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iklee@na.go.kr

<2012. 10. 9.>                     문의 : 이인구 보좌관 (02-784-4630)

윤명희 의원, 농총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감자료

<농촌진흥청>

1. 지방농촌진흥공무원 국가직으로 환원 필요!

2. 응답하라!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

3. 본연의 업무 망각한 채 외부강의 등 외부활동 치중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난 3년간 잘못된 규정들로 운영돼!

지방농촌진흥공무원 국가직으로 환원 필요!

지방화 이후 신기술 보급 저조해!

조직과 인력 계속 감소해!

농업현장에서 농업기술센터 국가직 전환 목소리 높아!

○ 청장님! 농촌진흥법에 농촌진흥청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제1조에서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①시험연구사업, ②농촌지도사업 및 ③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러한 기능을 농촌진흥청은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취약한 기능을 들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농촌지도기능)

○ 농촌진흥청은 연구와 교육훈련 등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개발된 기술 등을 보급하는 등의 현장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농촌지도 기능이 1997년 지방화 이후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화 이후 나타난 문제점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개발기술 보급기능 약화

○ 농촌진흥청에서 연간 개발되는 신기술은 몇 건이나 됩니까? (1,200여건)

○ 이 기술들이 영농현장에 제대로 보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국정감사 시에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고 보급에 있어서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배의 경우 농진청에서 7품종을 개발하여 ‘97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품종은 무엇입니까? (신고 품종)

○ 나주시의 경우를 봅시다. 나주에는 국가기관인“나주배시험장”이 있지요? 이에 “황금배”등 신품종 보급률이 15%에 달합니다.

○ 반면, 배 주산지인 ㄴ시의 경우 신품종 보급률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배 - 황금 등 7종, ‘97년부터 농가보급>

(단위 : ha)

시군	구분		연 도				비고
			‘97	‘02	‘07	‘12
나주시	재배 면적	황금 등 7종	108 (3.8%)	189 (6.4%)	297 (10%)	364 (14.9%)	○ 신품종 보급률 : 15% ○ 국가기관인 나주배시험장의 역할로 지도인력의 대폭 감축에도 불구하고 신품종 보급 지속적 확대
		전체	2,878 (100%)	2,938 (100%)	2,979 (100%)	2,430 (100%)
ㄴ 시	재배 면적	황금 등 7종	7 (1.1%)	9 (1.3%)	11 (2.1%)	13 (3.2%)	○ 신품종 보급률 : 3% ○ 인력 감축 및 신품종에 대한 수용률이 떨어져 확대보급 애로
		전체	663 (100%)	673 (100%)	529 (100%)	402 (100%)

○ 사과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 사과 "홍로"의 경우 충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사과연구실 설치 등 인력을 보강한 결과 신품종 보급률이 15%로 후지 사과를 대체하고 있으나

○ 사과 주산단지인 ㅈ군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위축되어 신품종 보급률이 7%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사과 - 홍로, ‘97년부터 농가보급〉

(단위 : ha)

시 군	구 분		연 도				비 고
			‘97	‘02	‘07	‘12
충주시	재배 면적	홍로	0.6 (0.03%)	4 (0.3%)	184 (10.8%)	280 (14.7%)	○ 신품종 보급률 : 15% ○ 사과연구실 설치 등으로 신품종 보급 지속적 확대
		전체	1,865 (100%)	1,575 (100%)	1,708 (100%)	1,900 (100%)
ㅈ 군	재배 면적	홍로	-	109 (41.2%)	417 (63.1%)	63 (6.49%)	○ 신품종 보급률 : 6% ○ 지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신품종 보급 면적 급격 감소
		전체	168 (100%)	264 (100%)	660 (100%)	970 (100%)

○ 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동진벼”의 경우 전북이 재배 적지임에도 불구하고 ㄱ군은 전체면적의 4%가 보급된 반면, 인근지역인 군산시는 82%, 익산시의 경우 55%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쌀 - 신동진벼,‘02년부터 농가보급〉

(단위 : ha)

시군	구분		연 도				비고
			‘97	‘02	‘07	‘12
ㄱ 군	재배 면적	신동진	-	-	47 (0.3%)	554 (4.2%)	○ 신품종 보급률 : 4% ○ 신동진벼 재배적지 이나 급격한 인력 감축 신품종 수용률이 떨어져 보급 지연
		전체	14,509	14,640	14,471 (100%)	13,147 (100%)
군산	재배 면적	신동진	-	2,096 (15.8%)	8,141 (61.9%)	10,674 (82.2%)	○ 신품종 보급률 : 82% ○ 신동진벼 재배적지 여서 신품종 지속적 확대 보급
		전체	13,854	13,279 (100%)	13,133 (100%)	12,980 (100%)
익산	재배 면적	신동진	-	-	9,227 (46.7%)	10,154 (55.4%)	○ 신품종 보급률 : 55% ○ 신동진벼 재배적지 여서 신품종 지속적 확대 보급
		전체	21,152	20,319	19,751 (100%)	18,303 (100%)

○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는 개발된 신기술의 영농현장에 보급해야 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2. 조직과 인력 감축

○ 이 뿐만이 아닙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 ‘97년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4개소가 없어지고, 농업인들과 최일선에서 기술을 보급하는 읍면농업인상담소가 1,415개에서 695개소로 절반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축소 : (‘97) 162 → (’12) 158(△4개소, 2%)

- 읍면농업인상담소 폐지 : (‘97) 1,415 → (’12) 695개소  (△720개소, 51%)

○ 농촌지도 인력 역시,‘97년 6,839명이었으나 현재 34%가 줄은 4,481명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 지경입니다.

- 농촌지도 인력감축 : (‘97) 6,839 → (’12) 4,481 (△2,358, 34%)

○ 게다가 남아있는 인력도 세금징수나 지역축제 등에 동원되어 본연의 임무인 농업현장 출장과 농업인들과의 접촉은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 지방세 미납 징수, 노점상 단속, 행락지 관리, 산불감시, 축제전담기관 지정 등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임.

○ 이렇게 농촌지도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타 업무에 동원되어서야 제대로 된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3. 현장의 목소리

○ 이처럼 기술보급 취약과 조직·인력 감소에 따라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 청장님! 지방화 이후 10년간의 변화에 대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센터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응답자와 행정업무에 치중하여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얼마나 나왔습니까?

* ‘05. 8∼11, 농촌진흥청 소속『지방농촌진흥기관 발전기획단』설문조사 결과

시군센터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응답자가 43.4%,

행정업무에 치중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7.9%로 나타남.

○ 또한, 농촌진흥공무원에게 앞으로 10년 후를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느냐는 설문 결과는 어땠습니까?

도농업기술원은 81%, 시군농업기술센터는 84%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여 농촌진흥공무원들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농업인들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84%가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음.

<마무리>

○ 청장님! 이와 같이 농업의 근간인 기술을 보급하는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나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보급 기능은 더욱 축소될 것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 우리농업은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앞으로 다가올 한중 FTA에 대응하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박근혜 후보 언급)”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의 당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입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국가직으로 환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응답하라!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

* 예산집행 현황

구분(단위:백만원)	‘10년	‘11년	‘12년	합계
예산액	600	320	300	1,220
집행액	563	315	274	1,152

○ 지난 2012년 1월에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모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업무가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 되었죠?

* 식물방역법 개정(‘12. 1. 15 시행)

- One-Stop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가 농진청으로 일원화

- 농진청·지자체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신설 및 연구개발 계획 명문화

○ 그 취지는 기관별로 분산된 병해충 관리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다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그러면 이 시스템을 실제로 많은 농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입한 회원수도 전체 농민수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치이고 ‘12년 가입한 현황만 보더라도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시군 관계자들이던데...

* ‘12년 기준 48.5% (422/870명)

* 총 회원수 : 1,136명(‘11) → 2,086명(’12)

< 국가농작물 병해충관리시스템 회원현황 >

(단위 : 명)

구분	회원현황
	본청 관리자	도관 리자	시군 관리자	기관 회원	계	일반 회원	계
1월	3	2	9	3	17	49	66
2월	1	13	145	17	176	62	238
3월	5	3	21	12	41	64	105
4월	5	4	29	7	45	33	78
5월	1	4	52	9	66	53	119
6월	8	3	40	3	54	111	165
7월	2	1	8	2	13	40	53
8월	1	0	7	2	10	36	46
계	26	30	311	55	422	448	870
‘12년 월평균	108.75						108.75
총계(누적)	2,086

출처: 농촌진흥청

○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농민들의 활용이 저조한 것입니까?

○ 농민이 병해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찰과 방제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현재 방제 메뉴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1.73%)

○ 병해충과 방제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현황을 보면 월 평균 1건도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느 누가 이런 속빈 강정을 찾겠습니까?

<병해충관리시스템 DB 등록현황>

(단위 : 건)

	정점조사	순회조사	벼예찰포	관찰포	병사진	병정보	해충사진	해충정보
1월	0	0	0	0	0	0	0	0
2월	0	0	0	0	6	0	1	1
3월	0	0	0	0	0	0	0	0
4월	681	117	0	0	0	0	0	0
5월	1,426	47,613	104,380	37,904	0	0	0	0
6월	1,531	86,908	168,608	77,096	31	6	0	0
7월	16,656	77,742	179,306	85,192	1	0	0	0
8월	2,114	70,664	155,208	81,880	0	0	0	0
‘12년 월평균	2,801	35,381	75,938	35,259	4.75	0.75	0.13	0.13
‘12년 합계	22,408	283,044	607,502	282,072	38	6	1	1

< 메뉴별 접속현황 >

(단위 : 건)

	예찰	진단	예측	생육	방제	계
1월	26	891	305	177	38	1,437
2월	281	2,276	1,757	3,644	365	8,323
3월	118	1,745	761	2,651	60	5,335
4월	273	2,167	1,391	1,515	85	5,431
5월	2,945	4,244	2,288	1,484	155	11,076
6월	3,674	7,275	1,529	5,918	123	18,519
7월	3,916	7,582	2,099	5,644	78	19,319
8월	3,111	4,475	1,430	5,575	61	14,652
‘12년 월평균	1,793	3,831.9	1,445	3,326	120.63	1,0511.5
‘12년 합계	14,344	30,655	11,560	26,608	925	84,092
총계(누적)	39,094	41,277	17,173	41,384	2,451	141,379
접속률(%)	27.65	29.2	12.15	29.27	1.73	100

○ 한편, 다른 이용 메뉴에 대해서도 큰 개선이 필요합니다.

< 병해충 예측 모형_검은별무늬병 >

< 병해충 예측 모형_꼬마배나무이 >

○ 보시는 화면은 실제 접속하여 병해충 예측 메뉴를 클릭한 화면입니다.

○ 적어도 병해충 예측모형이면 조사 시기에 어느 수준에서 방제를 하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본인은 전산직이라 해석은 못한다고 함

* 개발자 답변: 예측값 2이상이면 3~4일내 약제 살포

○ 이 뿐이 아닙니다. 병해충관리시스템과 연동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 것이...

* 병해충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 예산 및 다운로드 현황: 29,700천원, 1,585건

○ 개발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2천 9백만원)

○ 현재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를 보면 1천 5백여 건에 불과한데,  개발 시점이 올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미진한 사용실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 특히 우리 농민입장에서는 병해충 진단의뢰 부분이 더욱 중요한데 이 부분 월 평균 이용 건수가 1.6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병해충자가진단앱 진단의뢰 등록DB 현황 >

(단위 : 건)

2012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2년 월평균	‘12년 합계
0	0	0	0	5	4	1	3	1.6	13

※ 진단의뢰 등록건수 웹 83건, 스마트폰 등록건수 13건(웹대비 이용율 13.5%)

○ 메인 메뉴에서 우측의 병해충 진단 의뢰를 클릭하면 바로 다음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이 역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떠한 설명도 없어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 우리 농민의 눈높이에서 본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개발자 본인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국가병해충에 관한 모든 사무를 농촌진흥청에 위임한 이상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연의 업무 망각한채 외부강의 등 외부활동 치중해! - 1년 4개월간 총 2206건에 6억2천만원 벌어!

○ 농진청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외부강의 등 과도한 외부활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청장님!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부강의․강연, 발표․토론 등 외부활동에 대해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신고된 것이 총 몇 건입니까? 2206건

* 총 2,206건(강의․강연 1,087건, 발표․토론 230건, 심사․평가․자문․의결 748건, 기타141건)

* 기관별로 본청 233건, 농과원 890건, 식량원 142건, 원예원 599건, 축산원 342건

○ 이러한 외부활동으로 직원들이 벌어들인 대가는 얼마이지요? 무려 6억 2천만원입니다.

○ 강의대가 상위 10위 내에 있는 직원현황을 보면, 점검기간(1년4개월)동안 평균 강의 횟수가 약 16회(월 1회, 대학출강은 제외), 상위 10위 모두 500만원 이상의 고수입을 과외로 올리고 있습니다.

○ 청장님! 농진청의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외부강의 등을 통한 과외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 보급 등의 농진청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강의 대가 상위 10위 현황>

(단위 : 건, 천원)

순위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강의횟수	대가
1	협력국	기술경영과	농업연구관	○○○	18	7,586
2	원예원	인삼약초가공팀	농업연구관	○○○	21	7,415
3	축산원	양돈과	농업연구관	○○○	1 (대학출강2)	6,867
4	원예원	원예특작환경과	농업연구관	○○○	21	6,639
5	농과원	발효이용과	농업연구관	○○○	24	6,500
6	협력국	기술경영과	농업연구사	○○○	8	6,097
7	축산원	축산환경과	농업연구사	○○○	29	5,740
8	농업원	수확후처리품질과	농업연구관	○○○	15	5,423
9	농업원	발효이용과	농업연구사	○○○	22	5,380
10	원예원	사과시험장	농업연구사	○○○	12 (대학출강1)	5,264

○ 또한 외부활동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려가 기우로 그치지 않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외부활동에 있어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을 어긴 사례가 총 1032건이나 됩니다.

* 미신고 57건, 지연신고(사후신고) 928건, 여비중복 24건, 출장미승인 23건

<외부강의 등 신고실태 주요점검 결과>

(단위 : 건, 천원)

기관별	미신고현황		지연신고 현황		여비중복수령현황		출장 미승인
	건수	금액	사전(건)	사후(건)	건수	금액
본청	14	2,940	116	149	3	73	1
농과원	29	9,776	540	352	11	401	14
식량원	4	2,200	28	115	4	86	0
원예원	6	1,500	455	112	1	86	6
축산원	4	1,320	139	200	5	246	2
합계	57	17,736	1,278	928	24	892	23

○ 외부활동에 치중하는 것도 문제인데,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행동강령 규정마저 어긴 사례가 이렇게 속출한다는 것은 공직자라로서 심각한 자격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무리>

○ 청장님! 농진청의 연구․지도기관의 특성상 외부활동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외부활동을 통한 과외수입 올리기가 하나의 관습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욱이, 공무원으로서 규정을 어기면서 외부활동을 한다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5월 외부강의 기준액 등을 권고하고, 농진청은 7월31일 훈령을 개정하여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1시간)

구 분	청․차장	과장급이상 (4급포함)	5급이하	비 고
상 한 액	300	230	120	여비․원고료 미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과장급이상 보직 경력자 및 5급이하 박사학위 소지자는 과장급에 준하는 대가 가능

* 동 기준은 외부강의․강연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상한액 개념임

○ 향후 불필요한 외부강의 등은 지양하고, 강의대가 상한액을 정한만큼 이를 포함하여 규정준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난 3년간 잘못된 규정들로 운영돼!

1.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 재단 규정집에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등록하게 되어있는데, 왜 아직까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14조 ②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실용화재단 해명서>

○ 재단의「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은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여행규정」과 타 기관들의 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한 규정으로, 규정 제정시 업무담당자는「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제14조 2항에서 명시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내부 업무포털시스템으로 갈음하여도 된다고 판단하였음. 그리고 담당자가 퇴사로 인해 교체되면서 이를 업무포털시스템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된다고 다음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음.

○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제도개선 권고(2012.9.5)’를 통해 재단이 벤치마킹했던 타 기관의 규정에서 말하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통합시스템임을 인지함. 향후 재단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행안부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재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 재단 이사장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는 작성 및 제출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고, 결과보고서에 제출 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30일 이내 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 또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양식(참고자료 1)을 보면, 일률적으로 통일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준 양식을 정하고 제출일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 언제까지 시정 완료하시겠습니까?

2. 잘못된 여비규정

○ 이번엔 여비규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재단은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서 이사장, 총괄본부장, 이사, 감사, 본부장은 중간(비즈니스) 정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 본부장은 임원입니까 아닙니까? (정관에 보면 본부장은 임원이 아님)

정관 제16조(임원) ①실용화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1.7.29)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감사 1인

○ 그런데 임원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본부장도 임원과 똑같은 여비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단 측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

<여비지급구분표>

구분	해당 임․직원
제1호	이사장, 총괄본부장, 이사, 감사, 본부장
제2호	제1호 이외의 직원

<국외항공운임정액표>

구분	해당 임․직원
제1호 해당자	중간(비즈니스) 정액
기타의 자	2등 정액

○ 실용화재단은 그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 농촌진흥청장님, 상위 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농촌진흥청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 이사장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생긴지 올해로 3년째지요?

○ 새로 부임하셨으니 국외여비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정검토를 통해 잘못된 규정들을 개선하여 재단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