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10. 18(목)>
	농협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담당 : 오연달 보좌관 / 전화 : 02-784-8834 / 전송 : 02-788-0399 / jhh334@hanmail.net

2012년 10월 18일(목)

감사대상기관: 농협중앙회

1. 농작물재해보험은 경제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이며 식량안보다!	1

2. 국민혈세 5조원 받은 농협이 ‘집안 잔치’할 때냐!	2

-신경분리의 목적은 조직확대가 아니라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활성화다!

3. 부실 PF채권 1조 넘는 시중은행은 농협뿐!	8

-부실채권 비율도 하나은행의 5.7배!

-PF 대출 총량한도 축소해

농민과 조합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4. 엄중한 문책인사와 사과로 새로운 기강 확립해야!	10

-신경분리 졸속추진으로

실속도 명분도 잃은 농협,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

5. 농협, 한중 FTA 농업피해액 한미 FTA 2배인 24조원 추정	11

6. 완전 좌초해버린 ‘쌀 등급 표시제’,

대한민국 탁상행정의 대표사례   12

1. 농작물재해보험은 경제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이며 식량안보다!

지난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시행돼 재해발생시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안정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재해보험을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이자 식량안보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충정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황주홍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농협이 11년간('01~'11) 1,451억원의 보험료를 받고 3.6배에 달하는 5,202억원(재해농가 평균 55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영업적 관점에서 본다면 손해를 본 것이지만, 농작물재해보험만큼은 경제논리에서 탈피해 우리 사회의 최하위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이자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황의원은 아직까지 보험료(대상품목, 보장재해, 보장수준, 보장범위) 등이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못미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2008년 28.5%, 2009년 31.4%, 2010년 36%, 2011년 38%)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농협이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은 금년에 태풍으로 인해 보험수지차(보험료 1,323억원-보험금 4,603억원= △3,280억원)가 3,280억원이나 된다며, 국가재보험제도의 개선 없이는 내년에 사업확대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황의원은 이에 대해 농협이 “다른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라도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과 보장수준,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농협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수지차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기준)

구분	’09	’10	’11	’12(추정)	합계
보험료(A)	625	864	1,110	1,323	3,922
보험금(B)	662	903	1,326	4,603	7,494
보험수지차(A-B)	△37	△39	△216	△3,280	△3,572
손해율(B/A)	105.8	104.6	119.4	347.9	191.1

2. 국민혈세 5조원 받은 농협이 ‘집안 잔치’할 때냐!

-신경분리의 목적은 조직확대가 아니라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활성화다!

18일 충정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 신경분리후 중앙회와 금융․경제지주, 자회사의 조직비대화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농협은 신경분리 전에는 직원이 1만 8, 163명이었으나, 금년 3월 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인원이 대폭 늘어 8월말 1만 8,904명으로 741명이 늘어났다.

민주통합당 황주홍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검찰출신인 안대희씨의 “경찰청에는 차관급 청장 한 명뿐인데 검찰은 차관급이 55명이나 된다”는 말을 인용해 농협 역시 오십보백보라며 농협의 조직비대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의원은 농협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신경분리 전후에 임원(회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이사, 감사, 비상임이사)수가 290명에서 348명으로 20%, 58명이나 증가했다며, 농협 비대화를 뒷받침하는 비용은 결국 농민과 조합원들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 황의원은 금융지주 대표가 연봉 2억 7천만원, 생보 대표가 2억 5천만원인데 기본급에 8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부장급이 포함되는 M급이 연봉이 1억 2백만원에 직원들도 기본급의 700%까지 상여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회와 금융지주, 농협은행의 사외이사는 비상근 겸직임에도 규정 연봉만도 4,800만원, 손보․생보는 4,200만원, 증권․자산․선물 등은 3,600만원이고, 여기에  출장비·회의참석비 등을 포함할 경우 수령액이 2배로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이러한 농협의 “임원잔치”, “연봉잔치”가 농민과 조합원들을 농협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신경분리의 목적을 ‘경제사업 활성화’가 아니라 ‘농협 집안잔치’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농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농협의 6월말 현재 단기순이익은 2,202억원으로 5대 시중은행중 자산규모가 가장 비슷한 신한은행 9,810억원의 22.4%에 불과하고, 지난 6월 정부로부터 신경분리 이차보전금으로 받은 804억원을 제외할 경우 1,398억원으로 뚝 떨어져 지나친 조직확대의 휴유증을 앓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 임원 잔치 ≫

o 농협의 경영총괄 기능을 하는 중앙회와 2개 지주회사 임원

: 당초 53명 → 현 74명(21명 증가, 40%↑)

o 농협금융지주 산하 은행·보험·손보 회사 분리되면서 임원 신규임원 대폭 증가

: 은행, 대표이사 1명-부행장 10명 등 무려 19명의 임원 신규 임명/ 생보, 9명/ 손보 6명 등 34명 임원 증가

* 자산운용사의 1명 감소로, 결국 33명 증가

o 교육지원사업인 정보시스템 임원 4명 증가

: 당초 21명→ 현 25명

o 고액연봉자인 비상임이사도 총 33명 신규 임용

: 금융지주 6명, 경제지주 9명, 은행 7명, 생보 5명, 손보 3명, 정보시스템 3명

⇒ 신경분리를 빌미로  기존 290명 대비 20%가 증가한 58명의 임원 증가

≪ 승진 잔치, 채용 잔치 ≫

o 신경분리에 따른 법인신설 등 어수선한 틈을 타 2012년 승진인사에서 중앙회와 2개 지주회사에서만 간부직원(M급)으로 172명이 승진, 중간관리자인 3급과 4급으로 각각 337명과 610명 등 총 1,119명 승진

o 신경분리 前 직원이 18, 163명이었으나, 後에는 18,904명으로 741명이 늘었음(8월말기준)

(농협은행 940명, 농협생명 72명, 농협손해 16명 등 신규채용)

⇒ 신경분리가 되었어도 사업영역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데  직원 741명이 증가해 향후

“흑자경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 임금 중복수령, 자리 나눠먹기 ≫

o 임원끼리 사외이사 ‘자리 나눠먹기’ ‘연봉 챙겨주기’ 등 만연, 거의 모든 사외이사가 전현직 농협직원들로 채워짐

- 중앙회를 비롯, 각 계열사 등 27개 법인에 245명의 비상임이사 중 현직 농협회원조합장 117명이 비상임이사 겸임, 조합장외 이사 128명중에도 현직 농협 임직원이 65명, 전직 농협 임직원이 3명, 전직 농협조합장이 12명.

o 더군다나 중앙회와 금융지주, 농협은행의 사외이사는 비상근 겸직임에도 규정 연봉만도 4,800만원, 손보․생보는 4,200만원, 증권․자산․선물 등은 3,600만원.

- 출장비·회의참석비 등을 포함할 경우 수령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연봉 잔치≫

◼농협중앙회 연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장			대표이사			상무			비상임이사
	종전	현행	증가 (%)	종전	현행(p)	증가 (%)	종전	현행(p)	증가 (%)	종전	현행	증가 (%)
중앙회	211	180	△14.7	206	206	-	188	188	-	48	48	-

* 회장은 2011년 중앙회에서 4억 7,900만원을 수령했음(성과급 포함, 세전)

◼금융지주 연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대표이사	집행간부(부사장)	상근감사(위원)
금융지주	270	118
은행	129	118	187
생보	250	118	150
손보	122	118	150

◼M급 평균연봉 현황

(2011년, 백만원)

구분	지주/은행/생보/손보
M 급 평균연봉	102

* 성과급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대표 : 기본급의 △30~80%, 대표 외 △20~60%)

* 부장 이상의 경우에 M 급으로 운영

* 직원들은 기본급의 700%를 상여금으로 받음

<참고 1>

농협 중앙회, 각 지주회사 및 자회사 임원 변동추이

1. 중앙회 및 지주회사 (임원 21명 증가)

<단위 : 명>

구분	총계			회장			대표이사			상무			비상임이사(감사)			감사,조감위원장
	종전	현행	증감	종전	현행	증감	종전	현행	증감	종전	현행	증감	종전	현행	증감	종전	현행	증감
중앙회	53	52	-1	1	1	-	4	4	-	15	14	-1	31(4)	31(4)	-	2	2	-
금융 지주		11	11		-	-		1	1		4	4		6	6		-	-
경제 지주		11	11		-	-		2	2		-	-		9(1)	9			-
소계	53	74	21	1	1	0	4	7	3	15	18	3	31(4)	46(5)	15(1)	2	2	0

2. 농협금융지주 자회사 (임원 33명 증가)

<단위 : 명>

회사명	총계			대표이사			부사장(부행장)			상근감사위원			전무			상무			비상임이사
	종전	현행	증감	종전	현행	증감	종전	현행	증감	종전	현행	증감	종전	현행	증감	종전	현행	증감	종전	현행	증감
은행		19	19		1	1		10	10		1	1								7	7
생보		9	9		1	1		2	2		1	1								5	5
손보		6	6		1	1		1	1		1	1								3	3
증권	17	17	0	1	1	0	1	1	0	1	1	0	2	3	1	8	7	-1	4	4	0
자산	9	8	-1	2	2	0	1	-	-1							1	1	0	5	5	0
캐피탈	9	9	0	1	1	0		1	1				1	1	0	1	1	0	6	5	-1
선물	6	6	0	1	1	0							1	1	0				4	4	0
소계	41	74	33	5	8	3	2	15	13	1	4	3	4	5	1	10	9	-1	19	33	14

3. 교육지원 자회사 (임원 4명 증가)

<단위 : 명>

회사명	총계			대표이사			전무			감사위원장			비상임이사
	종전	현행	증감	종전	현행	증감	종전	현행	증감	종전	현행	증감	종전	현행	증감
NH 개발	10	9	-1	1	1		1		-1				8	8
정보시스템	7	11	4	1	1		1	1			1	1	5	8	3
자산관리	10	11	1	1	1		1	1			1	1	8	8
경제연구소	9	9		1	1		1	1					7	7
소계	36	40	4	4	4	0	4	3	-1	0	2	2	28	31	3

4. 경제사업 자회사 (임원 증가 없음)

<단위 : 명>

회사명	총계			대표이사			전무			감사위원장 (상근감사)			상무			비상임이사·감사
	종전	현행	증가 (%)	종전	현행	증가 (%)	종전	현행	증가 (%)	종전	현행	증가 (%)	종전	현행	증가 (%)	종전	현행	증가 (%)
농협 유통	19	19		1	1		1	1		1	1					16	16
충북 유통	11	11		1	1											10	10
대전 유통	8	8		1	1											7	7
부경 유통	14	14		1	1		1	1								12	12
한삼인	7	7		1	1											6	6
농협 물류	12	12		1	1		1	1								10	10
남해 화학	11	11		1	1		1	1		1	1		3	3		5	5
농협 아그로	11	11		1	1											10	10
영일 케미컬	8	8		1	1		1	1					1	1		5	5
삼협 농산	9	9		1	1											8	8
NH 무역	11	11		1	1		1	1								9	9
농협 목우촌	15	15		1	1		1	1		1	1					12	12
농협 사료	24	24		1	1		2	2		1	1					20	20
소계	160	160	0	13	13	0	9	9	0	4	4	0	4	4	0	130	130	0

<참고 2>

비상임이사 구성 및 연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회사명	비상임이사			연봉	비고
	조합장이사	조합장외이사	계
중앙회	24	11	35	48
금융지주	1	5	6(6)	48
경제지주	5	5	10(10)	24
농협유통	12	4	16	-
충북유통	6	4	10	-
대전유통	5	2	7	-
부경유통	7	5	12	-
한삼인	1	5	6	-	현 농협직원 3, 전 조합장 1
농협물류	2	8	10	-
남해화학	0	5	5	36
농협아그로	6	4	10	-
영일케미컬	3	2	5	-
삼협농산	3	5	8	-
NH무역	3	6	9	-
농협목우촌	6	6	12	-
농협사료	15	5	20	-
은행	1	6	7	48
생보	1	4	5	42
손보	1	2	3	42
증권	0	4	4	36
자산	1	4	5	36
캐피탈	0	5	5	24
선물	1	3	4	36
NH개발	4	4	8	-
정보시스템	5	3	8(3)	-
자산관리	4	4	8	-
경제연구소	0	7	7	-
계	117	128	245	-

3. 부실 PF채권 1조 넘는 시중은행은 농협뿐!

-부실채권 비율도 하나은행의 5.7배!

-PF 대출 총량한도 축소해 농민과 조합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농협의 부동산 PF대출이 금년 8월말 4조 1,154억원으로 시중 5대은행중 가장 많고,

고정이하 부실채권비율도 유일하게 1조원이 넘어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충정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황주홍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농협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부실채권)’는 2011년말 9,987억원으로 1조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금년 8월말 현재 1조 703억원으로 716억원이 증가했다며, 농협의 PF 대출 관리가 허술해 농민과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KB국민, 우리, 신한은행 등과 총자산 대비 PF 대출 규모를 비교해봤을 때, 농협의 비중(PF대출/총자산)은 2.0%로 다른 은행의 1.0〜1.3%보다 월등히 높아 우려스럽다는 점에 동의했다.

실제로 농협의 고정이하 대출은 1조 703억원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훨씬 많고, 비율 또한 26.01%로 하나은행(4.57%)의 5.7배, 농협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중에서 고정이하 비율이 가장 높은 KB의 14.53%보다 10%p나 높은 수준이다.

황의원은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키운 원인이 PF 대출의 부실화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협의 투자실패는 농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벌여서라도 직원들의 부실한 대출심사와 뒷돈 챙기기, 외부압력과 청탁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의원은 최원병 농협회장에게 현재의 부동산PF 총량한도 5조원을 타은행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고객들이 농협이 불안하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 PF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
총대출		875,893	995,891	1,165,490	1,213,643	1,215,084	1,302,499	1,297,463
부동산PF		35,434	68,648	93,919	88,446	71,668	49,745	41,154
	정상	34,901	67,467	86,693	69,987	45,529	24,268	19,510
	요주의	487	705	3,996	15,769	10,990	15,490	10,941
	고정이하	46	476	3,230	2,690	15,149	9,987	10,703
	고정	0	430	1,707	1,193	12,262	8,403	8,112
	회수의문	0	0	1,455	1,325	2,698	1,014	2,149
	추정손실	46	46	68	172	189	570	442
연체비율		0.12	0.21	2.33	3.24	4.44	10.56	14.41
고정이하비율		0.13	0.69	3.44	3.04	21.14	20.08	26.01

<부동산 PF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12.8월말)>

(단위:억원.%)

은행별		농협	KB	우리	신한	하나
부동산PF잔액		41,154	29,684	32,658	25,841	18,455
연체금액		5,931	2,437	2,976	2,145	67
	비율	14.41	8.21	9.11	8.30	0.36
고정이하		10,703	4,314	3,335	3,540	844
	비율	26.01	14.53	10.21	13.70	4.57
충당금		7,596	3,026	4,584	3,567	744
	적립율	70.98	70.14	137.45	100.76	88.15

주) 신한은행 충당금은 ‘12.7월 기준

적립률= 충당금 / 고정이하여신

4. 엄중한 문책인사와 사과로 새로운 기강 확립해야!

-신경분리 졸속추진으로 실속도 명분도 잃은 농협,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

지난 3월 중앙회-2지주체제로 출범한 농협의 신경분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민주통합당 황주홍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농협신경분리가 MB정권의 치적쌓기용으로 이용되면서 졸속으로 추진돼 신경분리가 이뤄진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신경분리의 가장 큰 목적이 ‘경제사업 활성화’이고, 이 과정에서 국회가 ‘농협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정부에 끌려 다니느라 실속도 명분도 잃을 처지에 최원병 농협회장을 질책했다.

이어서 농협이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의 자문 잘못인지 아니면 농협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분명히 가려내 배상과 문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원병 회장이 7월 임시국회에서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경분리 졸속추진에 대한 문책이 없을 경우 농협 내부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5. 농협, 한중 FTA 농업피해액 한미 FTA 2배인 24조원 추정

18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황주홍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농협자료를 인용해 한중 FTA로 인한 농업 전체피해액이 한미 FTA 농업피해의 약 2배 수준인 24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피해규모 24조원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한중FTA 체결후 15년간 피해액을 29조원이라고 주장한 규모다.

한중 FTA로 인한 농업 전체피해액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2010년 5월 종료)에 제시된 대로 한미 FTA 농업피해의 약 2배 수준인 24조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출처: 농협 제출 자료 (10월 16일)

황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한중 FTA’라는 말이 단 한번도 나오고 있지 않다며, 우리 농업에 쓰나미가 될 한중 FTA를 농협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서 정부가 한중 FTA에 따른 피해액이 29조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헛소리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이 큰 피해가 예상되는 13개 품목에 대해 이미 피해액을 조사하고, 또 피해규모를 24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 눈치보기’가 아니냐며 ‘농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의원은 최원병 농협회장에게 농협경제연구소를 통해 한중 FTA 피해규모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맞서 싸워서라도 우리 농업을 한중 FTA 라는 재앙으로부터 지키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6. 완전 좌초해버린 ‘쌀 등급 표시제’,

대한민국 탁상행정의 대표사례

18일 충청로 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등급과 품질(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양곡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황주홍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하나로마트(국회)를 비롯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햅쌀들을 조사해본 결과, 등급과 단백질함량 칸에 100%‘미검사’라고 표시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쌀을 고를 때  표시항목에 ‘미검사’라고 되어 있으면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존 양곡표시제가 품목․생산연도․도정일자 등은 의무표시 사항이나 “품위” 및 “품질” 표시 사항은 권장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시비율이 낮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특·상·보통으로 나눴던 등급은 1·2·3·4·5등급, 미검사로 세분화되었고, 금년 11월부터는 밥맛을 좌우하는 단백질 함량을 조사해 수(낮음), 우(보통), 미(높음), 미검사 등으로 분류해 표시해했다.

그러나 일선 RPC에서는 ‘쌀 등급 표시제’는 쌀 품질 고급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기 힘들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농식품부가 최고의 고품질쌀임을 인정하는 ‘Love 米(러브미)’인증을 받은 쌀도 유통기간 동안에 품질이 변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미검사’로 표시해 양곡을 파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원은 전국의 농협RPC 158개소 중 116개소가 품위(등급)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미검사’로 표시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쇠고기 등급은 5단계(1++, 1+, 1, 2, 3등급)로 1등급이 중간급인데 쌀은 1등급이 최상급이어서 2등급조차도 나쁜 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의원은 농협도 ‘양곡표시제’가 기대했던 효과와는 달리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농식품의 눈치만 살피고 있고, 농식품부는 등급표시제는 문제가 없고 ‘단백질함량표시제’는 아직 정식 시작(금년 11월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개선이냐며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며, ‘쌀 등급표시제’야 마로 대한민국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쌀 등급 및 품질 의무표시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오히려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쌀의 명성을 스스로 깎아 내리고 있다”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등급규격을 과거처럼 ‘특등급, 상, 보통’등으로 단순화하고,  11월부터 의무화 되는 ‘단백질 표시’는 일본의 ‘食味지표’처럼 ‘임의표시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양곡 표시제도

의무표시사항	임의표시사항
➀명칭 ➁원료현미 ➂내용량 ➃정미연월일 ➄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등	➀식미지표 ➁품종순도 ➂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