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제인문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이직률 평균 5.9%로 과학기술계 이직률 1.9% 대비 3배 높아

재직기간도 평균 10년이고 교육과정평가원과 법제연구원 재직기간은 5.5년 -

최근 5년간 연구원 이직으로 인한 연구중단 연구비 10억 2,600만원 달해 -

□ 2012년 10월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최근 3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원 이직률이 평균 5.9%로 과학기술계 이직률 1.9% 대비 3배 높으며, 이직 연구원의 절반 이상이 대학으로 이직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총 연구중단건수 49건의 1/3에 달하는 14건이 연구원 이직으로 인한 연구중단이며, 낭비된 연구비는 10억 2,600만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안덕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인사 연구원 이직률은 평균 5.9%로 과학기술계 이직률 1.9% 대비 3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3년 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규직 이직률은 2009년 5.5%, 2010년 6.0%, 2011년 6.3%, 2012년 8월 현재 4.0%로 기초기술연구회 평균 이직률(2009년 1.9%, 2010년 1.6%, 2011년 2.1%, 2012년 1.1%)과 비교하여 약 3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주요 이직처를 보면 대학으로의 이직이 2009년 76.5%, 2010년 65.4%, 2011년 56.5%, 2012년 8월 기준 61.4%로 절반이상이 대학으로 이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 연구 중단된 49건 중 연구원 이직으로 인한 연구중단은 14건으로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중단으로 인해 낭비된 연구비는 최근 5년간 10억 2천 6백만원에 달했다.

□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연구 중단시 수탁과제 연구비는 발주처에 전액 환급하고, 자체과제 연구비는 후임 연구원이 없을 경우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뿐 이직 연구원이 사용한 연구비에 대한 환수조치 등은 취하지 않고 있다. 연구중단으로 인한 연구비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연구비 환수 등의 페널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의 정규직 연구원 평균 재직기간은 10.3년임에 비해 비정규직 연구원의 재직기간은 2.3년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재직기간 평균이 1년 이하인 곳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8곳으로 전체 기관의 34%에 달하였다.

○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경정책평가연구원 등 무려 56.6%에 달하는 13개 연구원의 정규직 평균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 안덕수 의원은 “과학기술계는 각종 시상이나 명예의 전당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우수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근로여건 개선, 공제회 설립, 유연근무제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별첨>

- <표 1> 연도별 이직 현황

<표 2> 연구원 이직에 따른 연구중단 현황

<표 3> 최근 5년간 연구원 평균 재직기간

<표 4> 최근 5년간 연구직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2012년 10월 22일(월)

<별 첨>

<표 1> 연도별 이직 현황

연도	전년도말 정규직 (박사) 연구원수	당해년도 정규직 (박사) 연구원 이직자수	이직률	이 직 처
				사기업	대학	창업	학업	공공 기관	기타	파악 불능
2008	1,220	97	7.9	-	62 (63.9%)	-	-	4	9	3
2009	1,235	68	5.5	3	52 (76.5%)	-	-	3	4	7
2010	1,291	78	6.0	2	51 (65.4%)	-	1	10	8	6
2011	1,348	85	6.3	7	48 (56.5%)	2	-	9	13	6
2012 (8월 기준)	1,404	57	4.0	-	35 (61.4%)	-	-	7	11	4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 2> 연구원 이직에 따른 연구 중단 현황

(건,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연구중단 건수	14	11	12	10	2
연구책임자 이직으로 인한 중단	4 (28%)	5 (45%)	2 (16%)	2 (50%)	1 (50%)
연구중단 연구사업비	401	330	108	145	42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 3> 최근 5년간 연구직 평균 재직기간

(단위: 년)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9	1.2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0	3.0
2. 국토연구원	14.0	1.7	14. 한국법제연구원	5.5	1.0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7	16.1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6	1.1
4. 산업연구원	14.7	5.7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9	0.8
5. 에너지경제연구원	13.8	0.7	17. 한국조세연구원	8.0	0.7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0	1.3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9	2.0
7. 통일연구원	13.9	5.8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9	0.8
8. 한국개발연구원	11.0	0.8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2.6	2.0
9. 한국교육개발원	9.5	1.7	21. 한국행정연구원	6.5	2.0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5	0.8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2	0.8
11. 한국교통연구원	13.7	1.9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9	1.1
12. 한국노동연구원	9.4	-	평 균	10.3	2.3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 4> 최근 5년간 연구직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정규직	57	59	58	60	62
비정규직	37(39%)	56(48%)	56(49%)	59(49%)	73(54%)
계	94	115	114	119	135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