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복범죄 급증, 2008년 이후 총 614건 발생 - < 경찰의 신고자 ․ 증인 및 피해자 보호대책마련 시급 > 1. 2008년 이후 신고자와 증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보복범죄가 총 614건 발생 2.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경기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피의자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분석됨 3. 2012년 8월 현재 2011년 수치를 넘어서, 급증하는 보복범죄예방을 위한 보호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08년 이후 보복범죄 발생현황' 자료검토 결과,

□ "2008년 이후 총 614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2년 8월 현재 2011년 수치를 넘어서는 등 최근 들어 보복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 의원은 "신고자와 증인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보복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보호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I. 신고자와 증인,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보복범죄 최근 5년간 614건에 달해,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시의 보복범죄 발생빈도 높아

□ 보복범죄는 사건 신고자 및 증인 그리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가해지는 2차 범죄를 뜻한다

□ 지난 2008년 87건을 기록한 보복범죄는 2012년 8월 현재 142건으로 60%나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총 614건이 발생하여 갈수록 증가하는 보복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표 -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건수 >

(단위 : 발생건수)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8월말 현재	합계
발생건수	87	139	124	122	142	614

□ 2008년 이후 보복범죄의 지역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20건으로 가장 많은 120건을 기록하였으며, 부산 114건, 경기 69건, 충북 36건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최근 5년간 각 지방청 별 보복범죄 발생건수 >

(단위 : 발생건수)

지방청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8월말 현재	합계
서 울	14	14	27	22	43	120
부 산	13	43	27	18	13	114
대 구	9	8	3	1	6	27
인 천	2	1	1	3	7	14
광 주	5	5	1	6	6	23
대 전	2	13	8	6	4	33
울 산	1	2	4	1	0	8
경 기	11	12	17	13	16	69
강 원	2	4	2	1	6	15
충 북	9	9	1	12	5	36
충 남	6	4	6	7	5	28
전 북	3	1	4	7	10	25
전 남	1	6	4	10	5	26
경 북	3	10	9	8	4	34
경 남	6	7	8	3	10	34
제 주	0	0	2	4	2	8

□ 이처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보복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90%가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보복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총 76명이었으며, 2012년에는 최초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복범죄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보복 범죄자(피의자) 성별 >

(단위 : 검거인원)

지방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8월말 현재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107	96	11	136	123	13	132	105	27	138	123	15	183	173	10
서 울	22	20	2	13	11	2	40	25	15	29	28	1	62	59	3
부 산	16	15	1	36	36		21	13	8	19	16	3	21	17	4
대 구	5	5		6	5	1	2	2		2	2		10	10
인 천	1	1		0			0			6	5	1	7	7
광 주	5	5		11	11		4	4		3	3		9	9
대 전	5	5		12	9	3	8	7	1	6	6		4	3	1
울 산	1	1		1	1		2	2		1		1	0
경 기	13	9	4	10	10		21	20	1	11	10	1	16	16
강 원	1	1		4	4		2	2		0			5	5
충 북	9	8	1	7	7		2	2		11	9	2	5	4	1
충 남	12	11	1	6	5	1	6	6		10	10		5	4	1
전 북	5	4	1	1	1		5	5		6	5	1	17	17
전 남	2	2		9	9		3	3		14	10	4	4	4
경 북	4	4		10	6	4	8	7	1	12	11	1	3	3
경 남	5	4	1	10	8	2	6	5	1	5	5		14	14
제 주	1	1		0			2	2		3	3		1	1

< 표 - 보복범죄 피해자 신체 피해상황 >

유 형 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말현재
계	19	33	5	3	18
상 해	19	33	5	3	16
사 망					2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자신을 신고한 신고자나 증인 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2차 범죄에 해당하는 보복범죄가 갈수록 증가한다면 아무도 범죄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다" 고 지적하였으며,

□ 또한 김현 의원은 "이처럼 보복범죄가 급증한다는 것은 경찰의 증인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보복범죄 감소를 위한 경찰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