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9

담당 : 김순이 정책비서관(010-6359-3919)

대통령과학장학생 서울대 ․ KAIST ․ 포항공대 ․ 연세대가 95% 차지

전액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기초수급자) 등 전폭 지원하는 유일한 국비 장학금 4개대학 편중 심각

□ 한국장학재단이 국비로 운영하는 ‘대통령과학장학금’의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율이 93%를 넘어서고 있어 심각한 편중현상으로 지적되고 있음.

□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일부 대학에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대통령과학장학금’은 4년제 대학의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비로 학기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해외장학생들에게는 연간 5만달러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월 1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국비 지급 장학금 중 최고 금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

□ 해당 장학금의 경우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선발되며 연간 130명(국내 100명, 지역 추천 16명, 해외 10명) 내외를 최종 선발함.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지급된 대통령과학장학금 현황을 확인 한 결과, 전체 수혜인원 95% 이상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세대생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외 학교의 대학생은 학교별로 1-2명 수준의 최대 14개(2011년) 대학에 불과.

□ 4개대학 편중 현상은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1위 지원 대학인 서울대학생들이 년간 50~60%, 카이스트 학생들이 20~30%, 포항공대 학생들이 7~12%, 연세대학생들이 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장학금 수혜 대학의 학생들은 모두 합해도 연간 3~5% 수준을 6~10개 대학학생들이 나눠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통령과학장학금은 1차 서류심사를 진행 한 후 2차 면접심사는 각 대학의 과학기술분야의 전공교수진의 심도 있는 면접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종선발된 대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적 3.5기준을 충족하면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지만, 2번이상 성적기준에 미달되면 향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단,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국내 산학연구기관에 4년간 종사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음.

◎ 박홍근 의원은 “국내 최고의 과학분야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장학제도라 해도 95%가 넘는 심각한 편중현상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최고학생 선발을 위해 지역별, 학교별로 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각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문을 더 크게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붙임. 2009~2011년 3년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내대학생 학교별 지급 현황 등]

<표> 2009~2011년 3년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내대학생 학교별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대 학 명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서울대학교	270	2,352	275	2,352	275	2,439
한국과학기술원(ICC 포함)	171	1,361	130	979	122	853
포항공과대학교	62	549	35	285	35	287
연세대학교	17	145	14	120	17	173
기타 대학교	16	167	19	155	24	212
계	536	4,574	473	3,891	473	3,964

※ 기타 대학교 2009(6개 대학), 2010(10개 대학), 2011(14개 대학)

※ 위 자료는 해외대학생 장학금은 제외된 수치임

<표> 2009~2011년 3년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내대학생 학교별 지급비율(%)

대 학 명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비율	금액비율	인원비율	금액비율	인원비율	금액비율
서울대학교	50.4	51.4	58.1	60.4	58.1	61.5
한국과학기술원(ICC 포함)	31.9	29.8	27.5	25.2	25.8	21.5
포항공과대학교	11.6	12.0	7.4	7.3	7.4	7.2
연세대학교	3.2	3.2	3.0	3.1	3.6	4.4
기타 대학교	3.0	3.7	4.0	4.0	5.1	5.3
계	536	4,574	473	3,891	473	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