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여군대상 범죄 ‘성폭력, 상관모욕이 대부분’ - 여군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실형은 전체 88건 중 6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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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2일(금)

군 내 여군대상 범죄 중 성범죄와 모욕범죄 전체 69% 달해

여군대상 성범죄 48건 중 35건 죄 묻지 않아, 실형은 4건에 불과

군 내부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내부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88건 가운데 성 관련 범죄(48건)와 모욕 범죄(13건)가 전체의 69.2%(61건)를 차지했으며, 군별 성 관련 범죄는 육군이 68건(성범죄 31건, 상관 모욕 13건), 해군은 10건(성범죄), 공군이 10건(성범죄 7건)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군 내부에서 여군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범죄에 대한 처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범죄에 대한 실형은 전체 48건 중 4건(8.3%)에 불과했다.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 없음 등 사실상 죄를 묻지 않은 경우가 전체 48건 가운데 35건(72.9%)에 달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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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육군내 여군에 대한 성범죄 처리 현황>

	순번	계급	혐의사실	처리결과
2008	1	중사	준강간	징역2년
	2	중사	준강간미수	공소권없음
	3	일병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1,000,000원
	4	병장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0,000원
	5	상병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순번	계급	혐의사실	처리결과
2009	1	소령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	대위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3	상사	추행 등	선고유예
	4	상사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소권없음
	5	중사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소권없음
	6	하사	강간치상 등	징역3년6월
	순번	계급	혐의사실	처리결과
2010	1	중령 (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기소유예
	2	소령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권없음
	3	원사	강간치상	공소기각
	4	중사	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5	중사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순번	계급	혐의사실	처리결과
2011	1	대령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	중령(진)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3	원사	강제추행 등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4	상사	강간미수 등	공소권없음
	5	상사	강제추행 등	공소기각
	6	중사	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7	중사(진)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권없음
	8	하사	강제추행	공소기각
2012.6	순번	계급	혐의사실	처리결과
	1	준장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	소령	강제추행	수사중
	3	대위	강제추행	수사중
	4	대위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5	대위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6	대위(진)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타관송치
	7	중위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2심진행
	8	중사	주거침입, 강간미수 등	2심진행
	9	하사	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첨부2: <해군 내 여군에 대한 성범죄 처리 현황>

년도	가해자	피해자	죄명	처리결과
2008	원사	하사	강제추행	공소기각
	원사	하사	준강간
	중사	하사	준강간
	중사	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권없음
	하사	중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기각
2009	해당사항없음
2010
2011	하사	하사	군인등준강간미수	공소권없음
	하사	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등)	항소심 진행 중
2012	상사	하사 5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소권없음
	상사	하사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첨부3: <공군 내 여군에 대한 성범죄 처리 현황>

연도	계급	범 죄 사 실	처리결과
2008	대령	피해자(여군, 대위)를 수회 추행함.	공소기각
2008	중령	피해자(여군, 대위)를 추행함.	징역8월
2008	상사	피해자(여군, 대위)를 추행함.	혐의없음
2009	대위	피해자(여군, 대위)를 추행함.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2009	대령	피해자(여군, 대위)를 추행함.	공소권없음
2010	준위	피해자(여군, 하사)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1년3월
2012	하사	피해자(여군, 하사)를 추행함.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