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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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고용불안에 떠는 국책기관 연구원들

성완종 원내대표,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비정규직 40% 육박”

줄줄이 떠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 매년 절반이상 이직… 기술유출 우려

□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매년 절반이상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원내대표(선진당, 충남 서산태안)는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질 높은 연구 성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구환경을 제공, 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 잇따른 인력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관 연구기관 26개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36.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비정규직 비율이 40%가 넘는 기관만 해도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비정규직 과다로 인해 최근 3년간(09~11) 비정규직 평균 이직률이 55.8%에 이직자만 2001명에 달해 이로 인한 기술유출 및 연구 지속성의 단절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62.6%로 가장 높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2011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7,038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3,052만원으로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클지 방증해 주고 있다.

또한 성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규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선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며 “국정감사에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이러한 문제를 따져 묻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끝>

(아래 첨부내용 확인)

□첨부1.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산하 연구소 및 대학원 포함 26개) 인력운용 현황 총괄

(단위 : 명, % / 2012년 6월말 기준)

기관명	정규직 (A)	비정규직 (B)	계 (C)	비정규직 비율(B/C)
한국교통연구원	102	172	274	62.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5	80	155	51.6
KDI 국제정책대학원	43	45	88	5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7	104	211	49.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2	31	63	4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8	100	208	4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6	114	240	47.5
국토연구원	158	142	300	47.3
한국교육개발원	117	86	203	42.3
에너지경제연구원	99	69	168	41
한국법제연구원	59	35	94	37.2
한국조세연구원	103	60	163	36.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2	64	176	36.3
KDI	239	124	363	34.1
통일연구원	50	25	75	33.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4	23	77	29.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29	91	320	28.4
육아정책연구소	27	10	37	27
한국행정연구원	55	20	75	26.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3	34	157	2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9	12	61	1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8	26	154	16.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4	21	135	15.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3	15	108	13.8
산업연구원	149	19	168	11.3
한국노동연구원	85	4	89	4.4
합계	2,636	1,526	4,162	36.6

□첨부2-1. 최근 5년간 연구기관 정규직 이직율

(단위: 명, %)

구분	전년도말 인원 (A=a+b)	당해연도 이직자 (B=c+d)	이직율 (B/A)(%)	연구직			비연구직
				전년도말 인원(a)	이직자 (c)	이직율 (c/a)(%)	전년도말 인원(b)	이직자 (d)	이직율 (d/b)(%)
2012.6	2,636	84	3.2	2,009	73	3.6	626	10	1.6
2011	2,548	148	5.8	1,932	114	5.9	616	34	5.5
2010	2,523	116	4.5	1,903	99	5.2	620	17	2.7
2009	2,469	118	4.7	1,853	102	5.5	616	17	2.7
2008	2,435	153	6.2	1,819	116	6.3	617	37	5.9

□첨부2-2. 최근 5년간 연구기관 비정규직 이직율

(단위: 명, %)

구분	전년도말 인원 (A=a+b)	당해연도 이직자 (B=c+d)	이직율 (B/A)(%)	연구직			비연구직
				전년도말 인원(a)	이직자 (c)	이직율 (c/a)(%)	전년도말 인원(b)	이직자 (d)	이직율 (d/b)(%)
2012.6	1,526	442	28	1,092	315	28	434	127	29
2011	1,343	709	52.7	977	532	54.4	365	177	48.4
2010	1,174	639	54.4	859	520	60.5	315	120	38
2009	1,081	653	60.4	757	523	69	324	130	40.1
2008	1,138	566	49.7	794	463	58.3	344	103	29.9

□첨부3. 2011년도 한국교통연구원 정규직, 비정규직 급여비교

(단위: 명, 천원)

구분	정규직 (102명)						비정규직 (172명)
	연구직			비연구직			연구직			비연구직
	직급	인원	금액	직급	인원	금액	직급	인원	금액	직급	인원	금액
연봉 (기본 +성과)				원장	1	111,036
	선임연구위원	11	97,861	책임행정원	6	83,684	책임전문원	9	58,024	전문원	4	40,540
	연구위원	42.4	77,071	선임행정원	2	60,504	전문원	9.4	38,253	행정원	8	27,577
	부연구위원	29.5	60,677	행정원	1	64,230	Post-Doc	2.3	45,972	조원․기능원	21	20,251
	전문연구원	2	39,209	조원	4	57,230	연구원	124.7	28,092
평균연봉	70,380						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