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있는 中央政治                힘있는 三名 아산

(336-06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 제2의원회관 422호  TEL (02)784-5712 FAX (02)788-0294

홈페이지 : www.mslee.co.kr <박선후 정책비서 oxaries@hanmail.net,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 shilcham@yahoo.co.kr>

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12년10월15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11)

2014년부터 전면금지되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철저히

육상폐기물 해양 투기, 2013년부터 단계적 · 2014년부터 전면 금지

2013년부터 분뇨 · 분뇨오니, 2014년부터 산업폐수 · 폐수오니 대상

변칙적인 해양투기 행위의 단속 및 사전 방지 위한 대책 수립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와 「런던의정서」 제4조에 의해 2013년 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 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내년도 해양 배출 총 허용량이 감축됨에 따라 해양투기 금지 품목이 변칙적으로 해양투기되는 행위를 사전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전면금지되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폐기물의 연간 해양투기량이 ‘91년 139만㎥에서 ’05년 993만㎥으로 대폭 증가하여 국민건강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여,「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2년부터 하수오니,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 결정(‘06.3, 국무회의 보고)이 내려졌다”며, “폐기물 배출해역은 대부분 한일 및 한중간 중간수역에 각각 위치하여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비화 가능성이 상존했기 때문에 진작 금지되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해양투기 해역별의 현황 ]

구분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위치	군산 서방 200km	포항 동방 125km	울산 남동방 63km
면적	38km × 83.3km (3,165㎢)	33.3km × 111.1km (3,700㎢)	38km × 83.3km (3,165㎢)
수심	80m	200~2,000m	150m
최대 배출 허용량	2,429천㎥/년 (COD기준)	114,488천㎥/년 (COD기준)	40,025천㎥/년 (COD기준)
배출 폐기물	분뇨, 축산폐수, 유기성폐수, 폐수・폐수오니, 원료사료동식물폐기물	분뇨, 축산폐수, 유기성폐수, 수산물가공잔재물, 수저준설토사, 폐수・하수처리오니, 원료사용동식물폐기물, 정수・건설오니	분뇨, 축산폐수, 유기성폐수, 수산물가공잔재물, 수저준설토사

또한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육상폐기물을 매립할 부지가 없었고,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환경부와의 협상 난항으로 인해 미뤘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우리나라는 런던협약 및 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해양배출 중인 국가로 낙인되었다.”며 이제라도 2014년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해양경찰청 청장에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