 지속 추진	완료
2.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국토부와 다기능 보, 홍수조절지 등 시설의 운영 방향협의(’10.11) ◦4대강사업 준공 전 운영주체 및 시설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운영관리 위탁근거를 위한 하천법 개정 추진	완료
3.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할 것	◦기본구상 용역 준공 후 보고서 제출(대외비 부분 제외) 예정	향후 추진계획
4.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자구 대책을 마련할 것	◦친수법 제정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 기반 마련 및 금융비용 국고보조 지원 확보(’10.12) ◦K-water 재무구조 개선대책 수립․시행(’10.12) - 수익구조 개선, 투자 유연성 제고, 리스크 관리 선진화 등 추진 ◦경영혁신을 통한 매출증대 및 원가절감 지속 추진	완료
5. 장기 교육중인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재검토할 것	◦장기교육파견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시행(’10.11) - 교육파견자 성과급 지급 평균을 공사전체 평균 이하로 조정 - ’10년 관리자과정 교육파견자에 대하여 연구과제 평가를 실시한 후 성과급 차등지급 완료	완료
6.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K-water 기술개발 프로세스 혁신체계 수립 시행(’10.11) ◦K-water 스타브랜드 기술 확보계획 수립(’11.2) - 핵심기술 집중육성을 위하여 스타브랜드기술 12개 선정 및 연구사업단 운영 추진 중 (’10년 6개 선정, ’11년 6개 추가선정) ※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 ’09년(860억원), ’10년(931억원), ’11년(1,064억원 예정) ※ ’11년 R&D 투자율은 8.3%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투자권고율(7.8%) 초과	완료
7. 댐 주변지역 지원시 법규준수를 통하여 불필요한 소송 발생을 최소화 할것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구분회계 관리 등 처리방법 개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비 관리방법 개선(’11.1) ※ 현재까지 소송발생 사례 없음	완료
8. 수도보급률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수도보급률 ◦’09.12월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광역상수도 미보급지역 공급확대 추진 중에 있음 - ’20년까지 11개 신규 광역‧공업용수도 사업 및 17개 급수체계조정사업 완료 - ’11.3월 현재, 금산무주권 광역상수도 등 13개 신규 시설 건설 중 ※ 광역상수도 공급확대를 통한 수도보급률 추진효과 : 93.5%('09년)→ 97.9%('25년) □ 유수율 ◦광역상수도 유수율은 99.8%로 목표치에 도달해 있으며, 수탁중인 지방상수도는 유수율이 수탁전 대비 13.9%p 향상(65.5%→79.4%) - 불량수도관, 수도미터교체, 감압 밸브설치 등 시설개선을 통한 수압관리 - 블록시스템 구축운영, 유수율관리 선진기법 활용을 통한 누수저감 추진	완료
9. 녹물지수의 제도화 및 댐 부유물의 원천적 유입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녹물지수 제도화 ◦자체적으로 녹물지수에 대한 수질목표(-1.5 이상) 설정(’10.7) - 목표 달성 정수장 증가 [14개(‘09)→17개(’10)] ◦녹물지수 개선도를 정부경영평가 계량지표에 신규 반영(’11.1) ※ 국가 기준으로 관리되도록 환경부 건의(’11.9) 및 상호 협력 ◦’12년부터 국가 기준으로 관리토록 환경부 협의 완료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신규 지정 □ 댐 부유물 유입방지 방안 ◦홍수기 대비 탁수․부유물 발생원 사전점검 실시(’10.3～’10.9) - ’10년 298개 지점 국토부 합동점검 후 지자체 시정조치 요구 완료 ◦부유물 차단막(16개댐 27개소), 적치장(15개댐 21개소) 설치 및 수거선 운영 - ’10년 39,673㎥ 부유물을 우드칩, 화목, 퇴비 등으로 100% 처리 완료 ◦댐 오염원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09.6～’10.10, 4억원) : 29개 댐	완료
10. 위탁 운영중인 지방상수도의 비상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지방상수도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사고유형별 위기대응매뉴얼을 작성․활용 중이며, ◦비상대비시험 및 사고대비 모의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중에 있음	완료
11. 상수도 수질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 방안을 추진할 것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객인식 개선활동 지속추진 중 - Water-Pro 수돗물 품질확인제 지속 운영(’09～’11년) - 수돗물 음용아파트 4개소 확대(’11.7) - 고객모니터제 지속 운영(’10～’11년) ◦반월 등 4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공정 도입 완료(～’10년) ◦수지 등 8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도입 추진(～’18년)	완료
12. 시화 조력발전소 주변 레저, 관광, 복합도시 개발 시 주변지역 주민 참여방안을 검토할 것	◦조력발전소 본격 가동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 - 부대시설(공원 등) 관리인력에 지역 주민 우선 고용 - 시화호 조력발전소 휴게시설 운영업체 선정 후 지역주민 고용방안 별도협의 예정	완료
13. 필리핀 Angat 발전소 인수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	◦회계, 재무 및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10.3～’10.4)및 투자심사를 거쳐 입찰 참여(’10.4.28) - 입찰결과 최종 발표(’10.5.5): K-water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입찰절차 중단 결정(’10.5.25): 필리핀 대법원 - K-water 1차 입장표명서 제출(’10.6.18) : 필리핀 정부의 매각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추진하였음을 법률자문사를 통해 제출 - K-water 2차 입장표명서 제출 (‘11.3.22, 1차 입장표명서와 내용동일) - 입찰보증기간 6개월(‘11.11.30까지) 연장(‘11.5.25) * 소송 당사자인 PSALM(전력자산관리공사)과 소송에 공동 대응 중	완료

[확인국감 2] 지난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1) 2011년 감사원 지적 조치 내용

감사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현황
자체감리 건설공사 집행실태 (2011.3.7~4.1)	▪환승시설 개선공사 발주업무 부당 처리 (문책)	▪ 업무관련자 3명 징계 처분	완료
	▪오수관로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시정)	▪설계 감액조치(1,670백만원) 및 관련자 3명 주의 처분	완료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 추진실태 (2010. 5. 31~6. 29)	▪ 방수로 호안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 태만(문책)	▪공사감독원 및 준공검사자 2명 징계 처분	완료
	▪ 방수로 호안공사 시공 및 하도급 관리 등 부적정(시정)	▪방수로 호안공사 재시공 ▪관련자 주의조치, 부실시공업체 부실벌점 조치 ▪건설업 관련 위반업체 고발조치	완료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 침수방지 대책 부적정(시정)	▪주변지역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펌프용량을 재산정하여 설치	완료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토공활용계획 부적정(시정)	▪방수로사업등에서 발생하는 사토(792천㎥)를 물류단지에 활용하는 것으로 토공유용계획을 재수립(감 6,144백만원)	완료
	▪경인 아라뱃길 주운수로 수중폭기시설 설계 부적정(시정)	▪고정식 수중폭기시설 변경(10→6개소, 감 2426백만원)	완료
	▪경인 아라뱃길사업 제5,6공구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시정)	▪실시설계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비 감액(감 1,864백만원)	완료
	▪방수로 지장물 이설공사 설계 등 부적정(시정)	▪광역가스관 이설공사비 감액(감 582백만원)	완료
	▪경관도로 등 동상방지층 설계 부적정(시정)	▪미계획된 구간은 동상방지층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구간은 변경삭제 후 공사비 감액(감 78백만원)	완료
	▪한강갑문 유도벽 설치 부적정(시정)	▪유도벽 4개 중 2개 삭제(감 281백만원)	완료
	▪설계 경제성(VE) 등 검토결과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시정)	▪설계 경제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공사비 감액(감 245백만원)	완료
	▪교량점검시설 설치계획 부적정(시정)	▪입찰안내서에 의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교량점검시설 설치	완료
	▪도로포장공사 순환골재 설계반영 부적정(시정)	▪도로 보조기층 수량의 15%를 순환골재로 사용(감 153백만원)	완료
	▪인천갑문 갑실규모 검토 부적정(주의)	▪당초계획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시설물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완료
	▪경인 아라뱃길사업 제2공구 시설공사 추정금액 산정 부적정(주의)	▪공사금액 추정시 잘못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완료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 부적정(주의)	▪평가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	완료
	▪경인 아라뱃길사업 총사업비 관리 부적정(주의)	▪예비비로 계상된 공사비 감액 조치(감 8,494백만원)	완료
	▪남측제방도로 지반개량공사 부적정(주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	완료
	▪경인 아라뱃길사업 비용배분용역 제안서평가 부적정(주의)	▪용역평가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	완료
	▪경인 아라뱃길사업 홍수대책 부적정(통보)	▪굴포천 하류부 홍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하여 보완	완료
	▪인천터미널 북측전면도로 건설계획 부적정(통보)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아낄 수 있도록 6차로를 전제로 한 4차로로 단계적 건설	완료
	▪염수 역류방지시설 설계 부적정(통보)	▪경인아라뱃길 관리수위 및 파랑을 고려하여 역류방지시설 보완	완료
	▪굴포천1교 교대부 보강토 옹벽 시공 부적정(통보)	▪보강토 옹벽 재시공	완료

2) 2010년 감사원 지적 조치 내용

감사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현황
공공 기관 선진화 추진 실태 (2010.2.22~2.26)	▪노조전임자 과다 운영 (주의)	▪차기 단협개정(‘11.12) 시 노조 전임자를 개정 노조법에 맞추어 운영토록 단협 체결 추진	완료
	▪퇴직금 과다 지급 (주의)	▪'11년 예산편성 시 기존 인건비 전환금 부분만 퇴직급여충당금에 반영(단, 퇴직금 기준급여 개선은 노조 합의가 필수인 바, 노사협의회 안건 등 지속적 노조 협의 중)	추진중
	▪휴가․휴일 과다 운영 (주의)	▪개정된 공무원복무규정(‘10.7.15)과 연계하여 취업규칙 개정 등 노사합의를 통한 점진적 개선 추진(’11.1. 노사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중)	완료

[기획국감 3] 전국 상수도 및 수돗물 실태 진단

I. 농촌지역 영세민 상수도 혜택 확대 제도 및 요금감면 지원 점검

수도시설 설치 및 공급, 요금결정 및 징수는 지자체 고유 사무

영세민에 대한 감면 등 각 지자체 재정규모에 따라 편차 심해

수자원공사, 표준기준 마련後 건의 – 국토부, 지자체 조례제정 지침

지자체,‘수돗물 요금감면혜택 등 제도화’편차 해소에 앞장서야

[질의1] 수도법에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농촌지역 영세민에 대한 요금감면혜택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중앙의 표준기준이 정해지면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짐. 수자원공사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국토해양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장께서는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보겠는가?

□ 현 황

1.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 지원 현황

○ (수 도) 수도시설 설치 및 공급, 요금결정 및 징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전국 162개 지자체가 담당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

-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신규, 이전 등 각종 급수공사는 지자체가 신청자로부터 급수 공사비를 수납 받아 실시

- 급수공사비는 시설분담금, 자재비, 시공비, 설계수수료 등을 포함

* 서울, 부산 등의 대규모 지자체는 영세민의 급수공사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지만, 소규모 지자체들은 감면제도가 없거나 분할 납부만을 규정

○ (전 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자(한전)에 의해 공급․요금 징수되며, 영세민 등 전기공급 설치공사시 감면제도 없음

○ (가 스) 지역별로 상이한 사업자에 의해 공급․요금 징수되며, 영세민 등 관로설치 부담금에 대한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자는 없음

2. 영세민 요금감면 지원현황

○ (수 도) 지자체별로 상이한 요금체계로 요금감면 혜택도 지역마다 다양

○ (가 스) 수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사업자에 따라 요금감면 혜택이 다름

○ (전 기) 전국 동일 요금체계에 의해 공급, 요금감면 제도가 표준화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혜택 비교 >

구 분	수 도	도시가스	전기(한전)
기초생활 수급자	․서울, 부산 등 대도시 - 월사용량에서 10㎥감면 ․합천, 남해 등 소도시 - 요금의 50% 감면, 또는 규정 없음	․서울, 경기일부 : 2.59원/MJ ․부산, 대전 : 2.83원/MJ ․대구 : 요금의 13%	21.6% 감면 (한도 월 8,000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서울, 경기일부 : 0.97원/MJ ․부산, 대전 : 0.97원/MJ ․대구 : 요금의 5%	20% 감면 (한도 월 2,000원)

* 도시가스는 단위당 사용단가(취사 19원/MJ, 난방20원/MJ)에서 요금감면 단가를 차감

□ 개선방향

○ 수도법에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

* 수도법 제2조 6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 영세지역․영세민에 대한 설치부담금, 요금감면 등이 조례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 재정규모에 따라 편차가 심함

[기획국감 3] 전국 상수도 및 수돗물 실태 진단

II. 상수도 누수율 현황과 감소방안 점검

누수율 전국 평균 10.8%, 특별시 6.5%, 군단위 평균 25.1%

지방 郡단위 지역 수돗물 누수가 심각 – 영세시설로 만성적자難

규모의 영세성 극복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 시급 필요

[질의2] 상수도 누수율이 2010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0%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군의 경우 25%나 기록하고 있어, 물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적은 급수인구 및 영세한 시설 규모로 인해 만성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정투자 미흡 → 노후관 증가 → 누수율 상승’이 악순환이 되는데, 누수율 감소를 위한 방안은?

□ 현 황

1. 우리나라 상수도 누수현황(’10년)

구 분	전국평균	특․광역시(7)	시(74)	군(81)	비 고
누수율(%)	10.8	6.5	12.3	25.1
생산원가(원/㎥)	777.2	642.4	795.3	1393.1	(a)
누수량(백만㎥/년)	638	175	327	135	(b)
누수손실액(억원)	4,958	1,124	2,600	1,880	(a×b)

※ 자료 출처 : ‘10년 상수도 통계(환경부 발간)

2) 외국 상수도 누수현황 비교

구 분	싱가포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일본	한국	칠레	멕시코
누수율(%)	5	6	6	7	7	11	51	34

※ 출처 : 위키피디아. Overview of NRW levels (http://en.wikipedia.org/wiki/Non-revenue_water)

□ 문 제 점

1. 규모의 영세성과 이로 인한 투자미흡

○ 총 162개 사업자 중 급수인구 30만 이하가 전체의 131개(81%) 차지

○ 5천㎥/일 미만 소규모 정수시설이 지자체 운영 정수장의 약 60%(307개)

○ 순환보직(평균 2년 근무) 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미흡

2. 누수의 악순환

○ 적은 급수인구 및 영세한 시설 규모로 인해 만성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정투자 미흡 → 노후관 증가 → 누수율 상승’이 악순환

□ 대  책

○ (개선방안) 수돗물은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인식확대에 따라 정부는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 중

- 통합수탁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

※ 현행 국고는 지자체별 요금, 원가에 따라 차등지원, 국고지원액 외는 자체 부담

[기획국감 3] 전국 상수도 및 수돗물 실태 진단

III. 수도요금의 산정방식 및 지역별 편차 점검 및 개선방안

각 지자체별 생산시설 및 누수율 등 상이로 수도요금 차이 발생

지자체 누수율 개선 등을 위해 광역-지방상수도 통합관리 필요

[질의3] 상수도요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데, 산정방식은 어떠한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누수율 개선 및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 광역-지방상수도 통합관리와 위수탁 등에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현황 및 개선방안

1.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지자체의 수도요금은 지역별로 차이 발생

○ (최고요금) 강원 정선군 1,357원/㎥, (최저요금) 경북 군위군 352원/㎥

○ 광역상수도 요금 결정

- K-water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관리, 전국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며,

- 광역상수도 요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물값심의위원회 심의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수자원공사

요금산정

요금적용

국토해양부

(심 의)

물값심의위원회

승인신청

승  인

기획재정부

협의요청

협  의

○ 지방상수도 요금 결정

- 지방상수도 생산원가 및 판매단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관리하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급수조례로 결정(수도법 38조)

< 지방상수도 요금 결정 절차 >

방향 제시	▷	개정안 작성	▷	사전 심의	▷	의 결	▷	공포·시행
중앙 정부 (행안부)		지자체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지방 의회		지자체

2. 각 지자체에 따라 생산시설, 누수율 등이 상이하여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차이가 발생

○ 지자체별 누수율 : 전국평균(10.8%), 태백시(55.4%), 정선군(41.8%)

3. 지자체의 누수율 개선 및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 광역-지방상수도 통합관리, 위수탁 등에 적극 참여

○ ’12년 현재 18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수탁운영 중

4. 광역상수도를 보급하여 지역간 요금격차 해소에 기여

○ 지역별(도별) 요금격차 : ’65년 2.3배 ⇨ ’95년 1.5배 ⇨ ’10년 1.2배

참 고		전국 수도요금의 고․저지역 비교

높은지역
수도사업자	요금 (원/㎥)	생산원가 (원/㎥)	현실화율 (%)	가정용 요금 (원/㎥)
강 원 도 정선군	1,356.8	2,465.0	55.0	710.5
강 원 도 평창군	1,260.1	2,677.0	47.1	666.4
강 원 도 영월군	1,082.7	2,639.0	41.0	928.4
경 기 도 가평군	1,054.0	1,971.0	53.5	716.5
강 원 도 태백시	1,048.2	2,167.1	48.4	806.1
강 원 도 인제군	1,016.4	1,765.0	57.6	389.8
강 원 도 양양군	1,008.1	1,819.0	55.4	496.0
강 원 도 홍천군	992.5	1,496.4	66.3	490.9
전라남도 여수시	978.4	978.4	100.0	692.9
강 원 도 통영시	970.8	1,203.9	80.6	651.1
낮은지역
수도사업자	요금 (원/㎥)	생산원가 (원/㎥)	현실화율 (%)	가정용 요금 (원/㎥)
경상북도 군위군	351.7	1,187.0	29.6	223.7
전라남도 곡성군	415.5	771.2	53.9	289.7
경상북도 청송군	427.0	1,030.0	41.5	347.7
전라북도 무주군	428.2	920.0	46.5	373.6
경 기 도 과천시	430.7	975.7	44.1	238.9
경상남도 진주시	433.4	499.9	86.7	308.6
강 원 도 춘천시	434.0	689.0	63.0	286.1
전라북도 진안군	438.9	2,477.0	17.7	345.1
경 기 도 성남시	450.3	489.0	92.1	299.2
경 기 도 하남시	452.0	605.2	74.7	315.5

※ 출처 : 2010 상수도 통계(환경부, 2011)

[기획국감 3] 전국 상수도 및 수돗물 실태 진단

Ⅳ.‘수도관리 선진국’의 수도관리정책 점검

기후변화 따른 수자원의 공적 관리 및 공영화 강화 필요

▲ 네덜란드, 2004년 민간참여를 금지하는 수도법 개정

▲ 이탈리아, 2011년6월 국민투표 96%반대 - 민영화 백지화

▲ 프랑스, 파리水道를 기존 베올리아 □ 파리시로 재공영화

▲ 100년 빈도가뭄 겪은 스페인·영국·호주 등 국가 광역상수도 설치

< 수도관리 주요 선진국, 누수율 현황 >

구 분	싱가포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일본	한국
누수율(%)	5	6	6	7	7	11

기반시설 유지관리·신속한 수선유지·적극적인 누수통제 등

과학적·효율적인 수도시설 관리하는 선진사례 도입 시급해

[질의4] 기후변화에 따른 공공적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한 상태에서, 선진국들은 수도시설의 공영화를 재추진하는 등 수자원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선진국의 기반시설 유지관리·신속한 수선유지·적극적인 누수통제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도시설 관리정책과 방안 등 선진사례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실천할 의향은 있는가 ?

□ 현  황 – K-water 제출자료

1. 세계적 수도사업 동향

○ (물 인권) 상하수도사업은 선진국․개발도상국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국가에서 오랜 기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

※ UN은 제64차 총회(’10.7.28)에서 “깨끗한 물과 위생은 인권”으로 규정

○ (공공성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공공적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선진국들은 수도시설 공영화를 추진 중

※ 100년 빈도가뭄을 겪은 스페인, 영국, 호주 등 국가 광역상수도 설치

※ 네덜란드는 ’04년 민간참여를 금지하는 수도법 개정, 이탈리아는 ’11.6월 국민투표 결과 96%의 반대로 민영화 백지화, 프랑스는 파리수도를 기존 베올리아에서 파리시로 재공영화

2.‘수도관리 선진국’의 수도관리 현황

○ (수도관리 선진국 누수율 현황, 2011년 기준)

구 분	싱가포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일본	한국	칠레	멕시코
누수율(%)	5	6	6	7	7	11	51	34

○ (선진국의 누수관리) 기반시설 유지관리, 신속한 수선유지, 적극적인 누수 통제 등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도시설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음.

□ 개선방안

○ 공기업 중심의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가 필요

- 가격이 싸고, 연중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실현

※ K-water는 광역상수도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돗물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04년 논산사업을 시작으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에 참여

참 고		K-water 지방상수도 사업참여 배경, 현황 및 향후계획

□ K-water의 지방상수도 사업참여

◦ 수도사업자로서의 책무(수도법)

- 수돗물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민에게 기여

제2조(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 수평적, 수직적 국내 수도사업의 구조적 문제해결

- 162개 지방상수도 사업자가 수돗물을 개별 공급하는 수평적 분절구조와 광역-지방간 수직적 분절구조로 수돗물 서비스의 불균형 심각

- 재정열악 및 노후시설 개대체 여력부족 등 ’10년 3,441억원 일반회계 보조

지방 162개

광역 1개

◦ 기존 광역인프라 등을 활용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36,818천㎥/일 30,902천㎥/일		113명 342건

※ K-water 수도관련 전문기술자 : 기술사193명, 박사 109명(‘12. 2월현재)

※ 33개의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관리, 24개 취수장․40개 정수장 운영 등

□ K-water 사업현황

◦ 18개 사업 수탁 운영 중

구 분	수도권	강 원	충 청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수 탁 운영중	동두천 양주,파주 광주	-	논산, 서산 천안(공업) 금산, 단양	정읍	나주, 함평	예천, 고령	사천, 거제 (고성, 통영)

◦ 수탁사업 주요성과

- 유수율 제고 : 수탁전 61.9% → ‘11년 77.1%(15.2%p↑)

‣ 수돗물 생산량 연간 60백만㎥/년 저감, 변동비 224억원/년 절감효과

◦ 블록시스템 구축 ◦ 수도관망 정비 및 노후관 교체(692㎞) ◦ IT 기반 유량․수압 관리시스템 구축 ◦ 체계적인 누수탐사 및 복구	15.2%p 증가 61.9% 77.1% 수 탁 전 수탁후('11)

※ 평균 유수율은 1년 이상 운영 중인 17개 사업의 평균

- 고객서비스 : 수탁직후 65.0점 → ‘11년 79.1점(14.1점↑)

◦ 24시간 콜센터 운영(실시간 민원 해소) ◦ 사이버 고객센터 - 요금계산 및 납부신청, 조회 등 ◦ 옥내누수 무료점검, 옥외검침 서비스	14.1점 증가 65.0점 79.1점 수 탁 전 수탁후('11)

※ 설문조사 전문기관에서 1년 이상 위탁 운영 중인 17개 지방상수도의 상수도시설 보급 가구에 거주하는 만 20세~70세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실시

- 과학화율 : 수탁전 67.6점 → ‘11년 89.1점(21.5점↑)

◦ 시스템 설비 및 운영의 자동화, 현대화 수준 정도를 계량화한 비율 ◦ 세부 평가내용 - 취가압장 8개․정수장 16개 항목	21.5점 증가 67.6점 89.1점 수 탁 전 수탁후('11)

- 수돗물 음용률 향상으로 수돗물 신뢰성 제고 및 주민서비스 향상

‣ ’11년 수돗물 음용률 : K-water 평균 57%, 전국평균 45%(12%p↑)

□ 향후계획

◦ 정부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정책에 따라 지속적 사업추진

◦ 현재 3개 권역(전남남서, 경북북부, 충남서부) 대상 통합수탁 추진

- 3개 권역 추진현황

권역	지자체	진단 및 사업 계획 제출	타당성 검토	위탁 심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동의	실시 협약
전남 남서	완도	’10.5~10	’10.12~’11.3	’11.6	’11.8	’11.12
	장흥		’10.12~’11.3	’11.7	’11.8	’12.7
	진도		’10.12~’11.1	’11.9	’11.11	’12.7
	강진		’10.12~’11.2	’11.10	’11.11
	신안		’10.12~’11.3	’12.4	’12.5
충남 서부	청양	’10.5~10	’10.12~’11.3	‘11.10
	홍성		’10.12~’11.3	’11.11
	예산		’10.12~’11.3	’11.11
	보령	’11.1~ 4	’11.4~12
	태안		’11.4~12	-	-	-
	당진		’11.4~12	-	-	-
경북 북부	영주	’10.5~11	’10.11~’11.2	’11.6	‘11.7
	상주		’11.1~3	’11.9
	문경	’11.1~6	’11.7~8	’11.10	‘11.11
	봉화		’11.7~8	’11.10	‘12.5	‘12.6

[기획국감 4]‘대한민국 수돗물 값이 싸다(?)’의 진실 진단

大韓民國,‘물 부족국가’라기 보다는‘물 관리 부족국가’

국민,‘펑펑 쓰는 물 사용량 – 값 싼 물값' 왜곡 가까워

수돗물 너무 싸서 펑펑 쓴다?”- 줄줄 새는 상수관 개선 시급

우리 수돗물 가격, OECD 평균가격 육박 – 물이용부담금 포함해야

유럽, 상수원보호·하천관리 위한 예산까지도 수도요금에 포함

유럽, 대부분 지하수를 상수원 - 이중 삼중 안전장치 비용 포함

“한국의 기후와 지형을 감안하고, 기반시설과 하천관리 비용의 세금충당 특성을 감안하면,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음. 4대강 사업에 물린 투자비 회수목적,‘수돗물 값 인상’不可. 차라리 지방·농촌지역의 노후상수도관 교체비용 필요하다고 호소하라”

[질의5]  K-water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돗물 값이 다른 외국 선진국 보다 싸다는 주장과 언론보도자료를 줄기차게 하면서, ‘수돗물 값의 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돗물 값이 싸다고 제시하는 근거자료(Global Water Intelligence<2011. 9월호>)를 바탕으로 한, 우리‘원화’로의 환산법이 궁금한데, 단순한 환율비교에 의한 계산의 결과로 발표한다는데, 사실인가 ?  공공요금의 국제가격 비교는‘각국별 소득과 물가 등을 감안한 계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데, 이를 무시하고 단순한 계산법으로 수돗물 값이 싸니까, 수돗물 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

[질의6] 정부가 발표한 그대로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돗물

가격이 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그림 <환경부 블로그에 게시된 표>에서확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0.63달러/톤으로 세계 평균(0.70달러) 과 비슷하고, OECD 수준(1.39)보다는 낮은 정도임. 지표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기후와 지형을 감안하고, 기반시설과 하천관리 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하는 특성을 생각하면, 싸다고 할 수 없음. 무엇보다 상수원 관리를 위해 수도요금과 별도로 톤 당 170원씩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까지 계산하면, 수돗물 가격은 OECD 평균에 육박하게 됨. 민영화(공영화 전환 및 강화 추세)되어 있고, 상수원보호와 하천관리를 위한 예산까지도 수도요금에 들어있는 유럽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함. 또한 운하로 이용되거나 오염되어 있는 대하천을 피해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유럽에서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음. 결국 도표에 나타난 유럽과 한국의 수도요금 차이는 수돗물 가격 체계 차이에서 오는 착시현상일 뿐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내용은 무엇인가 ?

[질의7] 상기에서 살펴 본 내용대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돗물 사용량과 수돗물의 가격에 대한 기형적인 발표 등 이러한 상황들은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빚을 진 수자원공사의 부채와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결국은 수도사업을 민영화로 이어 가겠다는 의중이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임. 차라리 지방과 농촌지역의 수십년째 수돗물이 줄줄 새는 줄는 ‘노후상수도관 교체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민들게 요청하는 것이 어떤가 ?

1. 현황 – K-water 제출자료

○ 각국의 수돗물값 비교

※ 자료원 : Global Water Intelligence(2011. 9월호), 2010 상수도통계(환경부, 2011)

2.‘수돗물 값이 외국에 비해 싸다는 眞實(?)’의 진실

1)“수돗물이 너무 싸서 펑펑 쓴다?”- 줄줄 새는 상수관 개선 시급

○ 매년 3월22일‘세계 물의 날’이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인 1인     당 평균 소비하는 물의 양이 유럽보다 많다고 하는데, 아마 물 값이     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고,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보도하면서‘대     통령이 국민의 물 낭비 행태를 비판하며 상수도 요금 인상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 해석하고 있음.

○ 환경부가 만든 환경교육포털사이트 눈높이환경교실 초등학생방에 게시         된 국가별 1인당 물 사용량 비교표를 보면, 한국은 1인당 409리터를 쓰는      것으로 나와, 독일 222리터, 프랑스 298리터, 일본 393리터 보다 많음. "선      진국보다 40%나 많은 과소비 상태"라고 지적(년도 표기없음)하고 있음.

○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동아일보 2012년 9월27일자)된 자료도 물 사     용량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2008년 기준 1인당 하루 물 사용      량은 한국이 365L로 독일(132L)은 물론이고 프랑스(281L) 영국(323L) 일     본(357L)보다도 많았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음.

[ 환경부가 제공하는 눈높이 환경교실 ]

○ 하지만 환경부가 만들었다는 이 표에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음. 환경     부가 매년 발행하는 상수도 통계만 살펴보더라도, 2009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하루 급수량은 332리터에 불과함.

○ 시도별 1인당 수돗물 사용량 현황이라고 발표는 하지만 급수량 332리     터는 정부가 보낸 물의 양이라는 뜻이지, 시민이 사용하는 양이 아님.

중간에 새 나가고 시민들에게까지 도달한 양은 274리터이고, 그중에     서도 가정에 도달하는 물은 176리터일 뿐이며, 지자체별 수도요금의

차이와 가격 체계 차이에서 오는‘착시’임. (아래 표 참고)

[ 환경부, 2009년 상수도 통계 ]

○ 2년 전, 강원도 태백시의 제한급수와 수송급수가 이슈가 된 적이 있     었는데, 그때도 물부족의 주 원인은 태백시의 45%에 달하는 누수율      때문이었고, 광동댐 공사 관계로 저수위를 낮춰 놓은 수자원공사의      관리 실패에도 책임이 있었음.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물 부족국가라니 보다는 물 관리 부족국가’     임. 지방과 농촌지역의 상수관거를 방치해 놓고,‘국민의 물 낭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임.

○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지역의 수돗물 공급(정수) 시설을 과잉으로 건     설하고, 52%에 불과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물 소비를 촉진     하는 정책(공업용수 가격<298/1㎥>을 생활용수 가격<394/1㎥>에 비해     낮게 유지하고, 중수 공급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등)을 유     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고 있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

고 있는 실정임.

2) 수돗물 가격은 OECD 평균가격 육박 – 물이용부담금 포함해야

○ 우리나라 수돗물 가격이 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아래 환경부 블로     그에 게시된 표에서 확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0.63달러/     톤으로 세계 평균(0.70달러)과 비슷하고, OECD 수준(1.39)보다는 낮은     정도임.

○ 하지만 지표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기후와 지형을      감안하고, 기반시설과 하천관리 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하는 특성을 생     각하면, 싸다고 할 수 없음. 무엇보다 상수원 관리를 위해 수도요금      과 별도로 톤 당 170원씩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까지 계산하면, 수돗     물 가격은 OECD 평균에 육박하게 됨.

○ 또 수도사업이 민영화(공영화 전환 및 강화 추세)되어 있고, 상수원보

호와 하천관리를 위한 예산까지도 수도요금에 들어있는 유럽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함. 또한 운하로 이용되거나 오염되어 있는 대하

천을 피해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유럽에서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음. 결국 도표에 나타난 유럽

과 한국의 수도요금 차이는 수돗물 가격 체계 차이에서 오는 착시현

상일 뿐임.

○ 상기에서 살펴 본 내용대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돗물 사용량과      수돗물의 가격에 대한 기형적인 발표 등 이러한 상황들은 4대강 사업     으로 막대한 빚을 진 수자원공사의 부채와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수

도요금을 인상하고, 결국은 수도사업을 민영화로 이어 가겠다는 의중

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임.

[ 환경부 블로그(http://blog.daum.net/ilovetapwater/7860679)에

게시된 OECD와 GWI(Global Water Intelligency) 2007년 자료 ]

[기획국감 5] 新수자원 유일수단‘신규 댐건설’진단

“新수자원 확보 위한 무조건적인 신규 댐 건설 지양해야”

反對물량공급 위주 물관리정책, 贊成물수요관리정책

① 수자원 추가확보방안, 기존댐 증고방안 적용을 적극 검토

신규 댐 건설보다 지역주민과의 합의 용이 및 경제성 확보 우월

공사측, 신규 댐 건설이 시공성·경제성·안전성 우월하다는 입장

② 지방과 농촌의 노후 상수도관 최우선 교체 및 정비 추진

서울, 상수도관 노후로 연간 5억톤 추정 수자원 누수·낭비 중

수도 선진국, 수도관련 예산 60% 이상 수도망 개·보수에 지출

③ 산업체 및 가정, 물 재활용·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독일, 지하빗물저장탱크·주택가 물 재활용 지붕시설 적극 권장

주택설계時 빗물 활용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역도 있어

④ 침엽수 위주 식수에서 활엽수 등 균형 잡힌 산림정책 추진

침엽수, 땅·공기 中 소비하는 물의 양이 활엽수에 비해 5배이상

산림의 年저장능력 180억톤(09년) - 10개 다목적댐 최대저수량 113억톤

[질의8] 본 의원은 수자원 전문가들과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댐 및 보의 건축이 아닌 기존 댐이나 보의 증고를 통한 수자원비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해서 공사측은 운영수위 상승에 따른 상류지역 추가 보상 및 민원발생, 대규모 단면 추가 축조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와 댐 단면 변경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 및 하류지역 불안감 팽배 등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신규댐 건설보다 여건이 불리한 실정이라는 입장임. 그러면서도 상․하류 지역주민과의 합의 도출 및 경제성 확보시 기존댐 증고를 통한 신규 수자원 확보는 추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것이다’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기존 댐의 증고방안이 신규 댐 건설 등 총 사업비용 보다 더 소요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본 의원이 제시하는 선진국의 다양한 신규 수자원 확보방안과 함께 기존 댐에 대한 증고방안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신규 수자원 확보에 나설 의향은 없는가 ?

□ 현황 및 개선방안 –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1. 기존댐 증고 방안

○ 기존 댐 증고방안은 수자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용가능한 방안이나,

- 운영수위 상승에 따른 상류지역 추가 보상 및 민원발생, 대규모 단면 추가 축조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와 댐 단면 변경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 및 하류지역 불안감 팽배 등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신규댐 건설보다 여건이 불리한 실정

- 다만, 상․하류 지역주민과의 합의 도출 및 경제성 확보시 기존댐 증고를 통한 신규 수자원 확보는 추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댐 관련, 법률 현황

◦ 기존댐 증고는 댐법률에 의한 댐건설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를 통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기본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실시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규 댐 건설만이 능사’라는 K-water의 문제점

1. 댐 건설로는 물 부족문제와 홍수방지를 해결할 수 없음

○ 2년 전 태백시 등 강원도 일대의 물 부족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평소 환경보호 운운하던 일부 언론에서 "하루속히 댐건설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바 있음. 한 일간지는 사설에서 "정부는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등의 눈치만 보지말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함. 결국 당장 댐 건설이 필요한데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이해부족이 문제라는 것임.

○ 그러나 댐 건설로는 물 부족 문제와 홍수방지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음. 환경적 측면만 보더라도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듯이 댐 건설로 인공호수가 된 우리나라 하천 대부분은 이미 부영양화 하여 녹조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세계 물 부족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녹조현상 등 물의 오염 때문

○ 결국 세계 물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물의 오염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댐건설은 오히려 물의 오염을 가중시켜 물 부족을 심화시킬 뿐임.

○ 또한 댐 건설은 농경지 침수와 수몰민 이주라는 1차적 피해 외에도 안개일수 증가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수확감소, 공기 중 수분증가에 따른 호흡기 질환 증가 등 각종 피해와 사회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됨.

3. 미국, 스웨덴 등‘댐 피해 > 수자원 확보’결론, 댐 건설 극히 제한

○ 이러한 댐 피해 결과를 반영하듯 세계은행은 이미 90년 이후 댐 건설 차관의 중지를 결정했으며, 미국의회는 그랜드 캐년에 위치한 댐의 물을 비워내 사실상 댐의 기능을 포기시킨 바 있음. 특히 미국 굴지의 토목회사들은 댐 건설에서 속속 손을 떼고 있으며, 스웨덴도 88년, 댐 건설이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이유로 극히 제한적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댐 건설을 전면 중단했음. 더구나 지난 1993년 7월과 12월의 미시시피강과 라인강의 대범람에서 지난 2세기에 가까운 수자원정책의 오류가 확인된 바 있음.

○ 세계적인 추세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해 2011년까지 32조원의 돈을 투자해 34개의 댐을 건설하겠다는 정부계획이나, 하루빨리 댐을 건설하라는 언론의 주장은, 우선 댐 건설로 필요한 양을 확보하자는 물량위주의 단순한 사고방식일 수 있음.

○ 특히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 6억톤이 넘는 수돗물이 관리 부실로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만 잘 관리해도 저수량 1억톤 규모의 중·소규모댐 6개 이상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나옴.

○ 이것은 결국 정부의 물관리 정책이 '구멍 뚫린 독은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퍼부을 물만 더 늘려놓고 보자'는 식의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의 물관리 정책도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정책입안자들도 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 反對 물량공급 위주 물관리정책, 贊成 물수요관리정책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

1. 노후화된 상수도관 최우선 교체 및 정비 추진이 우선임

○ 단기적으로 유한한 물의 효율적인 보관과 관리가 급선무임.

○ 현재 서울의 경우, 1년에 6억톤 이상이 수도관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댐 건설 비용에 대한 우선 지출보다 노후상수관부터 완벽하게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는 수도국의 연간예산 가운데 60% 이상을 수도망 개보수를 위해 지출하고 있음.

2. 범 정부차원의‘물 보관·관리정책’과 ‘물 재활용시설 의무화’추진

○ 독일의 경우에는‘지하 빗물저장탱크’의 설치와‘주택가 물 재활용 지붕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연방자치주의 경우에는 주택설계시에 아예 빗물활용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곳도 있음.

○ 우리의 경우 먼저 가정용수 소비의 70%가 세면, 목욕, 좌변기, 세탁에 들어가는 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낭비되는 가정용수를 절약하기 위해 욕실의 좌변기 물통과 세면대, 욕조 등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좌변기의 물통 용량을 현재의 20리터에서 10리터 정도로 대폭 축소해도 사용에 별문제가 없을 것임. 물을 아끼자고 좌변기에 벽돌을 넣으라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물통을 생산하는 회사에 그 크기를 축소하여 생산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임.

3. 장기적 대안 □ 산림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추진

○ 자연의 물 저장 창고라 할 수 있는 전국토의 70%에 이르는 산림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한다면, 앞으로 닥칠 물부족 사태를 근본부터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임.

○ 현재 독일의 경우 약 85%가 넘는 용수가 지하에서 채취되며, 한 방울의 빗물이라도 지하수로 보충시켜서 사용하는 등 지하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산지가 많으므로 빗물을 산꼭대기에서부터 천천히 흐르도록 하여 한 방울의 물이라도 지표를 따라 하류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 땅으로 스며들게 하고, 증발을 억제한다면 엄청난 양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땅이나 공기 중으로 소비되는 물의 양이 활엽수에 비해 5배이상 많은 침엽수 위주 식수보다, 활엽수와의 균형잡힌 산림식수정책을 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연간 강수저장능력은 2009년 기준으로 180억톤이나 되며, 이는 10개 다목적댐 최대저수량 113억톤의 1.6배에 이르는 저장량인데, 현재의 산림 수종을 활엽수 중심으로 바꾸는 등 식수정책을 수정한다면 저수능력은 180억톤에서 237억톤으로 20%나 증가(산림청, 山林誌)한다고 함.

○ 침엽수는 활엽수에 비해 나뭇잎과 가지가 많아 빗물을 차단하는 양이 많고, 나무 밑까지 도달하더라도 잎이 잘 썩지 않아 빗물이 그대로 유출되는 양이 많고, 광합성 과정에서도 많은 양의 물을 증발시킨다고 임업연구원은 밝힌 바 있음.

○ 막대한 예산과 환경적 피해를 동반하는 댐건설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댐건설은 물 부족을 해결하는 최선이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물관리정책을 답습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재정적 여유도 없음.

[기획국감 6] 수도계량 검침원 안전 및 인력효율화 방안

“매년 수도검침원 가장‘강도, 강간범죄’끊이지 않아”

검침이 곤란한 장소 및 검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PDA검침·원격검침시스템 도입 등 검침업무 선진화 통해

검침방법 개선 및 검침인력 효율화방안 마련 시급히 필요

[질의9] 매년 수도계량 검침원을 가장한 주택 침입과 이를 통한 강도, 강간 등 특수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는 지난 2008년부터 수도검침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도검침업무의 일상화로 인하여 그 효과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수도미터 검침이 곤란한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물건의 적재나 방해시설의 설치 등의 요인들이 많다는 것이 수도검침원들의 고충사항임.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사측이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여전히 부실, 부족하고 소극적임. 이러한 이유로 PDA검침·원격검침시스템 도입 등 검침업무 선진화 등 수도검침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장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는가 ?

□ 매년 거듭되는 ‘검침원’ 가장 범죄 실태 현황

1. 인천경찰, 수도검침원 가장 강도 2명 구속 <연합뉴스 2009년>

- 인천 연수경찰서는 수도 검침원을 가장해 아파트에 들어간 뒤 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A(2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힘.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6월27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시 연수구 B(46.여) 씨의 아파트에서 "물탱크 점검 나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해 들어간 뒤 B 씨와 아들(19)을 흉기로 위협해 신용카드와 현금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났음.

- 최근까지 인천과 경기, 충남 일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음.

2. 광주북부서, 검침원 가장 - 절도피의자 검거 <폴리스타임즈 2009년>

- 광주 북부경찰서(서장: 윤재문)는 어린아이들만 있는 아파트를 골라 검침원을 가장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최00(31.남)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함.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3월1일 14:00시경 광산구 소재 A아파트000호 초인종을 눌러 어린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수도검침 나왔다고 속이고 침입한 뒤 아이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후 안방에 있던 목걸이 등 귀금속 185만원 상당을 절취함.

- 최씨 일당은 그동안 가스. 수도. 전기 검침원을 가장 21회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라 밝힘.

3. 여주지원, 수도검침원 가장 침입 – 아이 옆에서 성폭행 저지른 강도강간범‘사형’선고 <중앙일보 2010년>

- 평택, 안산, 수원, 대구, 서울, 충북 청주, 경북 김천과 구미, 전북 전주 등을 돌면서 수도검침원이나 이웃 주민을 가장해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강도 강간 및 특수강도 범죄를 저지른 죄임.

■ 경찰, ‘2012년 9월, 방범 비상령 긴급 발령’

실제로 경찰은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수도검침원으로 가장해 상습 성폭행 행각을 벌여오던 피의자를 붙잡는가 하면 지난달 13일에는 9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른바 '수원 발바리'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함. <cbs뉴스, 2012.10.2.>

□ 수도계량 검침업무 개선방안

1. 수도계량 검침업무 수행 환경 개선

○ 옥내 계량기 옥외 이설, 직원 동행 검침제도 등을 통해 검침 곤란, 소요시간 과다 및 안전사고 등 열악한 검침환경 개선

- 깊은 맨홀, 적치물, 무거운 덮개, 차량, 군부대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계량기 집중 개선

< 검침업무 수행 환경(개선 前) >

적치물	거실 밑	담 사이	대지 경계선내
벽체 밑	주철 맨홀뚜껑	철판 뚜껑	지하심도 깊음

< 검침업무 수행 환경(개선 後) >

○ PDA검침,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을 통해 검침업무 효율화

- 수도미터 원격검침에 관한 경제적․기술적 효과분석을 통하여 원격검침 설치 기준을 마련,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음

<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현황 >            (단위 : 전)

합 계	수기검침	원격검침
		옥외검침	근거리	원거리
318,305 (’12. 9)	310,950 (97.7%)	5,513 (1.7%)	1,196 (0.4%)	646 (0.2%)

2. 검침인력 효율화 방안

○ K-water는 검침, 요금고지, 계량기 관리, 민원처리 등 검침 및 부대업무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운영 효율화를 추진

- 수탁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통합 발주 등 검토 중

< K-water 검침 외주화 추진범위 및 추진방안 >

ㆍ 수도사용량 검침, 고지서 송달

ㆍ 수도계량기 해지시공 및 재 부설

ㆍ 접점서비스 (부대업무) : 고객안내 및 상담, 자동이체 권유 및 체납납부 독려 등

1단계(1년) (시범적용)	➡	2단계 (신규사업 적용)	➡	3단계 (전사업 확대)
통합지역(경남 서부권) 및 최초 신규사업 ☞ 가스, 전기 통합검침		신규 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수도권 등 기존사업 이후 신규사업

[기획국감 7] 물의 진실 – 수돗물과 생수의 유통기한 진단

생수 유통기간 1~2년, 수돗물은 1개월~6개월 - 처리과정상 차이

<지자체 수돗물 여과수‘병入수돗물’브랜드 및 유통기한>

구분	순수 (부산)	K-water (K water)	미추홀 참물 (인천)	It's 수 (대전)	빛여울수 (광주)	아리수 (서울)
기한	30일	90일	90일	180일	90일	180일

* 유통기한 차이 사유 – 병물(병入 수돗물) 수돗물을 그대로 담아 유통

생수, 막여과 + 활성탄처리 + 자외선 소독 등 추가 처리 하기 때문

* 일본, 병入 수돗물 추가 처리로 유통기한 연장(동경 1년, 오사카 5년)

□ 일반 가정에서는 소독처리 불가로 인해 빨리 음용해야

[질의10] 각 지자체별로 수돗물을 브랜드화 하여 음용수로서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음. 서울시는 ‘아리수’ 수돗물을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와 비교할 때, 유통기간은 얼마나 되며, 수돗물의 유통기간도 장기간 가능한가 ?

□ 현  황

1) 생수, 병물 유통기한

○ 생수(먹는 샘물) 유통기한

- 기본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환경부 장관을 승인을 받은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국내 주요 제조사의 유통기한은 1~2년 사이로 아래와 같음

< 2012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생수부문 상위 5개 업체 기준 >

상품명	풀무원 샘물	아이시스	강원 평창수	제주 삼다수	석수
유통기한	1년	1년	1년	2년	2년

○ 병물(병입 수돗물) 유통기한

- 생산 기관별 차이가 있으며, 유통기한은 1～6개월 사이로 아래와 같음

* 병물은 수돗물을 그대로 담아 유통하는 반면, 먹는 샘물은 막여과+활성탄처리+자외선 소독 등 추가처리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어짐

** 병물도 먹는 샘물과 같이 처리를 강화하면 유통기한을 연장 가능함(사례 : 동경도 1년, 오사카부 5년)

구 분	부산 (순수)	K-water (K water)	인천 (미추홀 참물)	대전 (It's 수)	광주 (빛여울수)	서울 (아리수)
유통기한	1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 부산시 수돗물 ‘순수’>    < 대전시 수돗물 ‘It’수’>

<서울시 소돗물‘아리수’> <K-water 수돗물‘K-water’>

2) 가정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휴대하며 마실 수 있는 기간(연구결과)

○ 정수장에서 위생적으로 병입한 병물에 대한 조사결과는 있으나, 가정 수돗물에 대한 조사 자료는 없음

○ 가정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보관한다면 소독제가 남아 있는 기간(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으면 3~7일 이상) 동안은 휴대하며 마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가정 수돗물은 페트병에 담는 과정 및 보관 중 미생물 오염우려가 있어 소독능력 유지 필요

참 고		생수(먹는 샘물) 및 일본 병물 제조공정

□ 생수(먹는 샘물) 제조 공정

* 여과처리과정은 제조사(공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일본 병물 제조 공정

◦ 동경도 (유통기한 1년, 페트병 병입)

◦ 오사카부 (유통기한 5년, 알루미늄 용기 병입)

[기획국감 8] 녹조발생 실태와 이에 따른 대책 진단

지난 여름, 녹색으로 변해버린 4대강 - 국민 식수원 위협

‘녹조발생은 환경부만의 소관?’- 댐 관리 더 중요

□ 조류발생 억제 및 효과적인 조류제거 위한 방안 수립과 실천

□ 장기적으로 효과적이고 과학적·체계적인 하천관리방안 필요

[질의11] 최근 발생한 조류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수질관리방안 필요함. 한국수자원공사는 조류발생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류발생 억제 및 효과적인 조류제거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일반 현황

1) 녹조 발생시 기관간 역할

구 분	내 용
국립환경 과학원장	- 수질예보시스템 운영과 수질예보 - 클로로필-a 등의 하천수질 변화 모니터링
유역·지방 환경청장	- 수질관리 단계별 대응조치 총괄 - 수계별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 수질관리 강화기준 초과 원인 및 실태조사 지원
지방자치단체	- 축산농가 밀집지역 점검강화 및 계도활동 -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 강화 운영 - 취·정수장 및 상수도시설 수질모니터링 강화 - 상류지역 부유쓰레기 제거 등 하천정화 활동
관계기관 (K-water 등)	- 댐, 보, 농업용 저수지 유입오염원 감시활동 강화 - 상수 취수원 수질감시 강화. - 취·정수장 관리강화 - 댐, 보, 농업용저수지 방류량 조정 - 댐, 보, 농업용 저수지 조류방제 실시

※ 출처 :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967호, ‘11.12.29)

○ K-water는 보 수탁관리자로서 수질관리 주관기관인 환경부 및 관련기관 협의체인 “수질관리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조류방제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근거 규정) 보 관리규정(국토부훈령,‘11.10.31)

< 북한강상수원 악취, 흙냄새 나는 수돗물…녹조류 발생원인 논란 >

2) 녹조 발생시 수자원공사의 대응노력

○ (수류확산장치 가동) 정체수역에 대해 조류집적 방지 및 순환

＊ 14개 보 총 37개 물순환설비 설치

○ (모니터링 강화) 주요 구간에 대해 조류 및 냄새물질 모니터링 강화 추진

＊ 조류 모니터링(주2회 이상), 냄새물질 모니터링(일일 조사)

○ (일일 순찰 강화) 보 구간 및 주요 조류 발생지역의 일일순찰을 통한 상시현황 파악 및 조류 발생시 신속한 처리대책 시행

○ (조류제거) 필요시 인력/장비를 이용한 조류수거 처리 시행

＊ 영산강 승촌보(‘12.5.24～30) 조류 스컴 수거량 약 5Ton, 투입연인원 82명

○ (황토살포 등 조류방제) 수질단계별 황토살포 등 조류방제 시행

＊ 황토살포선 2척, 황토살포기 14기, 다기능작업선 16척, 황토 5톤/보 확보

○ (수량대책) 조류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비상방류 등 수량대책 강구

＊ 저수량, 물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실시(관계기관→홍수통제소→K-water)

○ (정수처리 강화) 조류발생시 정수처리공정 강화 시행

＊ 고도정수처리 운영, 분말활성탄 투입 및 염소투입 공정 조정(전염소→중염소)

□ 개선방향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발생하는 조류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수질관리방안 필요

○ (향후 개선방향) K-water는 보 관리자로서 유역오염원 관리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 필요

[집중국감 9] 4대강 녹조현상 및 수질오염 여부 실태 진단

환경단체, 물길 막고 고임현상으로 인한 결과 - 환경재앙

K-water, 4대강 사업과‘무관’- 114년만의 가뭄이 원인

食水 등 하천수질 및 녹조 측정‧관리는 환경부 소관 입장

□ 질의12. 이번 녹조현상이 4대강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음.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물길을 막아 고이게 함으로써 녹조가 발생했다고 하는 반면,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함을 주장.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하겠지만, 이러한 책임소재 논쟁에 앞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물로 정화시키기 위한 대책부터 진행시키는 것이 급선무임. 수자원공사의 경우 관련법에도 분명히 댐내 수질조사 및 조류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활동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환경부의 소관이라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 현  황 – K-water 제출자료

1) 녹조발생 현황

○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주요 호소에 대해 환경부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에 발령된 조류경보는 아래와 같음

연도	댐 명	지 역	발령기간
			주의보	경 보
2008	대 청	회남수역	7.25~8.8
	남 강	진주취수탑	7.9~7.23
	영 천	취 수 탑	9.4~10.10
2009	대 청	회남수역	8.6~8.20, 9.8~9.21	8.21~9.7
	주 암	취 수 탑	8.21~9.3
		신 평 교	8.28~9.30
	남 강	진주‧광역취수탑	8.12~10.1
2010	대 청	회남수역	7.7~7.22, 9.2~10.14
		문의수역	9.16~10.14
		추동수역	9.2~10.14
	용 담	도수 및 취수탑	9.24~10.13
	보 령	취 수 탑	6.18~7.7
	주 암	신 평 교	9.9~10.15
2011	대 청	회남수역	8.12~10.7
		문의수역	8.12~9.9
		추동수역	8.12~9.28
	영 천	취 수 탑	6.23~7.28
	운 문	취 수 탑	7.28~8.12
2012	대 청	회남수역	8.9~현재

※ 보를 포함한 하천수질 및 녹조 측정‧관리는 환경부가 시행

2) 녹조발견 후 조치현황

○ 댐 녹조처리 현황

구 분	댐 명	지 역	녹조저감 대책
2008	대 청	회남수역	물순환장치 가동, 조류차단막 운영
	남 강	진주취수탑	조류차단막 운영, 황토(1,000kg) 살포
	영 천	취 수 탑	물순환장치 가동, 조류차단막 운영, 황토(1,000kg) 살포
2009	대 청	회남수역	물순환장치 가동, 조류차단막 운영, 황토(20,000kg) 살포
	주 암	취 수 탑	물순환장치 가동, 조류차단막 운영, 황토(19,900kg) 살포
		신 평 교
	남 강	진주취수탑	조류조사 강화, 조류차단막 운영, 황토(2,800kg) 살포
		광역취수탑
2010	대 청	회남수역	물순환장치 가동, 조류차단막 운영, 황토(3,500kg) 살포
		추동수역
		문의수역
	주 암	신 평 교	물순환장치 가동, 조류차단막 운영, 황토(6,500kg) 살포
	용 담	취 수 탑	물순환장치 가동, 조류차단막 운영, 황토(1,000kg) 살포
	보 령	취 수 탑	물순환장치 가동, 황토(600kg) 살포
2011	대 청	회남수역	물순환장치 가동, 조류차단막 운영, 황토(2,000kg) 살포
		추동수역
		문의수역
	영 천	취 수 탑	물순환장치 가동, 조류차단막 운영, 황토(8,050kg) 살포
	운 문	취 수 탑	물순환장치 가동, 조류차단막 운영, 황토(25kg) 살포
2012	대 청	회남수역	물순환장치 가동, 조류차단막 운영

○ 보 녹조처리 현황

- 승촌보 상류 녹조발생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요청으로 합동방제 실시

연도	보 명	발생지역	방제기간	대처현황
2012	승촌보	서창교 인근	5.23~5.30	관계기관 합동 조류스컴 수거

3) 댐 수질관리에 관한 업무체계

○ 유역을 포함하여 댐 수질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은 환경부(유역/지역환경청), 지역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가 맡아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 수자원공사는 댐 수질관리의 일부 업무만 수행토록 되어 있음

기 관	담 당 업 무
환 경 부 (지역환경청)	․ 국가 수질관리 총괄(수질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 수립 ․ 수질오염도 조사 및 수질오염의 규제‧단속 총괄 ․ 수질사고 방제 총괄
지 자 체	․ 관할지역 수질관리 총괄(수질보전계획의 시행) ․ 환경기초시설의 건설‧관리 ․ 관할지역 수질오염도 조사 및 수질오염의 규제‧단속 ․ 지역 수질사고 방제
수자원공사 (수면관리자)	․ 댐 내 수질조사(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 조류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수생태보전법 제29조) ․ 호수 안의 쓰레기 수거(수생태보전법 제31조)

4) 보 수질관리에 관한 업무체계

○ 보 수질관리의 총괄적인 사항은 환경부(유역/지역환경청)가 담당하고 있으며,

○ 수자원공사는 보 시설물 수탁관리 및 환경부 요청시 증가방류 등 댐-보 연계운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기 관	담 당 업 무
환 경 부 (지역환경청)	․ 수질관리 총괄 ․ 수질측정망 운영 ․ 수질관리협의회 운영 ․ 주간단위 수질예보제 운영 ․ 수질사고 대응 총괄 ․ 조류방제 총괄
지방국토청 (수면관리자)	․ 수량관리 총괄 ․ 댐-보연계운영협의회 운영 ․ 수질예보 단계별 증가방류 결정 ․ 조류방제 활동
수자원공사 (보 수탁관리자)	․ 수탁관리구간(보 상‧하류 500m 내‧외) 시설물 관리 ․ 증가방류 등 댐-보 연계 운영 시행 ․ 수질사고 지원 ․ 수탁관리구간 조류제거
지자체	․ 관할지역 수질사고 대응. 관할지역 조류방제활동 지원

5) K-water, 4대강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 시행 공구분에 대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은 특별히 없었음

6) K-water, 전반적으로 4대강사업 전‧후 조류발생은 예년 수준을 유지 또는 개선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수장 인근(물금, 남지, 임해진) Chl-a 평균수질 비교(`07～`09 / `12)>

Chl-a (㎎/㎥)	Chl-a(조류농도)
	물금 (물금취수장)		남지 (마산칠서취수장)		임해진 (본포취수장)
	'07-'09평균	‘12	'07-'09평균	‘12	'07-'09평균	‘12
1월	134.3	89.0	76.7	66.3	152.5	97.8
2월	151.6	138.7	113.8	80.9	119.5	126.6
3월	79.2	96.6	99.4	61.7	95.0	72.7
4월	42.7	21.1	75.1	23.7	85.9	25.3
5월	16.7	13.1	51.5	27.6	35.4	22.9
6월	56.0	40.4	46.7	19.0	31.3	31.5

* `10, `11년은 공사 중, 분석대상에서 제외<출처:환경부 설명자료(7.5,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K-water 제출 대책

1) 수류확산장치 등 수질개선시설을 가동

○ 수류확산장치, 태양광물순환장치 등 총 37기 운영

2) 관계기관과의 합동방제를 통한 신속한 대응태세 완비 필요

○ 황토살포선 등 조류방제장비 확보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조류발생시 환경부 주관 수계별 수질관리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합동 방제를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임

- 다기능작업선 16대, 황토살포선 2대, 황토살포기 14기 및 황토 80톤 확보

[집중국감 10] K-water 재무건전성 진단

5년前 부채 1.5조원 – 현재 12조원, 제2의 LH사태 부르는 전조

4대강 투자비(8조)·금융이자(年4.8천억) - 친수구역 사업으로 회수

“數조원 물린 돈 회수하려고, 數十조원 신규투자 사업 추진”

4대강사업 투자비                  친수구역 조성사업

□ 기존 부동산개발·해외사업 등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

[질의13] 2007년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1조5천여억원이던 것이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4대강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1년 12조원으로 8배 가까이 증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에 이르는 비용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회수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또 다른 토목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에 규정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수자원공사의 당초 설립목적과 멀어 지고 있다는 판단임.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14] 또한, 부채는 늘어 가는데 임원진의 성과급 잔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부채 상환은 국민의 몫’이라는 안일한 인식에 놓여 있지 않나 하는 평가가 많음. 최소한 임원진의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한 부분은 자제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사장의 입장은 무엇이며, 추진할 의향은 계획은 ?

□ 현 황 – Kwater 제출자료

1)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부 채	15,756	19,623	29,956	79,607	125,809
유동부채	5,208	4,362	4,725	10,041	13,513
비유동부채	10,548	15,261	25,231	69,566	112,296

2) 4대강 투자비 회수계획

○ ‘09.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4대강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정부와 지원규모․시기․방법에 대해 별도 협의할 예정임

3)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 향후,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전사 태스크포스(재무건실화 추진단)를 운영하여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 자구노력 : 매출확대, 원가절감, 자체투자규모 조정 등

○ 아울러, 7년째 동결된 물 값의 단계적 현실화, 국고지원 확대, 다목적댐 수탁관리비 상향 등의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4) 연도별 임원/직원 1인 평균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년)

직급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임원 평균	97.7	61.7	91.1	91.1	96.0
직원 평균	13.7	10.7	16.3	16.3	5.3
총 합계	55,852	43,277	67,827	69,130	23,320

＊ 2012년은 6월 30일 기준 지급액

5) 공사채 발행내역                                        (단위：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발행액	2,619	10,955	47,278	45,951

□ 문 제 점

1) 4대강사업 실행 이후 부채 급증

○ 2007년 1조5천여억원이던 부채가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4대강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1년 12조원으로 8배 가까이 증가

○ 수자원공사의 투자비 8조 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비(15조 4000억 원, 국토해양부 예산)의 51.9%에 해당하는 규모임.

- 이는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4대강 사업비의 절반을 수공에 떠넘긴 ‘재정의 편법 운용’

○ 2013년부터 4대강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채권의 만기가 도래

- 8조원 이자비용만 4년간 6,753억 발생함(K-water 제출자료).

※ 박창근 교수(4대강 사업 및 친수구역 추진 대표적 반대론자), 8조원에 이르는 수공의 4대강 사업비와 매년 평균 4,80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

- 8조 원에 이르는 투자비 회수계획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회수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 이는 또다른 토목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에 규정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수익성이 불투명한 개발 사업이며, 친수구역사업의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공사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

- 이는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음

2) 공익을 빙자한 투자비 회수 나쁜 사례

○ 4대강사업이 끝나면 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댐과 보 등 유형의 실체는 국가에 기부채납 되고, 수자원공사측에서는 댐 사용권과 4대강 주변지역 개발 권리를 부여받아 무형자산으로 취득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 8조 원 투자 건설된 댐과 보 등 유형의 실물자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대신 친수구역 개발 사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취득해 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비와 상계처리 하겠다는 것은 편법적인 회계처리에 불과하며,

- 유형의 실물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상계처리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인 친수구역개발 사업권을 정확하게 자산 평가하는 작업 선행이 필요

3) 부채증가는 아랑곳 없이 임원진 성과급 잔치

○ 성과급은 근무에서 성과를 올릴 때 주는 인센티브이지만, 수자원공사는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임원진의 성과급이 9천만원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수자원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증거

○ 임원진의 성과급 반납을 통한 부채감소 노력을 보일 때, 수자원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진정성에 신뢰를 보일 것임

[집중국감 11] K-water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진단

친수구역 사업 직접투자비는 최소 10조원∼15조원대 추정

4대강 주변지 – 전원·관광레저복합·첨단산업복합 도시 등 추진

난개발 지양 - 골프장·마리나·위락시설 등 반환경적 시설 가득

□ 4대강 살린 취지대로 친환경 생태수변도시 추진돼야

[질의15] 친수구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염려되는 것은“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라는 수십조원대의 신규 투자를 한다”는 것임. K-water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직접 투자비는 최소 15조원에서 20조원대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음. 친수구역 사업 추진을 뒷받침 하고 있는 친수구역법은 K-water를 친수구역조성 우선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2조)하여‘친수구역 개발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 사실상 모든 형태의 개발을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K-water가 4대강 직접투자비 회수와 금융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성급함을 보일 경우‘난개발’과‘부실화’를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난개발’과 ‘부실화’를 방지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16] 이왕에 추진되는 친수구역 사업은 반드시‘성공적인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장기 침체와 경기불황, 내수시장 침체 등 외부적 요인들도 그다지 우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K-water가 발주한‘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용역결과자료에 따르면 4대강 주변지역을 전원도시, 관광레저복합도시, 첨단산업복합도시 등으로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조감도에는 골프장, 마리나, 위락시설 등 반환경적 시설들로 가득 차 있음. 4대강을 살린 취지대로 친환경 생태, 수변도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

□ 현  황

1) 친수구역법 제정 목적

○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친수구역법 제정 과정

- 2009. 06. 08. :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 2009. 09. 25. : 국가정책조정회의,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 확정                  (수공 투자비 8조원에 대한 정부 보전 조건)

- 2009. 09. 28. : 수자원공사, 이사회 열어 30분 만에 4대강 사업 참여 결정

- 2010. 01. 13. :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 대표 발의

- 2010. 12. 08. : 국회 본회의, 친수구역법 직권상정. 여당 단독 본회의 개최 처리

3) 친수구역법 주요내용

○ 친수구역 범위

-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일정한 비율 이상 포함

하는 구역에 대해 친수구역을 지정, 변경, 해제하도록 함

(시행령에 따르면 양안 4km)

○ 친수구역 조성사업

- 국가, 지자체, 수공, LH공사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

하되, 수공에 우선사업권을 부여.

-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모든 개발사업 가능

○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 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 29개 관계 법률

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문 제 점

1) 수자원공사 특혜법 - 친수구역법

○ 친수구역법은 8조원의 4대강 사업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를 친수구역조성 우선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법 제12조)

○ 수자원공사에게 ‘개발독점권’을 부여해 사실상 모든 형태의 개발 허용

○ 수변 공간의 난개발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명백한 수자원공사 특혜법이자 수공특별법

○ 수자원공사의 개발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혜

2) 골프장, 마리나, 위락시설 등 반환경적 시설 가득 찬 수변도시 조감도

○ 수자원공사는 8조원의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난개발을 시도할 것이 분명

⟶ 전국의 강 주변을 골프장화, 위락장화 등 공사판으로 변화시킬 것

○ 친수구역법에 따른 국가하천 양안 4km의 총면적은 전체 국토의 24%인 약24만 제곱키로미터에 이름 (국가하천 : 61개, 약 2,979km)

○ 수자원공사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4대강 주변지역을 전원도시, 관광레저복합도시, 첨단산업복합도시 등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드러남

- 조감도에는 골프장, 마리나, 위락시설 등 강을 죽이는 반환경적 시설들로 가득 차 있음

3) 수변도시 추진의 사유가 4대강 투자비 회수 때문 - 난개발 조장

○ 친수구역법은 난개발을 통해 국가하천 주변을 투기장으로 만들 것임 (예 :  여주지역 등)

⟶ 4대강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농어민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반면, 땅을 가진 소수에게만 이익을 안겨줄 것

4) 하천 수질오염 가속화

○ 국가하천 주변을 난개발 하면 하천의 수질오염은 필연

○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지자체는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함

⟶ 4대강 수질보전을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의 기본틀을 허물어버리는 결과 초래

5) 수공 경영부실화 우려

○ 8조원에 이르는 수공의 4대강 사업비와 6,70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회수하려면?

⟶ 개발사업 수익률을 높게 잡아 5~10%로 해도 최소한 80조원에서 160조원 규모의 개발 필요

○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규모의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

⟶ 결국 수공에 특혜를 주어 난개발을 시도하고 수공의 부실 예상

⟶ 수공의 경영악화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것임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집중국감 12] 친수구역사업①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진단

부동산 투기 우려, 예타 면제 – 국책사업 추진원칙 스스로 허물어

총사업비 5.4조원·11,885천㎡(3백6십만평)·인구7만8천·주택2만9천세대

K-water 4조원(3조2천억 조달)·부산도시공사 1조원(7,142억 조달) 투자

NO→철새도래지 매몰·그린벨트 해제 하는 수변도시 건설방식

질의17. 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부산 에코델테시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11.2월 대상지 노출 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예상되고 ‘09. 12월부터 국토연구원을 통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면제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개발대상지가 노출될 경우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데, 그러한 사유가 기관의 특수한 사정임을 감안해 준다면, 모든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밖에 없음. 예타의 목적이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수립을 위해서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사업으로 국가예산이 투입되기 전 예타실시는 반드시 필요함. 스스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치밀한 내용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

질의18. 총 공사비가 5조4천억원(금융비용 5천억원 포함)인데, 수자원공사가 투자할 금액이 약 4조원에 빚을 내야 할 금액이 3조2천6백억원이고, 부산도시공사가 1조원을 투자하는데 빚을 내야 할 금액이 7천1백40억원에 달함. 인구 7만8천명을 수용하고 주택 2만9천세대를 공급하는 수변신도시가 차질없이 완공되고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K-water가 예상하는 수익이 5천880억원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수익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태에서“(부산지역의) 최근 청약경쟁률과 미분양 감소율이 최고 수준으로 높은 주거수요를 예상”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

질의19. 친환경 생태 수변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철새 도래지는 매몰시키고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면서 자연생태계 파괴하는 이 사업을 “3色 물길이 만드는 새로운 친환경 수변도시”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 등 근거가 있기는 하는가 ?

질의20. 총 사업비 5조4천억원 투자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7조 8천억원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4만 3천명을 예상한다는데, 고용창출 인구 1인당 투자비용이 1억2천5백만원임. 7년간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하에 볼 때, 年인원 6,132명의 고용창출 효과 밖에 없음.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고용창출 효과가 커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

□ 현  황 – K-water 제출자료

1) 사업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 면적 : 11,885천㎡

(친수구역조성사업용지 10,879천㎡, 훼손지복구사업용지 1,006천㎡)

2) 사업의 목적 및 시행방법

○ 배경 및 목적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하천 주변의 계획적 선도사업지 조성

- 부산광역경제권의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수변 중심의 양질의 정주환경 조성과 다양한 여가‧문화공간 공급

- 국정과제 및 상위계획을 반영한 복합물류‧산업중심 글로벌 국토기반 조성

○ 사업 시행방법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공영개발,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

○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 사업시행기간 : 2012~2018

3) 개발방향

○ 수변문화․레저 도시

-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강을 만끽하는 수변 중심 도시계획

- 3개의 강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레저 도시 구현

○ 자연감성 생태도시

- 강과 자연․생태 그리고 사람이 소통하는 녹색도시 환경 구축

- 수변․주거․생태가 연계되는 그린․블루 네트워크 계획

○ 글로벌 미래 첨단도시

- 국제물류, 첨단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의 동북아 거점도시 육성

- 경제자유구역, 동남권 산업벨트와 연계한 미래 첨단, 생태 산업지구 계획

4) 사업집행계획

○ 소요 사업비

- 본 사업에 소요될 총 사업비는 5조 4,386억원으로 추정되며, 공사비와 보상비, 조사설계비, 관리비 및 기타비용, 금융비용으로 구성

구 분	금액(억원)	비 고
계	54,386
공사비	23,706	∙토공, 우오수공, 상수도공, 하천공, 구조물공 등
보상비	22,600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대체비 및 세금
조사설계비	263	∙기본계획, 제영향평가, 기본/실시설계 등
관리비 및 기타비용	2,698	∙판관비, 세금 및 부담금 등
금융비용	5,119

○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구 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억원)	49,267	26	2,750	7,407	11,906	16,538	5,127	3,942	1,571
공사비	23,706	-	-	2,371	4,741	7,112	4,741	3,556	1,185
보상비	22,600	-	2,260	4,520	6,780	9,040	-	-	-
조사설계비	263	26	105	131	-	-	-	-	-
관리비 및 기타비용	2,698	-	385	385	385	386	386	386	386

* 금융비용 제외 금액임

<한국수자원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공동 재원부담 계획>

구 분		합 계	연 차 별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K-water	차입금	32,642	26	2,750	7,407	9,002	12,119	1,337	-	-
	자 기 자 본	6,772	-	-	-	115	704	2,357	2,746	849
	소 계	39,414	26	2,750	7,407	9,117	12,823	3,694	2,746	849
부 산 도 시 개 발 공 사	차입금	7,142	-	-	-	2,760	3,539	844	-	-
	자 기 자 본	2,711	-	-	-	29	176	589	1,196	722
	소 계	9,853	-	-	-	2,789	3,715	1,433	1,196	722
합 계		49,267	26	2,750	7,407	11,906	16,538	5,127	3,942	1,571

5) 훼손지 복구계획

○ 복구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위치 : 강서구 대저2동 6381-1 일원. 면적 : 1,006천㎡

- 선정사유

· 사업지는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로,  철새의 주요 서식처인 하천변을 따라, 양어장, 건축물등의 다수 지장물 입지

· 이에 따라, 원기능인 하천변 철새서식처로 복원하고, 사업지내의 녹지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조류공원으로 계획

[부산에코델타시티 위치도]

○ 복구사업계획

- 하천구역내 훼손지는 하천으로의 원형복구사업을 시행하며, 철새 주요 출몰지인 사업지 중앙부는 철새서식처로의 복원을 위한 공원녹지 사업 시행

· 철새서식처 복원시, 조류반응거리(FID)를 고려하여 탐방150~200m 이격

· 기존 농경지를 보전하고 하천인근 지역내 습지를 조성, 생태서식처화 함

- 철새서식처 복원인근 공원지역은 조류관찰 및 생태탐방로로 조성

[훼손지 현황]	[복구사업 조성계획]

6)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G.B해제 면적 및 근거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가능

○ 부산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라 ‘08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Port-Business-Valley(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09.5월)과 “부산도시기본계획”(’09.11월)에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가능 총량 22.972㎢를 반영

○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국제산업물류도시(2-1단계) 사업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며, 전체 사업면적 11.9㎢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0.1㎢

첨부 1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법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시․군에 배분된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점에 해제대상지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한다.

□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제5절 개발제한구역 조정)

▷ 해제가능총량 설정한도

(1) 해제가능총량을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수립된 광역도시       계획에서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이외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다음    의 규정에 따른다.

①  최초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서 반영된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의 10～30%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을 설정한다.

② 국가계획의 시행을 위한 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도시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면적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③ 부산권은 국정과제인 두바이형 Port-Business-Valley 조성사업을 위해 ①항에 의하여 활용 가능한 면적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필요면적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7)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계획 ‘인구, 주택계획 인구 7만 8천명.

주택 2만 9천세대 공급’에 대한 예측근거

○ 에코델타시티의 주거시설 수요는 도시기본계획(2030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분석

- 2020년의 계획인구 390만명을 기초로 주택공급수 1,469천호 도출

- 기공급물량(1,021천호)에 멸실주택수(22천호/년)를 감안하고 공급 예정 물량(355천호)을 제외하여 예상주택수 1,130천호 도출

- 주택공급수에서 예상주택수를 제외하여 공급부족분 (339천호) 추정

* 공급부족분(339천호) = 2020 주택공급수(1,469천호) - 2020 예상주택수(1,130천호)

○ 수요추정 결과를 기초로 저밀도의 쾌적한 환경조성 도모를 위해 관련계획 기준 및 사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에코델타시티 : 총밀도 65인/ha

* 친수구역조성지침 : 총밀도 기준 저밀도(100인/ha 이하) 또는 중밀도(150인/ha) 권장

* 2기 신도시 사례 : 총밀도(94인/ha∼158인/ha)

구 분	평 균	파주운정	성남판교	화성동탄2	김포한강	인천검단
계획인구(천인)	165	124	88	295	145	177
총밀도(인/ha)	128	133	94	116	139	158

- 토지이용계획 수립후, 주택유형·규모, 용적율, 가구당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주택 2만 9천세대, 인구 7만 8천명을 산정하였습니다.

* 총 사업지 면적 11,885천㎡ 중 2,251천㎡ 주택용지로 계획(전체면적의 약 19%)

* 주택용지 2,251천㎡중 단독주택은 약 31%, 공동주택은 약 69%로 구분하고, 공공주택용지는 규모별(60㎡이하, 60∼85㎡, 85㎡ 초과) 배분

8) 경제적 파급효과 7조 8천억원,

고용창출효과 4만 3천명 예상의 추정 및 산출근거

○ 경제적 파급효과는 7조 8천(①+②+③)억원이며, 고용창출효과 4만 3천명(④)으로 산출

①생산유발효과	②수입유발효과	③부가가치유발효과	④고용유발효과
51,914억원	4,298억원	21,920억원	43,427명

○ 이는 사업지 개발에 소요되는 보상비와 기타비용 일부를 제외한 순수 조성 공사비 26,218억원에 대하여 분석

① 생산유발효과 : 51,914억원 = 26,218억원 × 1.980094

② 수입유발효과 : 4,298억원 = 26,218억원 × 0.163944

③ 부가가치유발효과 : 21,920억원 = 26,218억원× 0.836057

④ 고용유발효과 : 43,427명 = 26,218억원× 16.563941

<파급효과 산출식>

* 파급효과 = ① 적용사업비(조성비) × ② (생산․수입․부가가치․고용)유발계수

① 적용사업비 : 26,218억원 (조사설계비+공사비+기타비용(일부제외))

② 유발계수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 활용

①적용사업비	유발계수②
	생산산유발	수입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
26,218억원	1.980094	0.163944	0.836057	16.563941

9) `수변레저, 문화,생태기능이 조화된 새로운 친수도시 공간제공의 근거

○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에 둘러싸여 있는 우수한 친수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생태, 문화, 수변레저 기능의 다양한 친수공간을 계획

- (생태공간) 하천변에 약 30∼50m의 완충녹지대와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습지생태공원(626천㎡), 실개천 등을 조성하여 철새 및 자연생태계가 보호되도록 계획하였으며,

- 하천, 공원, 녹지 등이 연계된 녹색생태 공간과 생태시범마을 등을 계획하였으며, 자전거 도로망, 신교통 도입 등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물과 자연생태가 어우려진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할 계획

* 공원 1,601천㎡, 녹지 948천㎡, 생태시범마을 369천㎡, 자전거 도로 48㎞ 등

- (문화공간) 맥도강과 평강천이 합류하는 세물머리 지역을 중심으로 박물관, 수변카페, 예술전시장 및 수변공연장 등 수변형 문화특화 지구를 계획하였으며, 서낙동강변 상업․업무지역에는 유럽형 수로를 조성하여 도심 속의 새로운 쇼핑, 문화 공간을 창출할 계획이며,

- 기존 강서예술촌과 청량사를 활용하여 예술인 마을 및 문화체험공원과 역사공원 등을 반영하여, 서부산권의 부족한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할 계획

* 강서 예술촌 : 폐교를 활용하여 조각, 도예 등의 예술전시 및 판매공간 활용 중, 청량사 : 시지정문화재 제34호인 석가모니후불탱수관 보유

- (수변레저 공간) 맥도강 및 평강천 합류부 주변에 하천변 녹지대와 연계한 다양한 수변공원을 계획하여, 카누․카약 체험장 및 수변캠핑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풍부한 수변공간을 활용한 뱃길 복원과 마리나 시설 등을 도입하여  수상관광 및 수상레저 등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계획

○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기존의 내륙 중심의 단조로운 공간계획을 탈피하여, 새로운 수변복합 친수공간을 조성 할 계획임

□ 문 제 점

1)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한 의혹

○ 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부산 에코델테시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가 불법이 아님을 주장

○ 그 근거로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 예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 면제되는 일정한 경우란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으로

- ‘11.2월 대상지 노출 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예상되고 ‘09. 12월부터 국토연구원을 통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을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였다고 밝힘

○ 그러나, 모든 개발대상지가 노출될 경우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데, 그러한 사유가 기관의 특수한 사정임을 감안해 준다면, 모든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밖에 없음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수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사업으로 국가예산이 투입되기 전 예타실시는 반드시 필요

2) 투자 대비 원금회수 부족

○ 수자원공사가 투자할 금액이 3조9천억원인데 반해, 수자원공사가 5천880억원을 수익으로 가져감

○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수공이 에코델타시티 사업비 중 3조9천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

- 수공은 초기 사업비 5,000억원은 채권 발행을 통해 부담하고 나머지는 향후 조성될 택지를 선분양해 충당할 계획이지만, 4대강 사업 투자원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수공의 자금 부담도 커질 수 있음

3) 부동산경기침체 장기화로 수익성 있는 부지 확보 곤란

○ 미분양주택 적체현상이 심각한 부산지역 경기를 고려할 때 성공가능성에 의문

[집중국감 13] 4대강 사업 완공 이후의 유지․관리 실태 진단

Ⅰ. 부실공사 논란과 보수·보강공사 관련

대한하천학회, 4대강 부실공사 – 함안보 댐 하부 유실가능성 제기

함안보, 보 상류 물받이공·보 하류 바닥보호공 – 심각한 훼손 주장

수자원공사, 정밀진단 결과 - 보수·보강공사로‘無문제’입장

지난 2011년 하절기 홍수기 때의 일반적인 세굴현상 일 뿐 주장

□ 治水百年大計 - 반대입장 공감·경청으로 안전확보대책 필요

[질의21] 대한하천학회에 따르면, 함안보의 경우 보 상류 물받이공이 일부 유실되었고 보 하류 바닥보호공이 일부 유실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보는 심각한 훼손을 입은 것으로 진단. 또한 세굴보강공법으로 선정한 토목섬유시멘트충진(SPF) 공법의 경우 토목섬유가 유실되어 콘크리트가 노출 될 수 있어, SPF공법으로 세굴보강공사를 한 현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 그리고 암반위에 직접 건설되었다면 댐 하부가 유실 될 걱정이 없지만, 차수공·보 본체와 상하류의 보호공 등으로 간단하게 모래위에 건설되어져 댐 하부가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정밀진단을 통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 가중.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수자원공사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무엇인가 ?

□ 현  황 – K-water 제출자료

1) 세굴현상으로 인한 보강공사 실시

○ (유실ㆍ세굴 원인) 공사 중 ‘11년 홍수기 假물막이가 존치된 상태에서 일부수문을 통한 집중방류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강하였으며, 현재까지 문제없음

○ 홍수기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예정

※ 창녕함안보 하류 바닥보호공, 세굴관련

- 2011년 8월 31일, 세굴확인

- 2011년 9월 14일 ~ 2011년 11월 15일, 사석과 모래채움으로 보하    류 바닥보호공 보강공사 실시

- 2012년 1월 3일, 세굴진행 발생 확인과 기설치된 바닥보호공 일부 유실

- 향후 대책 : 토목섬유시멘트 충진(SPF)공법으로 보강

2) 본체 균열 발생

○ 발생원인

-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특성상 분할시공이 불가피 하며, 시공이음부의 레이턴스 제거나 지수판 설치 미흡 등으로 누수 발생 추정

* ‘11.12月 한국시설안전공단 점검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관 등을 고려하여 보수시행

○ 균열보수 현황

공구(보)	균열 보수현황	보강기간	비용 (백만원)	비용부담주체
낙동강 18 (창녕함안)	◦고정보 균열 보수 : 고강도 발포 우레탄 주입	‘11.11월~ ’11.12월	2	시공사
낙동강 20 (합천창녕)	◦고정보 균열 보수 : 고강도 발포우레탄 주입	‘11.12월~ ’12.3월	40	시공사
낙동강 22 (달성)	◦고정보 균열 보수 - 우레탄+에폭시 주입	‘11.12월~ ’12.1월	50	시공사
낙동강 23 (강정고령)	◦고정보 균열보수 - 우레탄+에폭시 주입	‘11.12월~ ’12.3월	103	시공사

○ 향후대책

- 지속적 모니터링 후 필요시 추가보강 예정

< 보 하상유지시설 유실ㆍ세굴현황 및 보강조치 관련 상반된 주장 >

보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대한 하천학회 주장	수자원공사의 보강조치	대한 하천학회 주장	보강기간		비 고
		세굴현황	보호공 유실현황				보강 비용 (백만원)	비용 부담 주체
한 강	강천	-	·(상류) 바닥보호공 유실		◦보강완료 (Con'c Key)		‘11.9
							57	시공사
낙동강	창녕 함안	◦(상류) 하상세굴	-	보 상류 물받이공이 일부 유실되었고, 보 하류 바닥보호공이 일부 유실되었다 주장	◦보강완료 (SPF 공법)	세굴보강공법으로 선정한 토목섬유시멘트충진(SPF) 공법의 경우 토목섬유가 유실되어 콘크리트가 노출 될 수 있음. SPF공법으로 세굴보강공사를 한 현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	‘12.2~’12.4
		◦(하류) 하상세굴	◦(하류) 바닥보호공과 하류하상 경계부 일부침하(유실 없음)		◦(하류) 하상세굴		3,819	시공사
	합천 창녕	-	◦(상류) 바닥보호공 유실		◦보강완료 (사석채움 +섬유돌망태)		‘12.1~’12.4		추가 보강완료 (SPF) ‘12.7.20
		◦(하류) 하상세굴	◦(하류) 바닥보호공 유실		◦보강완료 (Con'c슬라브+ S/P+섬유돌망태)		3,805	시공사
	달성보	◦(하류) 하상세굴	◦(하류) 바닥보호공 유실		◦보강완료 (S/P+토사채움 +사석+Con'c라이닝)		‘11.11~’12.2
							3,511	시공사
	강정 고령	◦(하류) 하상세굴	◦(하류) 바닥보호공 유실		◦보강완료 (S/P+PET MAT)		‘11.12~’12.2
							2,357	시공사

* Con' Key : 콘크리트 블록 상단부를 기초지반과 일체화 시키기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

** SPF(Scouring Protection Form) : 하천, 해안등 수중사면 또는 바닥면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섬유를 연결 제작하고, 그 내부에 콘크리트 모르터 또는 기타 재료를 충진하여 세굴부위 및 바닥면에 완전밀착 시공하는 세굴보호공법

□ 문 제 점

1) 보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논란 문제

○ 수자원공사는 보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 대한하천학회에 따르면, 보는 보 본체,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차수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함안보의 경우 보 상류 물받이공이 일부 유실되었고 보 하류 바닥보호공이 일부 유실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보는 심각한 훼손을 입음.

○ 세굴보강공법으로 선정한 토목섬유시멘트충진(SPF) 공법의 경우 토목섬유가 유실되어 콘크리트가 노출 될 수 있음. SPF공법으로 세굴보강공사를 한 현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

<구미보에 설치된 토목섬유시멘트 충진 공법에서 토목섬유가 찢겨진 모습>

가능하면 사진 교체 ??

2) 언제 무너져버릴지 모르는 사상누각의 보 對 ‘문제없다’는 주장

○ 암반위에 직접 건설되었다면 댐 하부가 유실 될 걱정이 없지만, 차수공, 보본체와 상하류의 보호공 등으로 간단하게 모래위에 건설되어져 댐 하부가 유식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아래 사진과 같이 암반이 나올 때까지 흙과 풍화토를 걷어낸 후 암반에 차수재를 투입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한 후 보를 쌓았다면 보 하부가 깎여나갈 가능성이 줄어들 것임

< 참고 모범사례 자료 : 양양 양수발전소 하부댐 기초공사 전경 >

○ K-water측에서는 물받이공 침하현상이 없다고 했지만 현장 사진을 보면 물받이공이 주저앉은 모습을 볼 수 있음

< 구미보 물받이공이 주저앉은 모습 >

3) 각 보 별 문제점 종합         <출처 : 대한하천학회 박창근 교수>

※ 부등침하란? 구조물의 기초지반이 여러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주로 연약지반에서 일어나는 현상

※ 단차란? 부등침하로 인하여 건축물 이음부분이 위, 아래로 어긋나는 현상

○ 수자원공사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반대입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여 완성된 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집중국감 13] 4대강 사업 완공 이후의 유지․관리 문제

Ⅱ. 가뭄해소 및 홍수방어 기능 여부 논란 점검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없다..“태풍‘산바’로 쑥대밭 됐다”

낙동강 본류‘생태공원’, 고령·성주·김천 등 支川 제방유실·침수

중형급 태풍 산바, 경상도 관통시 평균 96.8㎜ - 홍수대비 시급

□질의22.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기능을 한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2011년에“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영산강·섬진강권역으로 4대강 사업에 의해 영산강·섬진강권역에서 2012년까지 확보할 물의 양은 1억 2000만㎥”이라고 하고 있으나,“물 부족량은 2억 3700만㎥”으로 예상하고 있어 물 확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임. 한국방재협회에 따르면, 국가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액은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지천에서 발생하는데, 4대강 사업을 통한 홍수방어사업은 본류에 집중됨. 정부는 본류에서 홍수위를 낮추면 지류에서도 방어가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지류와 소하천은 본류보다 표고가 높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는 4대강 사업 진행을 위한 급조된 논리라고 판단. 4대강과 동떨어진 충청지역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것 또한 가뭄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증거. 4대강 사업 이후 진실공방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 현  황 – K-water 제출자료

1) 현재 보수공사중인 구역에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홍수발생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 하천사업의 보 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태풍 등 홍수 발생시에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

- 바닥보호공 및 하류하상 세굴에 따른 보강공사는 홍수기 전 완료

하여, 7월 3차례의 집중강우시 16개 보는 정상 운영을 시행하였음

- 합천창녕보 및 공주보의 경우 안정성 증대를 위해 기 설치된 바닥

보호공에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기에 홍수시 문제가 없음

○ 아울러, 보의 기초는 암반위에 직접 놓여있거나, 콘크리트 또는 강관말뚝으로 암반에 견고하게 지지되어 있어 안전함.

2) 4대강 사업이 우리나라 주요 가뭄지역에 미치는 영향

○ 보 건설로 4대강 사업 이전보다 본류 수위가 갈수위기준으로 약 1.8m(수계별 0.6~3.2m) 높아졌으며,

○ 이에따라 보 담수로 본류에는 약 7.2억톤의 물이 추가로 확보되어 가뭄시 활용이 가능함.

- 금년 유례없는 가뭄에도, 보 담수에 의한 일정 수위 유지로 본류 주변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양수시설 및 관정에서 취수장애가 없음.

- <사례 1> 과거 갈수기 본류 용수 부족으로 관계기관 댐 방류 요청(’99-’09년           간 20차례)이 있었으나, 금년은 한 건도 없음.

- <사례 2> 낙동강 칠서취수장(24만㎥/일)은 ’01년, ’02년, ’09년 등 주기적인           가뭄발생시 취수장애를 겪었으나, 금년에는 하천수위 상승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

○ 다만, 본류로부터 떨어진 가뭄지역(산간지역, 천수답 등)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저수지 개발과 지하수 개발 등 여건에 맞는 급수시설 확충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에 대한 이용 계획

○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수량은 총 11.7억톤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 물 부족과 하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활용될 계획임.

* 11.7억톤 : 준설 및 보(7.2억톤), 댐 건설(2.4억톤), 농업용저수지증고(2.1억톤)

- (평상시) 하천 환경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 (가뭄시) 본류 및 공급 가능 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

- (수질사고시) 수질 향상을 위한 플러싱 용수 등으로 활용

4) 4대강사업이 홍수피해예방에 미치는 영향

○ 4대강 사업은 준설을 통해 홍수위를 낮추어 홍수피해를 저감.

- 홍수 저감 효과

·‘11년 장마철 기록적인 강우에도 불구하고, 하천 수위는 준설 이전보다 크게 낮아짐.

· 본류에 흐른 유량과 과거 동일한 유량이 흘렀을 때의 본류 주요 지점별 수위를 비교한 결과 평균 3.0m 가량 수위가 저하(실측자료)되었으며,

* 한강(여주) 2.54m, 낙동강(상주) 3.78m, 금강(연기) 3.36m, 영산강(나주) 2.13m

· 이에 따라 본류에 연결되는 지류의 홍수위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분석(컴퓨터 시뮬레이션)됨.

□ 문 제 점

1) 물확보론의 허구성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보도자료(2009.4.27)에 따르면,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물 부족과 가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13억m3) 확보’를 4대강 살리기의 첫번째 목적으로 제시

○ 2011년에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영산강·섬진강권역

- 그러나 4대강사업에 따르면 영산강·섬진강권역에서 2012년까지 확보할 물의 양은 1억 2000만㎥인데, 물 부족량은 2억 3700만㎥에 이르기 때문에 4대강사업의 첫번째 목표인 물 확보의 진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생김

- 2011년에 예상되는 물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낙동강권역보다는 영산·섬진강권역에서 물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타당

- 1990년대 이후 가뭄에 의해 2회 이상 물 부족을 경험한 상습 가뭄피해지역은 62개시·군으로, 산간 농촌지역과 도서 해안지역 4대강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물이 부족해 제한급수를 한 사례는 적어도 지난 30년간 없었고, 낙동강지역에서 물이 독극물 등으로 오염되어 식수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한 적이 있을 뿐이었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역은 국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거나 상습적으로 물 부족을 겪는 곳임.

○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이용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이상기후로 물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지만 우리 국토 어디에서 물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분석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공학적 대안 마련 필요

※ 지난 정부에서 우리나라 물 확보 정책의 기조는 댐 건설 등으로 신규 수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물 수요를 관리하여 물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참고로 우리나라 누수율은 약 12%에 이르는데, 노후관로 개선 등으로 물 확보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2) 홍수 방어는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 한국방재협회에 따르면 국가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액은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지천에서 발생함.

○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홍수 방어 사업은 4대강 본류에 집중. 따라서 4대강사업은 홍수가 본류보다 지류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반대논리에 직면

○ 이에 대해 정부는 본류에서 홍수위를 낮추면 지류에서도 방어가 된다고 주장. 즉 지류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본류의 수위를 낮춘다는 논리.

○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논리로 지류의 홍수를 방어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없음. 추정컨대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서 급조된 이론에 불과.

▲ 태풍‘산바’달성보 완공 기념비석, 현대동산의 침수

▲ 태풍‘산바’달성보 소수력 발전소 침수

▲ 태풍‘산바’ 고령군 우곡면 우곡교에서 본 낙동강     홍수 모습

[집중국감 14] K-water 국내사업 추진현황 진단

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개발 사업 점검

계획성 없이 추진, 지연 지체 표류 되고 있는 MTV 개발사업

서해안 갯벌층의 연약한 기반이 공장부지로서 적합한지 의문

□ 산업단지 배출 오염물질의 처리 문제 대책 마련 시급

[질의23] 서해안 갯벌층의 연약한 기반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인데, 공장부지로서 과연 적합한지 의문. 또한 시화호를 둘러싸고 산업단지가 형성될 경우,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 현   황

1) 시화호와 연계한 해양생태도시 건설

○ 시화호 주변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라 특수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추진

- 시화 1단계 사업은 2010년 완료되었으며, 시화MTV 개발사업과 시화 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이 진행 중

[ 사업 추진 현황 ]

구분	면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및 목적
1단계(준공)	56.61	’86～’10	공단 및 배후도시건설
시화 MTV	9.76	’02～’16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첨단복합도시
송산그린시티	55.86	’07～’22	미래형 친환경 관광․레저 복합도시
시화조력발전	254MW	’03～’13	국내 대체․청정에너지 공급확대

[ 반월특수지역 위치도 ]

2)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개발 사업

○ 수도권 첨단산업용지 공급, 시화지구 환경(수질․대기)개선을 위한 첨단복합도시 개발 추진 목적

○ 추진경위

- ‘01.  8  :  개발계획 고시 (10.47㎢)     - ‘07.  3  : 개발계획 변경 고시 (9.26㎢)

- ‘07.  8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수          - ‘10.  8  : 국가산업단지 지정

- ‘11. 10  : 개발계획 변경 고시 (9.76㎢)

○ 사업개요

- 사업면적 : 9.760㎢ (295만평)

- 사업비/사업기간 : 3조 5,221억원/2002년 ～ 2016년

- 유치업종 : 친환경 첨단․벤처업종 및 물류, 유통, 지원시설

- 토지이용계획                                       (단위 : 천㎡)

구 분	첨단산업	지원시설	유 통	학 교	상업시설	주 거	공 공
9,760 (100%)	2,293 (23.5%)	400 (4.1%)	337 (3.5%)	354 (3.6%)	876 (9.0%)	137 (1.4%)	5,363 (54.9%)

○ 기대효과

- 첨단․벤처기업에 입지공간 제공(생산 약9조원, 고용 약7만명)

-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 수질 확보

□ 문 제 점

1) 갯벌층의 연약한 기반에 따른 공장부지로서 과연 적합한지 의문.

김영삼 정부시절에 정부의 권유에 따라, 삼성이 부산 갯벌지역인 연약지반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여 낭패를 본 사례와 현재의 김해공항이 연약지반에 건설되어 매년 이를 보강하는 비용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투입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여야 함

2)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처리문제

시화호를 둘러싸고 산업단지가 형성될 경우,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

[집중국감 14] K-water 국내사업 추진현황 진단

Ⅱ. 송산 그린시티 개발사업,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사업 점검

송산 그린시티, 면적 55.86㎢ (1,690만평) - 사업비 9조4천억원(자체자금)

부지 및 분양대금 회수 후 재투자방식 – 부동산 시장 불황‘희망사항’

USKR, 면적 4.20㎢(약 127만평) - 테마파크 등 사업비 5조1,570억원

자본금 中‘외국인 투자액’全無 - 현재 상황으론 사업 포기 상태

□ 대책없는 사업 추진 - 출구전략 마련 후 시행 시급

[질의24]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관련하여 재원조달은 자체 재원조달이라고 밝혔는데, 자체조달이라는 것이 부지판매 및 분양대금으로 인한 투자금 회수 후, 그 회수금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 그러나 현재 경기침체 및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인해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과연 부지판매 및 분양실적이 재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회수가 가능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 만약 수자원공사가 생각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결국 재원조달 곤란으로 인해 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25]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건설계획과 관련, 투자자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USKR PFV)의 자본금 가운데 ‘외국인 투자액’ 全無. 외국인 자본을 10%

이상 끌어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예정부지 수의계약 불가. 만약 외국인 투자 실패시, 주거, 골프장 건설 등으로 부지활용을 한다는 계획은 부실사업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보여 왔고, 만약 외국인 투자실패시 빚더미에 올라 앉은 수자원공사 자체의 여력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함. 이에 대한 대책은?

1. ‘송산 그린시티’ 추진 현황

□ 현황

1) 사업목적

○ 간석지를 도시용지로 이용하기로 결정한 정부 목표 달성과 동북아 경제성장에 대비한 친환경 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 추진

2) 추진경위

- ’98. 11  : 시화지구 확대지정(시화호, MTV, 송산그린시티)

- ’04.  1   :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정부, 지자체, NGO 등)

- ’08.  3   : 개발계획 고시(54.69㎢, 국토부고시제2008-4호)

- ’09.  6   : 개발계획 변경 고시(55.82㎢, 국토부고시제2009-285호)

- ’11.  9   : 실시계획 승인 고시(55.82㎢, 서울청고시제2011-271호)

- ’11. 11   : 송산그린시티 공사착수(동측지구)

- ’12.  2   : 개발계획 변경 고시(55.86㎢, 국토부고시제2012-23호)

3) 사업개요

○ 사업면적 : 55.86㎢ (1,690만평)

○사업비 / 사업기간 : 9조 4,050억원(자체자금) / 2007년～2022년

○ 계획인구 : 15만명(초저밀도 도시 40인/ha)

○ 도입기능 : 마린리조트, 테마파크, 골프장, 사이언스 파크, 주거

○ 토지이용계획

(단위 : 천㎡)

구 분	주 거	상업․업무	학술연구	산 업	관광․레저	공 공
55,855 (100%)	5,800 (10.38%	1,229 (2.20%)	2,272 (4.07%)	489 (0.88%)	8,760 (15.68%)	37,305 (66.79%)

4) 기대효과

○ 관광․레저․생태기능의 미래형 도시 건설로 국민 여가공간 제공

○ 경제적 파급효과 : 22조 3천억원, 고용유발 효과 : 173천명

□ 문 제 점

1) 대책없는 사업비용 조달계획

○ 재원조달의 경우 자체 재원조달이라고 밝히면서, 부지판매 및 분양대금으로 인한 투자금 회수 후, 그 회수금으로 재투자방식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

○ 그러나 현재 경기침체 및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인해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과연 부지판매 및 분양실적이 재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회수가 가능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

2.‘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추진 현황

□ 현  황

1) USKR 사업개요

○ 개발면적 : 4,200,109㎡(약 127만평)

○ 주요시설 : 테마파크, 호텔, 컨벤션, 아울렛, 골프장 등

○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개장 : 2016년)

○ 사 업 비 : 5조 1,570억원

2) USKR 사업 자본유치 현황

○ 현재 (주)호텔롯데 등 9개 기관 출자 (계획)

회 사 명	주 식 수	1주당 가격	금 액 (단위:천원)	지 분 율
롯데자산개발(주)	765,836	10,000	7,658,360	19.73%
(주)호텔롯데	1,750,259	10,000	17,502,590	45.10%
유에스케이프로퍼티홀딩스(주)	200,000	10,000	2,000,000	5.15%
(주)포스코아이씨티	150,000	10,000	1,500,000	3.86%
한국투자증권(주)	150,000	10,000	1,500,000	3.86%
(주)포스코건설	432,580	10,000	4,325,800	11.15%
쌍용건설(주)	216,290	10,000	2,162,900	5.57%
(주)케이씨씨건설	108,145	10,000	1,081,450	2.79%
에스티엑스건설(주)	108,145	10,000	1,081,450	2.79%
합 계	3,881,255		38,812,550	100%

3) 관련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제6조에 따라 기존주식등을 취득(그 기존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제8조의2에 따른 출연을 마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4)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패시 향후 계획

○ ’12.9월말까지 계약필수요건 미충족시, USKR 사업자와 협상이 종료될 예정

○ USKR 사업자와 협상이 종료될 경우, ’12. 10월부터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 및 부지 홍보 후, 매각공개입찰을 실시할 예정

○ 테마파크 유치가 어려울 경우, 자족도시, 환경생태단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당초계획 : 주거․상업․골프장 등)

□ 문 제 점

1) 투자자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USKR PFV)의 자본금 가운데 ‘외국인 투자액’ 全無

○ 외국인 자본을 10%이상 끌어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예정부지 수의계약 불가

○ 현재 USKR PFV의 자본금은 전체 사업비 2조 9천억원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66억원에 불과

2) 외국인투자 실패시 주거, 골프장 건설 등으로 부지활용을 한다는 계획은 부실사업의 추진 → ‘제2의 LH 사태’ 발생 지름길

○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외국인 투자전망은 어려운 상태였으나, 이에 대한 기대심리를 버리지 못해 부실사업 추진

○ 외국인투자 실패시 복안으로 마련한 주거, 골프장 건설 계획은 수자원공사 본래 목적을 벗어난 사업추진이며, 부실 공기업으로 ‘제2의 LH’가 될 것

[집중국감 14] K-water 국내사업 추진현황 진단

Ⅲ. 경인아라뱃길 사업 개항이후 성공조건 점검

무리하고 성급한 뱃길 완공 - 화물선 등‘띄엄 띄엄’

총 2조 6,759억원 투입 – 결과는 레저시설‘유령운하’

① 수도권 물류혁명 위한 유람·관광선 외 화물선 운항 활로 모색

② 年 3조원 경제생산 유발효과·일자리 2만5천개 창출 목표 달성

③ 시설물 인수 협의 거부중인 인천광역시 등 과의 합의 도출

④ 편도운항‘유람선’, 왕복 및 회항 등 노선개편 등 정상화

⑤ 운양배수펌프장·굴포천·경인아라뱃길 잇는“홍수관리계획”수립

[질의 26] 경인아라뱃길이 친수관광․레저 등 사회적 편익이 고려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친수관광·레저가 주목적이었다면 천연자연을 살려 조성해도 될 일 이었음. 당초의 물류혁명을 목표로 삼아  과연 물류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스러운 가운데 국내외 화물물류량을 유치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질의 27] 경인아라뱃길 개통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연간 3조원의 경제생산 유발효과가 있고 일자리 2만 5000개가 창출된다고 강조했음.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시범기간동안 아라뱃길을 오간 화물선은 고작 네 척임. 수심이 6.3m로 낮아 대형 화물선이 운행하기 어렵고, 물류 운송시간이 육상 운송에 비해 4배 정도 더 소요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됨. 연간 3조원의 경제생산 유발효과는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가 ?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28] 현재 재정난에 처한 인천시가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기반시설물 인수 작업을 최대한 늦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모가 큰 사업의 시설물을 인수받아 관리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임. K-water에서는 아라뱃길 시설물 인수 관련 협의를 하자는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인천시는 응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29] 경인아라뱃길 13개 교량 중 전호대교에 대한 비용부담이 유독 김포시의 일괄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개발자인 kwater가 “개발자 수익부담에 대한 원칙”에 따라 김포시의 일부대금“200억에 대한 환수요구”에 협의방안을 내 놓아야 하지 않는가 ?

[질의 30] 경인아라뱃길사업처의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의 유람선 운행이 편도노선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회항 및 왕복노선을 통한 노선개편으로 정부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구체적 시도가 선행되지 못함은 적극적인 마케팅의 부재 아닌가 ?

[질의 31] 경인아라뱃길 준설시 발생된 토사반출에 있어, 특히 김포시 및 인천지역의 농업지역내에 농로파손과 이에 따른 농어촌공사간의 협업이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32] 굴포천이 배잠형태(경인운하 주운수로 하단에 횡관배수로형태를 지칭함)로 이어져 운양배수펌프장으로 연결되는데, 홍수시 경인운하를 국가 인공하천1호로 지칭될 정도로 우려가 많음. 굴포천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운용 관리하는 형태로 K-waterRK 직접 관리하는 등 운양배수펌프장과 굴포천 경인아라뱃길을 잇는“포괄적 홍수운용관리계획”을 세울 의지는 없는가 ?

□ 경인아라뱃길 사업개요 - K-water 제출자료

○ 사업시행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 사 업 비 : 2조 6,759억원

○ 재    원 : 자체자금 100%         ○ 참여지분 : K-water 100%

○ 시설 현황

- 주운수로：18km(폭 80m, 수심 6.3m)     ※ 방수로 14.2km 포함

- 터 미 널：(인천) 244만㎡, 갑문 2기 (김포) 187만㎡, 갑문 1기

- 횡단교량 및 친수경관시설 등

1. 경인아라뱃길 운영 관리

1) 항만 : K-water는 부두 건설 후 민간 전문업체에 임대 계획으로 5개 부두(16선석) 운영사 선정 및 계약 체결(‘11.11)하여 운영사에서 운영

부두		컨테이너 부두	여객터미널	일반화물 A부두	일반화물 B부두	일반화물 C부두
업체		한진해운	C&한강랜드	동국제강그룹 인터지스	대우로지스틱스	대한통운
	선석	3선석	5선석	2선석	3선석	3선석
	인천T	2선석	2선석	2선석	3선석	-
	김포T	1선석	3선석	-	-	3선석

2) 갑문 및 주운수로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청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K-water에서 운영관리 예정

3) 물류단지 : 부지는 분양, 도로 등 기반시설은 관할관리청(지자체)에서 귀속․운영관리 예정

2. 개장 이후 유람선 관광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 종류별 운항 횟수

1) 여객유람선 운항내역

- (시범기간) 작년(‘11.10.29) 시범운영 개시 후 7척이 총 997회 운항

- (개통이후) 금년 5.25일 아라뱃길 공식 개통 이후 5척이 총 656회 운항예정

구분	기간	대상선박	선박종류	운항노선	운항횟수 (편도기준)	비고
시범 기간	‘11.10.29 ～ ‘12.05.24	하모니호	유람선	연안～인천T～김포T	344회
		아라리호	여객선	인천T～김포T	166회
		유쉘알파호	유람선	김포T～인천T	35회
		유쉘베타호	유람선	김포T～인천T	81회
		씨티호	유람선	김포T～인천T	87회
		우바호	유람선	김포T～인천T	262회
		현대아일랜드호	여객선	여의도～덕적도	22회
개장 이후	‘12.05.25 ～ ‘12.08.20 現在	하모니호	유람선	연안～인천T～김포T	222회
		우바호	유람선	김포T～인천T	340회
		현대아일랜드호	여객선	여의도～덕적도	84회
		유쉘알파호	유람선	여의도～김포T	6회
		씨티호	유람선	여의도～김포T	4회

2) 화물선 운항내역

- (시범기간) ‘11.12.1일 철강선 첫 입항 후 시범기간 동안 7척이 총 49회 운항

- (개통이후) 컨테이너선 3척, 철강 2척, 일반화물선5척 등 총 10척이 83회 운항예정

구분	기간	대상선박	선박종류	운항노선	운항횟수 (편도기준)	운 항 개시일
시험 기간	‘11.10.29 ～ ‘12.05.24	제니스크라운호	철강선	인천T～부산	2회	‘11.12.1
		야나세호	일반화물선	김포T～제주․여수	10회	‘11.12.2
		아시아이노베이터호	자동차선	인천T～일본 모지	4회	‘12.2.9
		한서호	컨테이너선	김포T․인천T～중국 청도	33회	‘12.2.2
개장 이후	‘12.05.25 ～ ‘12.08.20 現在	샹슈호	컨테이너선	인천T～중국 천진	25회	‘12.5.28
		한서호	컨테이너선	김포T․인천T～중국 청도	26회	‘12.2.2
		삼성5호	철강선	인천T～부산	6회	‘12.5.25
		메이호	일반화물선	인천T～솔로몬제도	2회	‘12.6.13
		리치퀸호	일반화물선	인천T～중국 영구	2회	‘12.6.19
		인터프라임호	일반화물선	인천T～파푸아뉴기니	2회	‘12.6.28
		이스타호	컨테이너선	인천T～부산	10회	‘12.6.28
		제니스점프100호	철강선	인천T～부산	2회	‘12.6.28
		야나세호	일반화물선	김포T～광양	6회	‘11.12.2
		한운502호	일반화물선	김포T～백령도	2회	‘12.7.24

3. 주변 시설물 준공 이후 관리 처분계획, 이관 계획, 현황 및 향후 조치

1) 준공 이후 관리 처분계획

- 시설물별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 이관

주요시설	소유자	비 고
터미널 수역(인천T, 김포T)	국가	항만법
갑문(서해, 한강)	〃	〃
부두시설	〃	〃
마리나 계류시설	K-water	마리나법
주운수로	국가	하천법
치수시설(서해배수문, 귤현보 등)	〃	〃
저지대펌프장	지자체	〃
용배수로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법
횡단교량 7개소	지자체	도로법
터미널 연결교량 2개소	국가	항만법
일반도로(경관도로, 북측도로)	지자체	도로법
물류단지내 공공시설(인천, 김포)	〃	물류시설법

2) 시설물 이관계획

- 이관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후 관련법에

따라 이관(‘12년 하반기 완료예정)

3) 시설물 이관 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 지자체 합동점검 완료 및 조치계획 협의 중

· (인천시) 7.20～7.26 점검 완료, 점검결과 조치계획 검토 중

· (김포시) 6.25～6.28 점검 완료,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설물

보완 및 요구사항 협의 중

· (농어촌공사) 3.27～4.4 점검 완료, 시설물 보완계획 협의 완료

및 인계인수 협의 중

-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완(～9월)

- 시설물 인계인수 협의(～10월)

4. 명품 뱃길 조성 근거와 사유

1)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효과 약 3조억원, 고용효과 약 2만 5천명 발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운영시 물류단지 개발부담금, 지방세 등 세수증가로 지역경제에 기여

2) 관광측면

- 파크웨이, 수향8경 등 다양한 지역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

- 작년 10.29일 시범운항 이후 유람선 탑승객 19만명을 포함, 총 84만명 아라뱃길 방문

[ 적막강산 경인항 김포여객터미널 전경 ]

[집중국감 14] K-water 국내사업 추진현황 진단

Ⅳ.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이후 환경파괴 점검

‘환경재앙’오염 논란 再수면 위로 – 물고기 집단폐사 ·쓰레기 등

여전한 후진국형 개발 우선에 밀려 환경보호·관리는 뒷전

□ 오염의 정확한 원인·실태 파악 통해 대책 시급 마련해야

[질의33] 지난 해 11월, 시화호에서 숭어 1만여 마리(3t)와 가물치, 조개 등이 집단 폐사하거나 쓰레기 더미가 발견되는 등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나 K-water는 정확한 원인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음. 이런런 가운데 숭어 등이 집단 폐사했던 지역에서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남측 개펄(약 20km)dp 건설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가 발견 돼 2차 피해마저 우려됐었음.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34] 어민들과 안산환경운동연합회 등 환경단체들은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당시 시화호 바닥에 쌓여있는 오염된 퇴적물이 바다로 유입되면 해양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퇴적물 준설을 선행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자원공사는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며 역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음. 또한 지난 6월 말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에 따르면, 올해 LNG선박이 들어오는 부두의 수심을 측정한 결과, 위험선박 입출항에 필요한 수심기준인 14m에 비해 50㎝ 가량 수심이 낮아졌는데, 시화조력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려고 물을 방류할 때마다 인천LNG기지 쪽으로 퇴적물이 흘러와 수심이 낮아졌다는 것이 한국가스공사의 판단임.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

□ 현   황

1) 조력발전소 건설목적

○ 해수유통을 통한 시화호 수질개선과 정부의 대체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

2) 추진경위

- ‘02. 12    :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수립(시화호관리위원회)

-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력발전 추진

- ‘03. 10    :  개발계획 고시(국토부)  - ‘04. 12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수

- ‘11.  8    :  조력발전소 부분운영 개시       - ‘13. 12    :  사업 준공 예정

3)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시화방조제 일원

○ 사업기간  : 2003년 ~ 2013년                      ○ 사 업 비  : 5,204억원

○ 시설용량  : 254㎿    ○ 해수유통량 : 147백만㎥/일(시화호 저수용량의 약 50%)

4) 기대효과

○ 대체에너지 개발로 에너지수입비용 절감(유류대체 : 862천배럴/년)

○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기환경 오염저감 (CO2저감 : 315천톤/년)

○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효과 제고

□ 문 제 점

1)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이후 나타난 환경피해

○ 안산환경운동연합회의 매년 발표에 따르면, 시화조력발전소 가동이후 수질악화 및 생태계 파괴 등 환경파괴 심각

○ 시화조력발전소 건설당시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시화호 바닥에 쌓여있는 오염된 퇴적물이 바다로 유입되면 해양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퇴적물 준설을 선행해야한다고 주장

-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결국 이 사태를 만들고 속수무책으로 방관

[ 지난 해 11월 집단폐사한 시화호 물고기 사진 ]

○ 작년 10월 시화호 가동직후, 용존산소 부족으로 숭어 1만여마리 폐사한 사태가 벌어진 후, 이제는 녹조류 발생으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음

[ 지난 하절기 때 어민들에 의해 건져 올려진 녹조류 사진 ]

2) 항만시설 퇴적물 쌓여 선박입출항 위험

○ 지난 6월 말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에 따르면, 올해 LNG선박이 들어오는 부두의 수심을 측정한 결과, 위험선박 입출항에 필요한 수심기준인 14m에 비해 50㎝ 가량 수심이 낮아짐.

- 시화조력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려고 물을 방류할 때마다 인천LNG기지 쪽으로 퇴적물이 흘러와 수심이 낮아졌다는 것이 한국가스공사의 판단.

[ 지난 해 남측 개펄에 쌓인 산업 및 생활쓰레기 장면 ]

[기획국감 15] 신규 추진사업 – 수면 태양광발전사업 진단

현장감사 - 수면 태양광발전사업,‘이대론 안돼 – 비효율성 가득’

500kW 발전용량에 지나치게 무거운 수면 부양 구조물 170TON

본 사업 ‘합천댐 태양광발전소’7월 완공, 아직도 ‘시운전’ 中

당초 목표 1일 전기생산능력·전기생산시간 등 효율성 문제 드러내

□ 투자 대비 경제성 및 효율성 확보 위한 특단의 조치 취해야

[질의 35] 한국수자원공사가 신규 추진 중인 수면태양광발전사업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본 의원실 현장감사팀이 합천댐 수면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왔음. 당초 상당한 기대를 갖고 현장 실사를 진행 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음. 우선, 수면 위에 설치한 500kW 발전용량의 실리콘 모듈 구조물도 지나치게 무거웠고, 이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도 170TON일 정도로 비효율적이었음. 또한, 태양광을 흡수하는 주변 환경이 탁월한‘평탄한 수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모듈 경사각 만큼 이격거리를 둬야 하는 등 당초 목표로 한 태양광 전기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24억원을 투입하여 500KW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비용편익구조가 흑자로 갈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 현  황

1. 수상태양광 사업별 내용

구 분	실증모델(100kW)	합천댐(500kW)
투자 금액	717백만원	2,403백만원
설비 용량	99.4kW	496.8kW
모듈 중량	7,097kg	38,088kg
구조물 중량	78ton	170ton
운영 결과	78 MWh ('12. 1. 1~ '12. 7. 31까지)	운영실적 없음 (‘12. 7 발전 개시)

2. 투자금액 집행내역 등 관련자료                    (단위 : 백만 원)

구 분	실증모델(100kW)	합천댐(500kW)
총 사업비	717	2,403
(1) 태양광모듈	－ 기술협약에 따른 제작사 무상공급	554
(2) 구조물	157	1,028
(3) 기타	560	821

3. 건설비용 등 절감 사례<계획/실적> 등 관련자료

□ 실증모델 대비 상용모델 건설비용 절감

◦ 실증모델/상용모델 :  ㎾당 7,170천원 / ㎾당 4,806천원

구 분	실증모델(100kW)	상용모델(500kW)
구조체	AL, Steel, FRP H-Beam	AL프로파일
부력제	일체형 FRP	분리형 FRP
시공일수	23일/100㎾	5일/100㎾

◦ 설비 표준화‧규격화(H-Beam → AL프로파일) 및 Easy Install 시공법 적용으로 시공일수 단축, 건설비용 절감

4. 수상태양광 시공회사 관련자료

구 분	실증모델(100kW)	합천댐(500kW)
태양광모듈	－제작사 : LS산전(주) －사양 : 240Wp *수상태양광전용모듈	－제작사 : LS산전(주) －사양 : 300Wp *수상태양광전용모듈
구조체	－제작사 : 보성파워텍 －사양 : 철, 알루미늄, FRP 재질	－제작사 : 스코트라 －사양 : 알루미늄 재질

5. K-water 자체 보유기술 및 활용 사례 관련자료 일체

□ K-water 자체 보유기술 현황

구분	등록상황	기 술 명 칭
특허	신고 2011.06.07	어류 산란장이 구비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특허	신고 2011.06.07	가변형 피뢰침이 구비된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특허	등록 2012.07.30	연결용 힌지 이용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연결구조
특허	등록 2012.06.27	가변형 지지로프가 구비된 수상 태양광 발전시스템
특허	등록 2012.05.17	수면 부상식 태양광 발전시스템

6. 수상태양광 20년간 투자대비 수지분석 관련 자료

□ 합천댐(500kW) 투자대비 수지분석                 (단위:백만 원)

비 용 (A)	편 익 (B)	순편익 (B-A)	IRR (%)	B/C
2,929	2,961	32	8.89	1.01

7. RPS 적용 방안 관련자료 일체

해당 연도	2012	2013	2014	2015부터	비 고
의무공급량(GWh)	276	723	1,156	1,577	누계량

※ K-water 의무공급량 : 상기 의무공급량의 1% 수준

8. 수상 태양광발전설비 시범 사업구역별 자료

◦ 실증 플랜트(합천 100kW)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 목적	수상태양광 연구개발 및 실증
설치 장소	경남 합천군 대병면 역평리 일원
공사 기간	2011. 5 ~ 2011. 8 (80일)
공 사 비	717백만 원
설비 개요	－ 설비용량 : 99.4kW － 수상태양광 전용모듈 : 240Wp － 부유구조체 : 알루미늄, 철, FRP － 계류장치 : 1식	※수상태양광 전용모듈:무납(Pb free), 무초산실링제, 방수,절연을 강화한 모듈
운영 실적	－ 연간 계획발전량 : 144MW － 연간 운영발전량 : 78MWh (‘12. 1. 1 ~ ’12. 7. 31 까지)

[ 합천댐 수면태양광발전소 실증플랜트 전경 (합천 100kW) ]

◦ 상용화 모델(합천 500kW)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 목적	수상태양광 상용화 모델 개발
설치 장소	경남 합천군 용주면 죽죽리 일원
공사 기간	2012. 3 ~ 2012. 9 (180일)
공 사 비	2,403백만 원
설비 개요	－ 설비용량 : 496.8kW － 수상태양광 전용모듈 : 300Wp － 부유구조체 : 알루미늄 － 계류장치 : 1식
운영 실적	－ 연간 계획발전량 : 718MWh － 연간 운영발전량 : 운영실적 없음	※‘12. 7월 발전 개시

[ 합천댐 수면태양광발전소 상용화모델(1) (합천 500kW) ]

[ 합천댐 수면태양광발전소 상용화모델(2) (합천 500kW) ]

[집중국감16] 국외사업 –

파키스탄 파트린트 및 네팔 UMA 수력발전사업 추진 진단

지난 20년간 20개국 35개사업(총사업비 382억원) 완료 성과

현재 13개국 17개 사업(총사업비 1조9080억원) 추진 실시 중

파키스탄 파트린트 및 네팔 UMA 수력발전사업 <현지언론>

→ 대우 등 민관합동 진출, 각 4,800억원·1,300억원 규모

→ 내부 정세불안 요인 등으로‘성공 여부’불투명 報道

□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필요

[질의36]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양허계약과 네팔 UMA 수력발전사업 관련하여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공사진행은 물론 장기적인 운영과 투자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또한 태국의 경우 중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한 경쟁국가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고, 우리 건설사가 공사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은?

□ 현  황

1. 신성장 동력인 해외 물시장 공략

○ 수자원공사가 1994년 중국 산시성 펀허강 유역조사 및 제3 펀허댐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을 벌이면서 시작한 해외사업은 20년도 채 안 돼 20개국에서 35개 사업(총사업비 382억원)을 완료했을 정도로 성장

○ 현재는 13개국에서 17개의 사업(총사업비 1조9080억원)을 실시 중

-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 네팔, 라오스, 파키스탄, 필리핀 등 신흥시장에서 60건의 해외사업을 수주한다는 목표를 세움

2. 민간기업과 해외 물시장 동반 진출

○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양허계약 체결완료(‘12.3) (국내 최초 ‘K-WATER, 대우’ 민관공동 해외 수력발전사업, 총 사업비 4,800억원)

○ 네팔 UMA 수력발전사업 최종제안서 승인 및 SPC 설립(‘12.12)

(네팔 전력청과 공동추진협약 체결, ‘12.3.17, 총사업비 1300억원’)

○ 4대강 개발 경험 및 IT 기반의 물관리기술 수출 추진

(통합물관리사업 추진 중, 짜오프라야강 8개 유역 대상 8대 프로젝트 등 총 12.4조원의 사업 참여 추진)

□ 문 제 점

1. 현지 불안정한 정치상황에 따른 정상적인 공사진행 의문

○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양허계약 관련 현지기사 내용

- 투자보증기구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에서 전쟁 및 테러에 대한 보험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파키스탄 내부의 테러 및 정치적 위험이 높다고 함.

출처 - 현지기사

http://www.dailytimes.com.pk/default.asp?page=2012%5C07%5C01%5Cstory_1-7-2012_pg5_11

○ 네팔 UMA 수력발전사업 관련 현지기사 내용

- 2018년 준공 예정이고 사업기간이 건설기간을 포함하여 30년임. 장기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출처 – 현지기사

http://www.thehimalayantimes.com/fullNews.php?headline=K-Water+agrees+to+construct+Upper+Modi&NewsID=325689

2. 태국 수출추진 관련, 타국과의 경쟁에서 부정적 입장

○ 태국 4대강 개발 경험 및 IT 기반이 물 관리기술 수출 추진 관련

- 현지 기사 내용 : 한국의 내부적 환경 상, 수자원 공사는 비로소 1990년대부터 물 공급 사업을 시작했고, 지자체와의 17개 사업을 추진함. 지난 수자원공사의 십여 년 동안의 물 공급 사업 추진 및 관리 경험에 비추어볼 때, 수자원공사의 국제적 존재력은 제한적. 첫 국제 투자사업이었던 (2010년) 중국의 Jiangsu 지방의 $17 million (약 190억)짜리 사업은 투자회사의 balance sheet(대차대조표)을 맞추기 위한 것 밖에 안 되는 다소 미흡한 투자로 평가됨.

출처 – 현지기사

http://www.globalwaterintel.com/archive/12/9/general/k-water-steps-global-stage.html

※ 중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한 경쟁국가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고, 우리 건설사가 공사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

- 태국 정부, 9월 말에 6대 제안분야별로 각 3개사를 후보사 (Short list)로 선발. 종합계획 최종 제안서는 3개월여 뒤인 12월 말까지 접수하며, 2013년 1월 말 6대 제안분야별로 1개 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예정.

□ 대응방안

1.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필요

○ 파키스탄에서 34년간 K-water에서 운영 관리하는데 차질없는 계획 추진 의문.

- 투자개발형 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필요

○ 네팔 또한 불안한 정치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 태국 언론의 평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 필요

○ 첫 수주사업이었던 중국 Jiangsu 지방의 투자가 미비적인 것으로 평가된 것에 대해 앞으로 태국의 다소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수주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관해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함.

[기획국감17] 4대강 홍보관, 전범기업 제품 설치 논란 진단

4대강 홍보관  3곳 - 일본 전범기업제품‘빔 프로젝트’설치

디 아크, 한강문화관, 낙동강 문화관 등 – 국산명품 외면

정부공사 입찰제한 NEC, 산요, 미쯔비시 - 日대표 전범기업

□ WTO양허기관 K-water 법적 문제 없으나,‘자존심’문제

[질의 37] 4대강 홍보관을 개관하여,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및 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빔프로젝트가 일본전범기업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음. 물론 수자원공사의 경우 WTO의 협정을 적용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빔프로젝트의 성능상 전범기업이 아닌 국내 또는 다른 해외제품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전범기업제품을 설치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하고 개선할 의향은 있는가 ?

□ 현  황

1. 4대강 홍보관 현황

○ 건립현황

- 지역별 형평성, 전 국민 활용도를 고려, 실용적으로 5개 지역에 설치

- 대구(강정고령)에 디아크(The ARC)를 건립하고, 수계별 1개소씩 4대강문화관을 건립

명 칭	위 치	연면적(㎡)	사업비(억원)	비 고
디아크	강정고령보	3,688	253	‘12.9월 개관
한강문화관	강천보	3,576	133	‘12.4월 개관
낙동강문화관	을숙도	2,094	59	‘12.5월 개관
금강문화관	백제보	2,722	82	‘12.5월 개관
영산강문화관	승촌보	3,494	137	‘12.5월 개관

* 사업비는 건축비+전시콘텐츠 비용 포함

○ 근무자수

명 칭	계	문화관장	학예사	홍보도우미	비고
디아크	4	-	2	2	문화관장 채용중
한강문화관	4	1	1	2
낙동강문화관	4	1	1	2
금강문화관	4	1	1	2
영산강문화관	4	1	1	2

○ 홍보관 내부구조 및 홍보내용

- 문화, 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수계별 발전의 축이자 새로운 강 문화 창출의 복합문화공간을 주제로 희망나눔존, 지역특화존,  홍보존, 문화예술존, 주민친화존으로 구성

- (희망나눔존) 나눔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국민참여의 장

- (지역특화존) 각 강별 옛이야기를 알아보고 각 강을 기반으로 피어난 문화와 사상을 다양한 체험매체로 표현

- (홍보존) 강의 역사, 물의 미래, 첨단보 기술 등을 주제로 공간 구성

- (문화예술존) 기존의 홍보관과는 다른 문화공간 조성

- (주민친화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회의, 기획전시 및 강연 등으로 활용가능한 다목적 공간

2. 빔프로젝트 설치 현황

○ K-water에서는 5개 문화관 전시콘텐츠 용역 중 3개소(디아크,  한강, 낙동강)를 발주

○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된 전시콘텐츠 용역 낙찰자가 설계, 스펙, 현장조건 등에 적합한 빔프로젝트를 직접 구매하여 설치

명 칭	위 치	빔프로젝트 현황
		구입대수	구입비용	제조사	제조국
디아크	강정고령보	38EA	436백만원	NEC	일본
한강문화관	강천보	11EA	64백만원	산요, 미쯔비시	일본
낙동강문화관	을숙도	5EA	36백만원	산요, NEC	일본

[ 일본 전범기업제품 ‘빔 프로젝트’로 한반도를 소개한 장면 ]

□ 문 제 점

○ 전범기업 제품 사용한 4대강 홍보관

- 4대강 홍보관에 설치된 빔프로젝트 중 NEC, 미쯔비시는 대표적인 일본전범기업

- 특히, 2011년 기재위에서 일본전범기업과의 입찰을 제한하는 지침을 기재부와 협의하여 기재부에서 WTO양허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 하달.

- 물론 수자원공사의 경우 WTO협정(부속서3)에 의해 이 규정에 따른 조달해야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빔프로젝트의 경우 우리 제품이나 그 외의 제품에 품질이나 기능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일본전범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