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전북군산】 김 관 영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나바다 비서 T) 784-1781~3, F) 788-0116 ◇ 2012.9.

공공기관 출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률 더 높아

9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공공부문이 출자한 6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순수 민자 고속도로보다 더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이 출자한 6개도로의 요금 인상률은 평균 4.87%로, 나머지 3곳의 순수 민자 고속도로의 요금 인상률인 4.1%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도로공사가 출자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요금 인상률이 각각 6.7%와 5.7%로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해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김의원은 “민자도로에 매년 막대한 정부보전지급액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요금이 매년 인상되어 국민에게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민자도로의 과도한 통행료를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지은 고속도로 통행료보다 0.9~2.9배가량 높은데다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인상돼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사실상 공공이 운영하는데도 통행료 등 이용요금을 높게 받는다면, 우회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제도적인 결함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앞으로 9개 민자도로에 4조원 이상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부문이 출자한 고속도로만이라도 수익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의 이중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추후 통행료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다른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주문했다.

<첨부 : 9개 민자도로 공공부문 출자비율 및 요금인상률, 9개 민자도로 출자지분 현황>

	민자도로	공공부문 출자비율	인상률	현재 요금	요금 인상전 (‘11)
공공기관 지분 有	천안논산	20.3	3.5	8700	8400
	대구부산	59.08	4.3	9700	9300
	서울외곽	86	4.6	4500	4300
	부산울산	100	5.7	3700	3500
	서울춘천	20	6.7	6300	5900
	인천대교	5.97	5.4	5800	5500
평균 인상률			4.87
공공기관 지분 無	인천공항	0	2.6	7700	7500
	용인서울	0	11.1	2000	1800
	서수원평택	0	3.5	2900	2800
평균 인상률			4.1

	추진단계	사업명	출자자	공공기관	대기업	지분율
도로 (9개)	운영	천안논산고속도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60.0%
			사학연금			20.3%
			국민은행 (유가증권신탁)			19.7%
		대구부산고속도로	국민연금	O		59.08%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40.92%
		서울외곽고속도로	국민연금	O		86.00%
			다비하나투융자회사			14.00%
		부산울산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O		51.00%
			국민연금	O		49.00%
		서울춘천고속도로	현대산업개발(주)		O	25.00%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15.00%
			한국교직원공제회			15.00%
			현대건설(주)		O	10.00%
			한국도로공사	O		10.00%
			롯데건설(주)		O	7.00%
			강원도	O		5.00%
			춘천시	O		5.00%
			한일건설(주)			4.00%
			고려개발(주)			4.00%
		인천대교	AMEC Finance Asia Ltd			23.03%
			인천광역시	O		5.97%
			기업은행			14.99%
			㈜국민은행			14.99%
			㈜한국민간인프라투자			41.02%
		인천공항고속도로	한국교직원공제회			45.07%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24.10%
			교보생명보험(주)			15.00%
			삼성생명보험(주)		O	8.85%
			대한생명보험(주)			3.50%
			㈜우리은행			2.10%
			삼성화재해상보험		O	1.38%
		용인서울고속도로	㈜대우건설		O	10.3%
			롯데건설(주)		O	8.83%
			신동아건설(주)			7.00%
			에스케이건설(주)		O	7.00%
			성지건설(주)			2.96%
			㈜포스코건설		O	3.18%
			원하종합건설(주)			0.73%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35.00%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			25.00%
		서수원평택고속도로	두산중공업(주)		O	25.00%
			금호산업(주)		O	25.00%
			대림산업(주)		O	16.00%
			동부건설(주)		O	13.33%
			㈜한화건설		O	10.67%
			㈜신한은행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