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3(수)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대학 장학금, 1인당 수혜 금액 학교별로 10배 차이

- 현행 장학금 제도, 부익부 빈익빈ㆍ불투명한 지급기준 등으로

높은 등록금 문제 해결책으로 크게 미흡-

ㆍ 지난해 1인당 평균 장학금 포항공대 538만원, 서남대 41만원

ㆍ 포항공대의 경우 재학생 대비 3배 인원이 장학금을 받은 반면, 서남대의     경우 장학금 수혜 인원은 재학생의 3분의 1에 불과

ㆍ A대학 학생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은 418만원이나, 동일학기에 5개     장학금을 받아 무려 1,520만원을 지급 받음

◆  장학금이 대학별로 모든 대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장학금 지급 실태를 보면 일부 대학의 과다 지원과 중복 지급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함

ㅇ 2011년 한해 동안 232개 대학 중 재학생 1인당 수혜 받은 장학금 확인 결과 포항공대의 경우 538만원인데 반해, 재학생 수가 비슷한 사립대인 서남대의 경우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41만원에 불과함

ㅇ 포항공대의 경우 수혜인원이 3,590명으로 재학생 1,302명 대비 3배에 이르는 인원이 장학금을 받은 반면, 서남대의 경우 장학금 수혜인원은 재학생 대비 3분의 1에 불과함

ㅇ 중복 지급도 심각해 16개 대학의 최근 3년간 장학금 중복 수급 학생 수는 14,959명으로, 해당 학생들이 받은 장학급은 773억원이나 되었고 이 중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283억원에 달함

◆ 반값등록금이 해결책

ㅇ 현재 장학금 제도는 높은 성적 기준과 학교별로 다른 장학 사정 기준, 소득평가 기준의 허점 등 불투명한 기준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학생들간 의혹과 갈등이 만연할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등록금 부담에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등록금 절대액을 낮추는 반값등록금 도입이 절실한 상황임

□ 2011년 한해 동안 전국 232개 대학 183만 7천명의 재학생에 대해 총 2조 60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 2011년도 대학 장학금 지급 현황>

구 분	교외 장학금 (국가, 지자체, 사설)		교내 장학금 (우수, 저소득, 근로, 봉사)		총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32개교	40만 4천명	6,053억원	143만 3천명	1조4,547억원	183만 7천명	2조 601억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ㅇ 장학금 수혜인원은 재학생 인원보다 20만명이 초과되어 중복 받는 경우가 많고, 총 장학금 지급액 대비 1인당 재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평균 126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2011년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 현황>

구 분	재학생수 (A)	수혜인원	장학금액 (B)	재학생 1인당 장학금 (C=B/A)
232개교	162만 9,991명	183만 7,690명	2조 601억 2,400만원	126만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ㅇ 이중, 국가장학금 비중은 수혜인원 대비 17%, 총 장학금 지급액 대비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도 항목별 장학금 수혜 현황>

구 분	교외				교내		총액
	국가장학금		지자체ㆍ기업		(우수ㆍ저소득ㆍ근로ㆍ봉사)
학생수	31만 4,137명		9만 347명		143만 3,206명		183만 7,690명
		17.0%		4.9%		77.9%		100
금액	4,812억 4,344만		1,241억 3,390만		1조 4,547억 4,706만		2조 601억 2,441만
		23.3%		6.0%		70.6%		1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들의 장학금 지급 실태를 보면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학교의 과다 지원과 일부 학생들에게 중복 지급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ㅇ 232개 대학 중 장학금액 대비 재학생 1인당 수혜 받은 장학금 계산 결과 포항공대의 경우 538만원인데 반해, 서남대의 경우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41만원에 불과함

- 포항공대의 경우 수혜인원이 3,590명으로 재학생 1,302명 대비 3배에 이르는 인원이 장학금을 받은 반면, 서남대의 경우 장학금 수혜인원은 재학생 대비 3분의 1에 불과함

<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 비교 현황>

구 분	재학생수 (A)	수혜인원	장학금액 (B)	재학생 1인당 장학금 (C=B/A)
포항공대	1,302명	3,590명	70억 1,688만원	538만원
서남대	2,538명	908명	10억 6,063만원	41만

*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일반 대학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ㅇ 특정학교 쏠림 현상의 하나로 교외 장학금 항목 중 기업에서 후원해주는 사설 장학금을 들 수 있음

- 232개교에 대해 2011년 한해 총 1,10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고려대의 경우는 무려 69억원에 이르지만, 83개교는 1억원 미만, 17개교는 기업 후원이 전혀 없는 등 특정학교 쏠림 지원이 심각함

ㅇ 감사원 장학급 지급 실태 확인결과(‘11년 11월) 16개 대학의 최근 3년간 장학금 중복 수급 학생 수는 14,959명으로, 해당 학생들이 받은 장학급은 773억원이나 되었고 이 중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283억원에 달함

- 포항공대의 경우도 재학생 대비 3배의 인원이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수의 인원이 중복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임

- A대학 모 학생의 경우는 한학기 등록금이 418만원이나, 동일학기에 5개 장학금 항목으로 총 1,520만원을 지급 받는 등 등록금을 1,102만원 초과하여 지급 받은 사례도 있음

< 반쪽 장학금으로 전락한 장학금 제도로는 대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반값등록금을 대체할 수 없음 >

□ 현재 장학금 제도는 장학재단과 학교측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학생들간의 소득 기준에 대해 의심과 갈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임

ㅇ 소득평가 관련 부모의 소득과 부동산만 포함되고 부채 및 금융자산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간 장학금 수혜 여부를 놓고 피해의식과 불만이 가득함

ㅇ 과도하게 높은 성적 기준과 학교별로 다른 장학 사정 기준으로 인해 학점이 높은 학생들도 본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왜 못 받았는지 정확히 그 기준을 알수도 없고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 미수혜자가 의심하는 상황까지 왔음

□ 현재 장학금 정책은 학생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와 부담만을 안겨주고 학교에 대한 불신과 학생들간 반목을 야기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 도입이 매우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