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2-23] 광물자원공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19일 (金)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광물공사의‘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투자’,

총체적 난국. “밑빠진 독에 돈 붓기”!

§. 합작 파트너사(바하마이닝社)는 신용도 낮아 자금조달 능력 없고,

§. 대주단은 융자금 추가 지불 중단.

§. 한국 컨소시엄 참여업체들도 더 이상 못 내겠다고 버티고,

§ 공사, 울며 겨자먹기로 2년간 추가 투자비 4억 3천만불 독박 !

◈ 이사회도 한 목소리로 질타 !

◈ 공사 사장도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실패 자인 !

◈ 광물공사, 자주개발률에 목매다가 목 달아날 판 !

① 자본금 4,500만불 운영사(MMB), 5억불에 인수하는 꼴

② 공사의 다른 중요 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③ 광물공사 부채비율 189%에서 260%로 급증 우려

○ 광물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투자가 큰 난관에 봉착했다.

[참고]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개발사업 개요

○ 캐나다 Baja Mining(바하마이닝)社 70%, 한국 컨소시엄 30%(광물자원공사10%, LS-니꼬 8%, 현대하이스코 5%, SK Networks 5%, 일진머티리얼즈 2%)의 지분으로 구성된 총 1조 4천억원 규모의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

○ 광물자원공사는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바하마이닝社의 광산운영 SPC(특수목적법인)인 MMB社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참여.

○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광물자원공사는 총 투자비 9,500만불(약 1,000억) 규모로 참여하였으나, 투자비 증가(건설투자비 2억 3,800만불, 운영경비 2억 2,300만불 등 증가)로 인해 향후 공사가 추가로 4억 3,000만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 운영사인 MMB에 대한 공사 지분은 당초 10%에서 70%까지 상승돼, 구리 자주개발률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표> 광물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개발 프로젝트 추진계획 변경안

	2010.7 당초 계획	2012.10 현 상황	비고
총투자비	약 13억불	약 18억불	5억 달러 증가
2. 공사의 투자규모	9,500만불	4억 3,000만불	4.5배 증가
3. 공사의 운영사(MMB) 지분	10%	70%	60% 증가

○ 우윤근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 광물공사 이사회 보고자료(2012.8.2.)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 투자비 증액(안)’과 이사회 회의록(2012.7.27., 8.2.)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합작 파트너사인 바하마이닝사는 물론, 대주단(US EXIM, EDC, KDB, 상업은행), 한국 컨소시엄 참여업체들까지 더 이상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광물공사가 추가 투자비 5억불 중 4억 3,000만불을 뒤집어쓰게 됐다는 것이다.

○ 이사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 총 개발투자비 증가 및 합작 파트너사의 자금 조달 불가에 따라 한국측이 향후 개발투자비를 단독 납입”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며, 만약, “한국측 추가 자금(약 5억불) 투입이 없으면 운영사(MMB社)의 현재 보유 자금만으로는 건설 중단이 불가피”하고,

- 건설이 중단될 경우 “광물공사가 기 투자한 9,000만불을 비롯해, 지급보증액 5,700만불, 운영사(MMB社) 미지급금 1천만불 등 총 1억 6,300만불이 고스란이 공사의 손해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 결국, 광물공사는 1억 6,300만불의 매몰비용이 아까워, 그 2.5배에 달하는 4억 3,000만불을 추가 부담하겠다고 ‘용단(?)’을 내린 것이다.

○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상당수 이사들도 이 사업 추진에 큰 우려를 표명.

- “이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부실”

- “실제로, 지금 5억불 잡아놓으면 5억불에 못 끝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Ramp-up 기간까지 해서 2년을 해야 하는데 2년 동안에 이 5억불 가지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더 들어갈 가능성도 많지요.”

-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볼레오 프로젝트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경영진이 투입한 돈을 전부 다 가져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재투자를 또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대주주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꾸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 이사들의 지적에 대해, 공사 사장도 이 사업이 당초부터 잘못 시작되었고, 합작 파트너사가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다.

- “파트너 리스크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미에서 벌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다 모조리 구리인데, (…) 거의 다가 일류들하고 인연을 맺지 못하고 전부 그냥 탐사 위주의 중소규모의 회사들하고 인연이 맺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르코나에서 애 먹이고, 볼레오에서 애 먹이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애를 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파트너리스크가 심각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 우윤근의원은 “광물공사가 초기 투자단계에서 사업의 전망, 파트너사의 신용도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MB정부의 ‘자주개발률’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① 파트너 리스크 관리 실패

- 처음 투자 계획은 약 9,500만불(약 1,000억) 정도였으나 파트너 회사인 바하마이닝社사의 자금난 때문에 결국 공사를 비롯한 한국 컨소시엄은 예정되지 않았던 5억불(공사 4억 3,000만불)을 더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림. 만약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투자한 금액 전부를 손해 보게 됨.

②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성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

- 투자비 증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만건설 규모 변경, 비용산출 오류 정정, 통신시스템 신축 등 개발 초기 단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들임.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부실. 통상 공사 투자비 증액분이 초기 투자비의 30% 선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 경우(38.6%)는 이례적.

<표> 투자비 증액 주요내역            (단위:백만달러)

구 분	기 존	변 경	증 감	비 고
건설투자비	860	1,098	238
- 채광 및 광미댐	142	151	9	갱내채광비용(지보보강 등), 광미댐 규모 증대
- 선광 Plant	378	488	110	건설 단가상승, 상화침출 공정의 산소 공급설비 변경, 급광 및 파쇄설비 용량 증대
- 토목 및 인프라	93	155	62	항만 건설규모 변경, 디젤발전설비 용량 증설
- 공사간접비 및 운임	99	91	-8	비용 현실화
- EPCM	56	107	51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계변경, 비용산출 오류 정정
- 예비비	92	106	14	건설투자비의 9.5%
운영사 경비	180	403	223	통신시스템 신축, 숙소, 인건비, 연료/운임 유지 보수비 증가
운전자금 및 금융비용	159	249	90	PF금융비용, 광산복구비, 제련시약, 예비부품, 운전자금
Cost Overrun	100	50	-50	PF대주단
계	1,299	1,800	501	38.6% 증가

③ 한국 컨소시엄 내부의 불협화음

- 한국 컨소시엄 내부적으로 보면, 참여 기업들은 증액된 투자비를 지급할 수 없다거나 제한된 금액만 증액하겠다고 하여 결국 공사가 5억불 중 4억 3,000만불을 부담하게 되었음.(처음 컨소시엄 내 지분비율에 따르면 1억 7,000만불 정도여야 함). 전부 지불시 공사가 MMB社의 70%지분 획득 가능

④ 자본금 4,500만불 회사를 5억불에 인수하는 꼴

- 공사를 비롯한 한국 컨소시엄이 MMB社 지분의 90%를 취득하게 되면 현재 자본금 4,500만불 회사를 5억불에 인수하는 결과가 돼, 10배의 프리미엄 지불.

⑤ 광물공사의 부채비율 급격한 상승 초래

- 향후 4억 3,000만불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부 출자금 외에 대규모의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

- 또한 공사가 운영사인 MMB社를 실질적으로 인수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MMB社가 가지고 있던 부채까지도 광물공사의 부채비율에 포함되게 됨. MMB社 2012년 상반기 현재 부채는 약 10억불상당임.

-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IFRS기준에 따를 경우 향후 공사의 부채 비율은 현재 189%에서 260%까지 급증할 전망이라고 전언.

⑥ 절차적 문제 : MMB社 인수 과정에서 이사회 배제

- 위와 같이 광물공사의 운영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사회를 배제한 채 진행함. 바하마이닝社와 모든 합의가 끝난 후, 1차 납입액인 9,000만불을 납입(2012.8.3.)하기 일주일 전에서야 이사회 보고(2012.7.27.).

⑦ 공사가 추진 중인 다른 중요한 사업의 추진 차질 불가피

- 공사는 추가 투자분 4억 3,000만불 중 이미 2012.8.3. 1차 납입금 3,000만불을, 이후 추가 납입금 2,000만불을 부담한 상황. 이 돈은 정부 출자금으로 조달. 원래 계획에 없던 금액인지라, 공사로서는 다른 사업들에 대한 출자금 규모를 대폭 하향조정하여 5,000만불을 조달하는 수밖에 없었음. 참고로, 2012년 광물공사의 정부출자금 규모는 2,500억원 수준인데, 앞으로 추가 투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희생해가며 이 볼레오 사업에 투자할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

□ 대책

- 우윤근의원은 “이사회도 우려하다시피, 공사를 비롯한 한국 측이 5억불이 아닌 그 이상의 자금을 쏟아야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현재 파트너사, 대주단, 한국 컨소시엄 업체 모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무리하게 이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