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국·감·브·리·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용인시을)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375호 /T.02)784-1930 F. 02)788-0129 2012.10.8 담당: 서용주(010-7396-8508)

업체만 배불린 ‘중수도’ 시범사업

뽐내기 정책 전형...줄줄 새는 예산

⇒지난해 설치한 16곳 중 8곳 침수 및 악취로 가동중단

√ 시범사업 2년여 동안 실태조사 평가보고서 전무

√ 해당사업 업체 관련 법률 위반, 계약 80% 독식

√ 올해 설치계획 50곳 중 39곳, 같은 업체에 계약

√ 수질기준 조작의혹 까지 관리.감독 행안부 모른척

○…물 절약사용을 위해 세면대 오수를 여과 및 소독 과정을 통해 정화한 뒤 변기용수로 재활용하는 행정안전부의 중수도 시설 시범사업이 업체만 배불리고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6개 시·도에 1곳씩 16곳의 화장실 중수처리시설을 설치했다.

예산은 1곳당 2천만원(지방비 매칭 2천만원)씩 모두 6억4천만원이 소요됐고, 올해도 20억원(지방비 매칭 10억원)을 들여 전국에 50개소를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해 시범사업 16곳 중 15곳, 올해 50곳 중 39곳을 한 업체가 독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평가보고서도 없이 사업확대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설치한 화장실 중수처리시설 16곳 중 8곳이 1년 만에 침수 피해와 악취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가동이 중단된 8곳의 설비시설는 시범사업 납품의 대부분을 진행한 H업체가 했으며, 올해도 50곳 중 39곳의 중수도 시설을 이 업체가 납품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중수처리시설 사업이 물 부족 국가로서 물 절약사용을 위한 목표는 타당하다”며 “하지만 시범사업의 결과가 50%이상이 실패했는데, 제대로 된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사업만 늘리려는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행안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상 행안부의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H업체의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률 위반 여부도 문제다.

H업체는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에 위반된 시설을 설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 상 규정된 수돗물이 직접 섞이지 않는 구조의 중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특히 해당 업체의 설비는 염소소독 과정없이 오존 산화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염소수치가 수돗물 원수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염소의 특성상 시간과 이동경로가 길어질수록 잔류량은 자연감소하며, 세면대와 집수조, 오존산화 반응조를 거치게 되면 잔류염소는 거의 남지 않게 된다.

이를 종합할 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7조3에 규정한 중수도 용도별 수질기준에 따라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잔류염소수질은 조작 외에는 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의원실은 근거를 제시했다.

김민기 의원은 “결국 물 절약 정책은 망가지고 업체만 배불린 꼴이 됐다”며 “행안부가 알고도 모른척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지방재정까지 낭비케 하고 어물쩡 넘어간 시범사업이 전면시행 될 경우 예산낭비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세밀한 점검과 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참고

<첨부자료>

(1) ‘11년도 중수도 시설 현황

시도	시군구	대 상 지	중수도 시설 설치형태	진행상황	설치업체	2010.10 현재 잔류염소
계		16개소
부산	기장군	공영주차장 화장실 (기장읍 동부리 280-9)	오존산화시설	완료	H업체	0.72
대구	달성군	군민체육관 (현풍면 성하리 235-4)	오존산화시설	완료	H업체	0.52
대전	중구	레포츠공원내 화장실 (보문산)	오존산화시설	완료	H업체	0.78
	대덕구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화장실	오존산화시설	완료	H업체	0.74
울산	울주군	간절곳 등대 화장실 (서생면 대송리 27-10)	UF필터, 염소소독시설	완료	엘에스티	0.68
경기	남양주시	북한강 야외공연장 화장실	오존산화시설	완료	H업체	0.86
	수원시	화성행궁 화장실 (팔달구 남창동 36-2)	오존산화시설	완료	H업체	0.72
	파주시	통일촌 직판장 화장실 (군내면 백운리 1497)	오존산화시설	완료	H업체	0.85
충북	청주시	청주시립 남부도서관 화장실	오존산화시설	완료	H업체	0.6
	제천시	제천의림지 우리집 화장실	오존산화시설	완료	H업체	0.52
충남	당진군	삽교호관광지 내 화장실 (신평면 운정리 165-1)	오존산화시설	완료	H업체	1.10
전남	여수시	여수시 박람회 종합상황실 화장실	오존산화시설	완료	H업체	0.51
경북	경주시	경주시립도서관 (황성동 370)	오존산화시설	완료	H업체	0.90
경남	남해군	나비생태관 (삼동면 봉화리2136-5)	오존산화시설	완료	H업체	0.40
제주	서귀포시	천지연화장실(남자용)	오존산화시설	완료	세진환경건설	0.52
		천지연화장실(여자용)

(2) ‘12년도 중수도 시설 현황

시도	시군구	대 상 지	사업비	집행액 (백만원)			설치업체 (예정)	추진공정
				계	국비	지방비
계		50개소 / 28개소 완료	2,000	1,037.2	518.6	518.6	56%
서울	소계		160
	송파구	송파나루공원	40	발주예정			(지역업체)
		장심공원	40	발주예정			(지역업체)
	은평구	신사공원	40	발주예정			(지역업체)
	구로구	고척근린소공원	40	장소변경			(지역업체)
부산	소계		120	107	53.5	53.5
	영도구	감지해변	40	36.2	18.1	18.1	엘에스티(지역)	UF필터, 염소소독시설
	사하구	을숙도주차장(신)	40	35.4	17.7	17.7	하나환경(지역)
		감천동문화마당	40	35.4	17.7	17.7	하나환경(지역)
인천	소계		80
	계양구	계산체육공원	40	발주예정
	남동구	제1주차장	40	공 사 중
울산	소계		80	32.8	16.4	16.4
	동구	동돌밭 남쪽	40	32.8	16.4	16.4	엘에스티(지역)	UF필터, 염소소독시설
	울주군	범서생활체육공원	40	공 사 중			엘에스티(지역)	UF필터, 염소소독시설
경기	소계		240	191.6	95.8	95.8
	수원시	쉼터	40	38.0	19.0	19.0	H업체	오존산화시설
	남양주시	피아노	40	39.0	19.5	19.5	H업체	오존산화시설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40	39.4	19.7	19.7	H업체	오존산화시설
		한글공원	40	39.4	19.7	19.7	H업체	오존산화시설
	파주시	금촌도서관	40	35.8	17.9	17.9	H업체	오존산화시설
		시민회관	40	장소변경
강원	소계		160	139	69.5	69.5
	강릉시	경포해변(남)	40	34.2	17.1	17.1	H업체	오존산화시설
		경포해변(여)	40	34.2	17.1	17.1	H업체	오존산화시설
		삼일기념탑	40	34.2	17.1	17.1	H업체	오존산화시설
	화천군	화천군청 민원실	40	36.4	18.2	18.2	H업체	오존산화시설
충북	소계		80	36.6	18.3	18.3
	충주시	대가미공원	40	36.6	18.3	18.3	청송엔지니어링	오존산화시설
	괴산군	산막이옛길	40	발주예정
충남	소계		120	116	58	58
	청양군	장곡주차장	40	40.0	20.0	20.0	H업체	오존산화시설
	논산시	대흥시장	40	38.0	19.0	19.0	H업체	오존산화시설
	보령시	분수광장	40	38.0	19.0	19.0	H업체	오존산화시설
전북	소계		120
	완주시	봉동근로자 복지회관	40	신축건물			(신규-발주업체)
		봉동주민센터	40	신축건물			(신규-발주업체)
		상관주민센터	40	신축건물			(신규-발주업체)
전남	소계		280	102.6	51.3	51.3
	목포시	북항주차장	40	발주예정
	여수시	만성리 파출소 옆	40	34.2	17.1	17.1	H업체	오존산화시설
		만성리 해수욕장 옆	40	34.2	17.1	17.1	H업체	오존산화시설
		무슬목 유원지	40	34.2	17.1	17.1	H업체	오존산화시설
	여수시	흑국사 매표소	40	발주예정
		흥국사 체육시설 내	40	발주예정
	광양시	중진초교 뒤	40	공 사 중			관내업체	필터여과방식
경북	소계		320	233.6	116.8	116.8
	안동시	건어물상회	40	39.4	19.7	19.7	H업체	오존산화시설
		북문시장	40	40.0	20.0	20.0	H업체	오존산화시설
	영주시	풍기인삼시장	40	발주예정
	영천시	그린환경센터공원	40	38.4	19.2	19.2	H업체	오존산화시설
	경산시	진량복지회관	40	38.4	19.2	19.2	H업체	오존산화시설
	청도군	매전면사무소	40	39.4	19.7	19.7	H업체	오존산화시설
	봉화군	청소년센터	40	38.0	19.0	19.0	H업체	오존산화시설
	울릉군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40	신축건물
경남	소계		160
	거제시	바람의 언덕	40	발주예정
	하동군	화개장터	40	발주예정
	사천시	곤명생태 체험장	40	공 사 중			호영건설(지역)	오존산화시설
	산청군	동의보감촌	40	발주예정
제주	소계		80	78	39	39
	서귀포시	주상절리대	40	39.0	19.5	19.5	H업체	오존산화시설
	제주시	금릉해수욕장	40	39.0	19.5	19.5	H업체	오존산화시설

자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