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확대

1. 문제점

ㅇ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립적 기반을 제공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와 사회화합을 위해 추진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할 대기업이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고용부담금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2. 현  황

-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에게 있어 경제적, 정신적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원책으로 우리나라는 의무고용할당제 제도를 통해 이의 실현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일천하다보니 고용율은 그리 높지 않아 의무고용율 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 대상 :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구분		2008년~2009년	2010년~2011년	2012년~2013년
민간기업		2%	2.3%	2.5%
공공 기관	공기업	2%	3%	3%
	준정부	2%	3%	3%
	기타공공	2%	2.3%	2.5%

- 특히 대기업의 경우 누구보다 앞장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인고용을 꺼려하고 있음. 이는 인식문제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임.

- 2011년 말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의무고용 사업체 24,083개소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133,451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28%로 전년과 비교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은 7,035명이 증가 하였고, 고용률은 0.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1.78%, 30대 기업집단은 1.80%로 여전히 저조했고,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 가량이 고용의무를 미이행.

○ 등록장애인은 ‘00년(2%) 이후 연평균 7.7%씩 증가하여 ’11년 12월 현재, 인구의 5%인 약 252만명임

○ 장애인 근로자는 ’10. 5월 현재 8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3.5% 차지

- ’10. 5월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46.5%, 실업률은 7.1%로 비장애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등 고용사정이 열악

* 장애인 실업률 : 7.1% (전국민 3.3%), 중증장애인 실업률 12.7%

* 장애인 고용률 : 46.5%(전국민 64.3%), 중증장애인 고용률 23.0%

<자료 : 장애인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3년 주기로 조사>

○ ’11년 12월 말, 의무고용 사업체(14,083개소)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33,451명, 고용률은 2.28%

- 전년 대비 장애인은 7,035명(5.6%), 고용률은 0.04%p 증가

- 절반에 가까운 사업주가 의무고용 미이행, 대기업 고용률은 저조

* 1,000명 이상 기업 고용률 1.78%, 30대 기업집단 고용률 1.80%

○ 공단의 직업능력평가-직업 훈련-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 장애 유형별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이 미흡

* 양성훈련인원(취업률) : ’10년 1,035명(87.5%) → ’11년 1,126명(98.8%)

* 취업자수(중증) : ’10년 7,079명(3,993명) → ’11년 10,509명(5,683명)

3. 질의 및 대안

ㅇ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을 나서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도 지키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민간기업이 제대로 실천할 리가 없지 않겠나?

- 대기업이 나서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야 상생경영이 되는 것일 텐데, 몇 년째 돈으로 때우고 있으면서 고용률을 늘리고 있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이지 않나?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측 대책은?

- 고용노동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금을 차등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 시행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하더라도 기업규모를 더욱 세분화하거나 매출액 기준으로 고용부담금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부담금인상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은?

- □ 의무고용률 상향 시행

○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3%에서 2.5%로 상향 시행(’12. 1월)되었지만, 의무고용률을 높인다고, 장애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의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With+)’ 설립을 적극 유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수단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76년 제도도입 이후 300여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1개 이상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26개곳에서만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MOU체결을 장려하고, 이러한 바탕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실행 의지는?

- 2012년 7월 말 현재까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포스코, 서원유통, NHN, 삼양식품, 에스원, 삼성SDS, LG디스플레이, 등 60개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그 중 26개사가 설립 운영 중으로 고용된 장애인은 858명(중증 523명으로 60.9%)에 이르고 있다.

* 일본의 경우 1976년 제도도입 이후 300여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1개 이상을 설립․운영

○ 현재 연1회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을 연 2회 실시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행지도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반영은 어떠한가?

- 이행점검 실적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에 대해 사전예고·집중 이행지도를 거쳐 연 2회 명단공표하도록 하는 방안 추가 검토.

○ 의무고용률 저조 기업의 경우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통합고용 지원서비스* 제공 필요,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