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인천시)	자료배포일 2012. 10. 22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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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억 이상 체납자 380명!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남구 33명, 부평구 30명, 계양구․남동구 27명 순

2010년 인천시내 1인 최고 체납액은 467억

국세 체납자는 감소하는데, 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는 꾸준히 증가해

인천시가 서울에 이어 고액 국세 체납자가 7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으며, 인천시의 세금 체납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구는 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3년간 광역시별 고액․상습 국세 체납자 현황(개인)

(단위 : 명)

	2009	2010	2011	계
서울	146	498	252	896
인천	17	108	50	175
부산	23	114	30	167
대구	4	45	22	71
대전	5	35	14	54
광주	4	30	10	44
울산	-	12	3	15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국세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인천시의 1억 이상 국세 체납자는 380명으로 그 총액은 928억에 달한다. 특히 국세청이 공개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정보에 의하면, 세금 납부를 2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7억 이상(2009년은 10억 이상)인 인천시민은 무려 175명에 달하고, 2010년에는 단 한명이 무려 467억의 세금을 체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으로 보면 인천시에서 10억 이상의 고액 국세 체납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남구 33명, 부평구 30명, 남동구 27명, 계양구 2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큰 폭으로 증가한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2011년에 접어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최근 3년간 인천시 10억 이상 국세 체납자 현황(개인)

(단위 : 명)

	2009	2010	2011	계
중 구	1	3	2	6
동 구	-	2	-	2
남 구	3	21	9	33
연수구	3	13	9	25
남동구	5	16	6	27
부평구	2	18	10	30
계양구	3	19	5	27
서 구	-	11	8	19
강화군	-	5	1	6
옹진군	-	-	-	-
계	17	108	50	175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한편 박덕흠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에 의하면 2009년 13명, 2010년 22명, 2011년 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군․구 별로는 연수구 17명 > 부평구 10명 > 남구 8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액은 2009년 22억에서 2010년 40억, 2011년 113억으로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인천시 지방세 세정의 균열을 우려하게 할 수 밖에 없는 모양새이다.

[표3]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개인+법인)

(단위 : 명, 억원)

	2009		2010		2011		계
	체납자	체납액	체납자	체납액	체납자	체납액	체납자	체납액
본 청	3	4	10	17	25	55	38	76
중 구	-		2	3	2	4	4	7
동 구	1	1	-	-	-	-	1	1
남 구	1	1	3	4	4	8	8	13
연수구	2	5	5	13	10	33	17	51
남동구	-	-	-	-	-	-	-	-
부평구	6	11	1	1	3	9	10	21
계양구	-	-	1	2	2	3	3	5
서 구	-	-	-	-	-	-	-	-
강화군	-	-	-	-	1	1	1	1
옹진군	-	-	-	-	-	-	-	-
계	13	22	22	40	47	113	82	175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인천시)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조세는 세제와 세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리 세제를 정교하게 만들어도, 현장에서의 세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인천시는 일선 세무서와 협력하여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추징은 물론, 체납자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에 빈 구멍이 없게 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