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5. 환경부 국정감사】

중금속 함유된 일본산 PVC산업폐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 있어

- 현행 하수도법으로는 유해 PVC하수관 단속 불가능

- PVC생산자 단체, KS기준보다 완화된 단체 표준 만들어

유해PVC사용 합법화 하려해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일본산 PVC 산업폐기물이 연간 2만톤 이상 수입되고 있다”며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 유입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현행 유해PVC 단속은 생산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를 처벌하고 있는 하수도법의 허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유해 PVC의 잠식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〇 지난 2009년 PVC스크랩 총 수입량은 18,912톤이었으나, 2011년에는 28,745톤으로 폭증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총 18,915톤이 수입되었다.

- 이 중 대부분은 일본에서 수입(수입량 기준 약 86%)하고 있는데, 일본산 PVC산업폐기물은 중금속 뿐만 아니라 환경호르몬 함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이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일본산 PVC산업폐기물은 파쇄되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용도의 플라스틱이었는지 출처도 성분도 알수가 없으며, 원전 사고 이후에도 매월 2,000톤이 넘는 폐기물이 수입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3,000톤이 수입되었다.

< PVC 폐기물량 중 일본산 폐기물량 >

(단위: 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7.	계
PVC 폐기물량	18,912	21,141	28,745	18,915	87,713
일본산 폐기물량(%)	17,103 (90.4)	17,836 (84.4)	24,834 (86.4)	16,100 (85.1)	75,873 (86.5)

〇 올해 국내 PVC파이프 시장 규모는 총 18만톤으로 이 중 폐PVC에 납(Pb)성분을 섞어 만든 유해 PVC는 약 14만톤(전체시장의 80%)이 생산 유통되고 있다.

- 이처럼 유해PVC(非표준제품, 非KS제품)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유는 가격차이인데, 정품인 KS제품은 1톤당 약 200만원인데 반해 非KS제품은 9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현행 하수도법에서는 PVC 생산자가 아닌 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년 35만호 이상 지어지는 새로운 건물과 리모델링 현장에 대한 환경부의 감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〇 환경부는 지난 2006년 PCV생산업체와 2010년부터 중금속인 납(Pb)계 열안정제를 전면하용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 오히려 PVC생산자 단체는 KS제품보다 납함유량이 2배 많고, 인장강도도 낮은 제품을 조합표준으로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기준이 조합표준으로 결정되면 합법적으로 중금속 PVC하수관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홍영표의원은 “중금속이 포함된 PVC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PVC 생산자를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직접 연결된만큼 유해 PVC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담당: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