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전하게, 개인을 행복하게”
	2012 국감 행정안전부	2012. 10.8(월)

2012 국정감사 - 행정안전부

□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지방세 환급 통합체계 구축해야

주요 내용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방안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금을 종합해보면 미납율이 30%에서 32.4%. 1년안에 징수가 안되면 더 이상 징수가 힘들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미납된 금액이 무려 4,539억 7,600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낸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은 ‘담당자 혼자 처리하기 힘들다’, ‘고지서가 주소지 불명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연락처 조회 등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등 건의와 개선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적·제도적 허점도 많습니다. 차령초과말소시 과태료·지방세 등과 상관없이 폐차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 과태료 체납, 압류차량에 대한 차령초과말소 제한을 권고했음에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압류·과태료·지방세 체납 등과 상관없이 폐차해드린다는 광고와 문의가 수두룩한 것이 현실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대신하자면 행정안전부가 국토부와 차령초과말소시 체납금 완납 후 말소하게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체납 조회를 ‘신차구입’시에도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 또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면 세무관서는 해당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경찰과 공조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 특히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버스차선위반 등의 경우 각 책임기관이 달라 납부하고 싶어도 어디에 납부할지 모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의 해결책으로 전국과태료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2) 지방세 미환급금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 잘못된 부과 및 변경된 부과에 대한 환급도 행정기관의 책임입니다.

- 지난 2011년 한해 지방세 과오납 발생액은 8,430억원을 넘어섰는데 235억원 정도가 여전히 환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납부자의 착오도 있지만 2011년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생긴 과오납금이 86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행안부의 경우‘민원24’사이트에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있지만 정작 행안부는 ‘어떤 자치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환급금을 찾았는지’ 조차 자료가 없습니다.

- 심지어 최근 담당자가 부서를 옮겨 모른다는 답변 밖에 없습니다.

3. 질의 내용

- 잘못된 세금 부과나 변경된 부과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인적 조건을 감안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주무부서로서 행안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16개 시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황>

(단위 : 천원)

구별	부과 금액	징수 금액	미납 금액	미납율
합 계	1,457,613,341	1,003,637,341	453,976,000	31.1%
2008	406,333,634	276,700,080	129,633,554	31.9%
2009	379,898,716	265,180,078	114,718,638	30.2%
2010	327,110,671	228,886,991	98,223,680	30.0%
2011	344,270,320	232,870,192	111,400,128	32.4%

<16개 시도 지방세 미환급금 현황>

(단위 : 원)

	부과	미환급금	행정기관착오 부과
합 계	3,052,814,388,761	34,853,427,603	300,940,505,476
2008	604,771,485,380	2,544,464,030	83,321,462,725
2009	807,857,887,959	5,553,230,100	63,934,749,169
2010	797,097,999,131	3,181,328,779	67,537,274,253
2011	843,087,016,291	23,574,404,694	86,147,019,329

□ 인터넷행정전화 시스템·보안 문제 해결 시급

1. 주요 내용

행안부는 기존 유선 행정전화의 주요장비인 교환기 등이 장비연한(10년) 경과로 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비용 절감·통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난 2008년 11월 전국단일행정전화망을 유선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0년 3월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개시되어 행안부가 관리하는 유선 행정전화 이용 580개 기관 중 122개(21%) 기관이 인터넷전화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367개 기관이 전환중이거나 올해 말까지 전환 완료할 예정으로 전체 전환대상기관 580개 기관중 489개(84%) 기관이 행정전화를 기존 유선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전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행정에 관련된 사항은 나라의 일이고 국민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비용적 계산이나 사용의 편리성 등보다 시스템 안정성과 통화의 보안성 등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7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여 전국적으로 재난대비를 위해 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가 비상근무체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28일 무려 3시간동안 정부 서울청사, 대전청사, 자치단체 등의 인터넷행정전화가 전면 마비되어 불통되는 등 시스템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2008년 2월 중순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청와대 전산망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 해커들이 침입하여 상당량의 정보를 훔쳐간 사실이 있으며, 2009년 7월과 2011년 3월에는 청와대·국정원 등 정부기관과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들이 외부의 불순한 디도스(DDoS) 공격으로 시스템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디도스(분산 서비스 거부) : 여러 대의 컴퓨터에 공격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공격 목표인 사이트의 컴퓨터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정보 요구나 자료 처리를 동시에 전송시킴으로서 네트워크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방식.

2. 질의 내용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행정전화를 유선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 안정성과 통화의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행안부 장관은 알고 있습니까?

< 2012.7.27.(금) KBS 인터넷 전화 관련 뉴스 자료화면 상영 >

지난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한창 북상하여 전국이 최고 단계의 재난대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행정전화가 전면 마비되어 3시간동안 불통되었고, 행정전화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등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업무를 위한 중요한 통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금 시청한 동영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전화는 해킹에 의한 도청에 정말 취약합니다.

행안부는 국정원(2010.2)과 전문기관(2012.9)의 보안점검 결과 이상이 없고 문제가 제기된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가이드라인도 개정(2012.9)되었다고 하지만, 민감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국방부·경찰청·외교부 등에서는 인터넷전화 전환을 미루고 있으며 KBS·조선일보 등 언론에서도 계속 행정전화의 인터넷전화 전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행안부 장관은 이 모든 것이 부당하거나 잘못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이라도 인터넷전화를 행정전화로 전환하는 것을 중지하고 원래대로  유선전화를 계속 사용하던가, 아니면 행정전화로서 인터넷전화의 보안성과 시스템 안정성이 확인된 이후 전환해주시길 행안부 장관께 당부드립니다.

□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되어야

주요 내용

- 지방사무이양은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 10년이 넘었지만 지방사무이양 수준은 작업 의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지방사무이양률은 59.1%로서 부처별 사무이양 수준은 0%에서 100%까지 천차만별. 특히 지역발전이나 재정과 직결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처들은 평균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실례로 국토해양부 48%, 교과부 45%, 환경부 54%, 중소기업청 37% 등으로서 이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부처의 욕심으로 비추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행정안전부의 이양 확정 사업 중 하나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양되지 않았던 이유는 지자체의 반대인데 그 이유는 재정 지원도 없이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을 이양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실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실시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현황 분석 및 재정지원방법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양 추진할 1,262건에 대해 1조7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사무비용을 계상해 함께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며,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에도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게 되어있지만 이런 재정 지원 연구 자체가 10여년이 넘은 2011년에야 진행된 것입니다.

- 지방으로 의무만 떠넘기고 권리는 쥐고 있겠다는 식의 모습만 여전합니다. 2005~2009년 복지예산증가율이 중앙 12.2%, 지방 17.1%. 복지예산 증대하면서 지자체에 사업을 떠넘긴 탓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학계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상황이며, 모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역시 부처 이기주의에 맞부딪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 지난 2004년 이 법안이 국회사무처에 제출됐지만 상임위 소관주의 위배 등으로 접수 거부 되었으며 2010년에도 재차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국회사무처에서 일괄입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질의 내용

- 행안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 및 원활한 지방 사무 이양을 위해서는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하는 방법 외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재정 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사무이양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전자정부 수출 실적 부풀리기 심각하다

- 지난 5월 13일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수출이 해마다 급증해 2008년 2732만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1억4876만달러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억3566만달러로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2011년 13건중 2건만 수입국 자금으로 진행되었으며, 나머지는 ODA(공적개발원조) 방식으로 KOICA(한국국제협력단) 6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4건 등입니다.

- 직접 수입으로 연결된 2건은 1,782만불에 불과한데 사실상 8배 이상 실적을 부풀리기한 것입니다.

- 2010년의 경우에는 8건 중 1건만이 수입국 자금, 나머지 7건은 ODA 방식이며, 2009년 15건중 무상지원이 8건으로 절반을 차지, 1,164만불을 무상지원한 셈이면 나머지 7건은 ODA가 2건, 수입국 자금이 5건입니다.

- 이는 2008년 8건중 5건이 수입국 자금, 1건이 ODA 방식, 2건이 무상지원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 2008년 이후 수입국 자금보다는 ODA 방식으로 실적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며 무상지원은 없어졌지만 수입국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실제 수출 실적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질의 내용

-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행정안전부는 언젠가 갚을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서,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돈에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전자정부 수출은 ODA방식이나 무상지원보다는 수입국 자금으로 수출되는 실질적인 수출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전자정부 수출실적 >

(단위 : 만불)

연도	사례명	대상국가	금액	진출방식	계약기간	수출업체
2008	특허정보화 컨설팅	몽 골	10	수입국 자금	‘08. 6~’07.9	SW진흥원
	특허문헌 검색시스템	인도네시아	100	수입국 자금	‘08.6~’07.12	LG CNS
	전자조달 컨설팅	코스타리카	9	SW진흥원 무상지원	’08. 6~’08. 9	삼성 SDS
	관세행정 컨설팅 사업	키르기즈	47	수입국 자금	‘08. 1~’09. 5	KT-NET
	Yes! U-Port타당성 조사 사업	과테말라	9	“	'08. 8~'08.10	케이엘넷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카자흐스탄	557	수입국 자금	‘08.5~’09.6	SK C&C
	웹기반 기상분석시스템 교육지원	몽 골	0	무상지원	‘08. 8.19～26	-
	바탐시 전자정부 구축	인니	2,000	EDCF	’08.1~’09.7	포스데이타
합계			2,732

연도	사례명	대상국가	금액	진출방식	계약기간	수출업체
2009	국가재정관리시스템	인도네시아	4,300	World Bank	'09. 9~'12.12	LG-CNS
	유해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베트남	300	KOICA 무상지원	'10. 2～'11.12	환경자원공사
	대기오염 모니터링 역량강화 사업	튀니지	200	KOICA 무상원조	‘08. 8～’10.10	환경관리공단
	마약통제행정역량강화사업	베트남	239	KOICA	'09.12~'11.12
	관세행정현대화사업	과테말라	352	KOICA 무상지원	‘10. 1～’11.12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코스타리카	830	수입국 자금	’09. 7~’10. 7	삼성 SDS
	전자조달 시범시스템	베트남	300	KOICA 무상지원	‘09. 1～’09. 9	삼성 SDS
	전자조달 컨설팅	우즈베키스탄	12	SW진흥원 무상지원	‘09. 4～’09.10	인터젠컨설팅
	전자조달 컨설팅	이 란	0	무상지원	‘08.12～’09. 3	조달청·삼성 SDS 공동
	전자조달 컨설팅	튀니지	0	무상지원	‘09. 5～’09.11	조달청·삼성 SDS 공동
	특허정보화컨설팅	우즈베키스탄	12	수입국 자금	‘09.5~’09.7	IT산업진흥원
	특허문서 전자화시스템	몽골	90	수입국 자금	‘09.4~’09.12	LG CNS
	웹기반 기상분석시스템 교육지원	몽 골	0	무상지원	‘09. 7. 8～14	-
	지방전자정부 컨설팅	네 팔	5	수입국 자금	‘09. 6～’09. 8	포스데이타
	정보화정책컨설팅	쿠웨이트	30	수입국 자금	’09.8~’11.7	정보화진흥원
합계			6,670

연도	사례명	대상국가	금액	진출방식	계약기간	수출업체
2010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에콰도르	2,520	수입국 자금	’10.~	관세협회
	전자특허출원시스템	인도네시아	3,300	EDCF	’10.~	LG CNS
	정부행정망 2차구축사업	스리랑카	636	EDCF	’10.~	삼성SDS
	전자결재시스템	방글라데시	130	KOICA	’10.~	삼성SDS
	조세시스템	스리랑카	930	ADB자금	’10.~	삼성SDS
	e-Gov 플랜 및 CERT	모로코	340	KOICA	'10~'12	LG CNS
	국가정보통신망 개발사업	방글라데시	3,060	EDCF	'10.~	진행중
	정부행정망 개발사업	말리	3,960	EDCF	'10~	진행중
합계			14,876

연도	사례명	대상국가	금액	진출방식	계약기간	수출업체
2011	정부데이터센터 구축	베트남	10,000	EDCF	'11~	진행중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모잠비크	2,500	EDCF	'11~	진행중
	전자통관 싱글윈도우즈	에콰도르	1,582	수입국 자금	'11~	관세협회
	국제정보화사업	몽골	500	World Bank	'11~	대우정보
	정보보안컨설팅	멕시코	200	수입국 자금	'11.10~	LG CNS
	전자조달시스템	튀니지	570	KOICA	'11.7~	삼성SDS
	전자통관시스템	네팔	383	KOICA	'11.8~	관세협회
	전자통관시스템	탄자니아	266	KOICA	'11.8~	관세협회
	전자특허시스템	몽골	335	KOICA	~'11.12	LG CNS
	전자특허시스템	아제르바이잔	420	KOICA	2011.6~	시리우스SW
	국가등록시스템	몽골	310	KOICA	'11.7~	SK C&C
	출입국관리시스템	도미니카	2,500	EDCF	'11.~	진행중
	경찰청 무선통신망 구축	인도네시아	4,000	EDCF	'11.~	진행중
합계			23,566

□ 공무원 제안제도, 실시율·보상 문제 해결해야

1. 주요 내용

공무원 제안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등에 근거하여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수시로 실시하는 자체우수 제안제도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1년에 1번 각 기관별 자체제안중 우수한 제안을 추천받아 선정하는 중앙우수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해 우수한 정책을 계발하고 시행해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도모하려고 채택된 제안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채택건수	11,591	4,578	12,620
실시건수(실시율)	9,178(79.2%)	3,206(70%)	5,682(45%)

< 최근 3년간 공무원 제안 채택·실시 현황 >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해서 채택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보상으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우수한 정책을 계발하게 동기를 부여해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최근 3년간 중앙우수제안 입상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 현황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사특전 (특별승진 ·승급)	대상	부여	대상	부여	대상	부여
	90명	59명 (65.5%)	105명	50명 (47.6%)	113명	35명 (31%)

2. 질의 내용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계속되는 실시율 하락으로 제대로 된 정책 효과는 고사하고 채택된 정책의 미집행 또는 지연 시행으로 오히려 국민 피해가 양산되거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제안을 한 공무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못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해결해야하는 과제입니다. 제안제도를 법(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해서까지 시행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제안제도가 그 정책적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채택된 제안들은 100% 시행과 제안한 공무원들은 100% 규정된 인사특전을 부여받도록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