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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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현 황>

□ 검찰의 무리한 진보교육감 수사

o 2012년 10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입건유예 처분함

- 본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수익자는 CNP측이고, 후보자측은 CNP가 작성해 준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하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입건유예(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발표문 중)

o 광주, 전남교육감 수사과정

- 2012년 6월 15일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2010년 6·2 지방선거관련 선거비용을 수사하겠다고 밝힘

▲ 6월18일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검찰 출석

▲ 6월19일 = 장만채 교육감 5시간 조사 후 귀가. 대검, 서울중앙지검 및 광주지검 검사 각 1명 순천지청에 파견

▲ 6월23일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검찰 출석

▲ 7월17일 = 검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재소환 통보

▲ 7월18일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검찰 재출석

▲ 7월30일 = 광주지검 순천지청, CNC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 7월31일 = 서울중앙지검, CNC 사건 공안1부 배당

▲ 9월14일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검찰 출석

▲ 10월9일 = 검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입건유예

<문제점 및 질의>

1) 검찰의 도를 넘은 진보교육감 창피주기 수사에 할 말을 잃은 정도임

- 기소유예도 아닌 입건유예의 사안에 대해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을 2번씩이나 검찰로 소환조사하였음.

- 법무부장관은 이사건의 입건유예 처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검찰은 이사건과 관련해 두 교육감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한 것은 무혐의처분을 했을 경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두 교육감은 광주와 전남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로, 검찰이 무리하게 포토라인에 세움으로서 두 교육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음. 입건유예의 사안이라면 서면조사로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두 교육감의 회계책임자만을 소환해도 될 사안을 굳이 교육감까지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움으로서 진보교육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결국 검찰의 신뢰를 깍아내리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무리한 수사는 근절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