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영동 <1985>의 보안분실, 서울경찰청 4곳 주택가, 학교에 위치해 간판, 문패도 없이 육중한 철문에 가려 음습하게 존재 - 지방청, 경찰서로 이전·통폐합되어야

■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보안분실 현황

	수사대	소재지	규모	비고
1	보안수사1대	종로구 옥인동 45-21	건평 411평 (3층)	79.10 신축
2	보안수사2대	동대문구 장안3동 439-1	건평 500평 (3층)	86.01 신축
3	보안수사3대	양천구 신정동 733-32	건평 252평 (2층)	01.11 신축
4	보안수사4대	서대문구 대신동 16-6	건평 180평 (2층)	79.01 신축

<동대문구 장안동 분실 전경>

<종로구 옥인동 분실 전경>

<서대문구 대신동 분실 전경>

<양천구 신정동 분실 전경>

[문제점 및 질의]

■ 주택가, 학교에 파고든 대공분실의 후신 보안분실 통합되어야

○ 최근(10월6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된 <남영동 1985>가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오르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이 영화의 내용은 지난해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 김근태 상임고문이 1985년 경찰에 붙잡혀 서울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515호에서 22일 동안 고문당한 실화를 영화화 한 것.

올해 11월말 공식 개봉을 예정에 앞두고 있는 이 영화가 공식적으로 개봉되면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켜 전국 각지에 산재한 경찰청 보안분실의 폐지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대공분실이 27년이 지난 현재, 끔찍한 고문이 자행된 남영동 분실은 인권센터로 바뀌었지만,

홍제동 본청을 제외하고도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에만 총 4곳의 분실이 ‘대공분실’에서 ‘보안분실’로 이름만 바꾼채 그대로 존재

○ 몇 일전 직접 방문하여 4개 지역의 보안분실을 사진으로 찍어 가져왔는데, 문패도 간판도 없고,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3미터가 넘는 담과 철사줄, 진회색 벽돌과 굳게 닫힌 철문 등 각종 차단물에 가려져 은폐되듯 존재하고 있음.

지형의 특성을 활용(주택가, 학교)하고 있었기에 오가는 행인들은 이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33년째(79년 신축, 옥인동분실, 대신동분실) 터줏대감 행세를 하고 있음. 이 건물에서 보안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지 않는 보안수사대 1대씩이 상주하고 있음.

■ 은밀한 곳에 위치한 보안분실, 인권침해 우려

○ 일반 경찰서에서는 사건혐의자가 자신들을 변호할 권리를 갖기에 용이함. 하지만 어디에 위치한지도 잘 모르고,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가진 보안분실에서는 조사의 비공개성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같은 위법 수사의 유혹이 존재함.

특히, 일반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 피의자와 달리, 명패도 간판도 없는 보안분실에 끌려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커다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 등 인권침해 우려가 존재함

은밀하게 존재하는 보안분실이 존재하는 한, ‘밀실수사’라는 과거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보안수사,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야

○ 앞서, 지적하였듯이 <남영동 1985> 영화가 본격적으로 개봉되면, 국민적으로 보안분실 폐지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보안수사는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음습한 곳에 위치한 보안분실로 인해 국민적 오해에 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현재 부산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이 지방청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보안수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장소와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보다는 수사의 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적 선진기법이 필요한 만큼,

주택 및 학교 등을 이용 은폐된 장소에 위치한 분실보다, 지방청이나 경찰서와 같은 곳으로 들어오던지 장소가 좁다면 보안분실을 통폐합해서, 별도의 열린 외청건물을 확보 할 것

2		서울청장 취임후“서울 주폭 1000명 잡아들이면 세상이 확 달라 질 것”, 주폭 수사전담팀 구성, 353명 검거·구속(5.10~8.31) 결과는? 서울 5대범죄, 작년대비 1,048건 증가, 확 달라진 듯?

■ 최근 3년, 전국 및 서울 5대범죄 발생건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말 기준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전국	합계(5대범죄)	585,637	415,704	617,910	383,538	398,016	253,489
서울	합계(5대범죄)	124,435	92,705	132,826	85,511	90,041	55,314

※ 5대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문제점 및 질의]

■ 서울청, 주폭과의 전쟁? 5대범죄는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

- 전시효과를 노린 일회성 수사로 전락

○ 올해 5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장(김용판) 취임이후 5대 폭력 척결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주폭(酒暴)을 척결하겠다며, 경찰서별  총 31개팀 132명의 「주폭 수사전단팀」을 편성,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침.

○ 그 결과 약 4개월간(5.10~8.31)에 걸쳐 353명을 검거·구속 시켰으며, 국감 서울지방경찰청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이를 홍보하며 주취로 인한 시비·행패·소란 112 신고가 전년대비 15.4% 감소(168,073→142,121) 하였다고 홍보함. 112 신고의 감소이며, 사건의 감소는 아님. 즉, 사회적으로 주폭 척결 열풍을 주도한 결과가 112 신고 감소(?)라는 성과를 남긴 거라 설명

○ 그렇다면 정말로 서울이 확 달라졌을 것인가? 해답은 통계.

작년과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5대범죄 발생건수를 분석해 보면,

(2012. 8. 기준으로 작년대비, 2011 5대범죄 합계 *0.67% 환산)

우선, 2011년 서울에서 발생한 폭력범죄는 132,826건이 발생.

올해 8월말 현재 90,041건이 발생하였는데, 8개월이기 때문에

2011년 발생건수(100*0.67%)로 대비하면 88,993건이 동일건수 인데

결과는, 전년대비 서울에서 1,048건의 5대범죄가 증가.

주폭 353명을 구속 검거하고도 5대범죄가 증가하였는데

단지, 112 신고만이 15.4% 감소된 것이 성과라고 하면

이를 두고 세상이 확 달라졌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 서울청, 주폭과의 전쟁? 전시효과를 노린 일회성 수사로 전락

○ 주폭수사에 대해 폄하하려는 것은 아님. 사회곳곳에 주취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취임과 동시에 서울 시내 곳곳에 ‘주폭을 척결합시다’며 플랭카드를 내걸고, 5공식 국민운동 ‘주폭전쟁’ 을 선포하는 것은,

서울청장이 임기내에  ‘성과주의’에 집착한 일회성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평가가 존재함

○ 주폭전쟁이 한창이던 7월 27일 서울청 소속 경찰간부가 주폭 척결에 대해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나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개입을 적극화 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우려할 만하다”며 “이 사회 전체가 경찰국가화를 향해 눈 가리고 행군하는 느낌”이라는 소회를 밝혔는데, 아직 경찰이 하나의 가치에만 매몰되어 있는게 아니었다는 신선한 충격을 받음.

올해 여름 여의도에서 발생한 끔찍한 칼부림 사건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심화로 ‘패자부활전’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표출되는 현상이 지적되었는데, 서울청장이 주폭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단순하고 안이한 판단을 한 것임.

○ 최근, 성공회대 김동춘 사회과학부 교수가 언론을 통해

“경찰의 주폭 수사는, 사회불안의 원인을 일부 부랑자에게 돌려 체제를 통합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중앙대 신광영 사회학과 교수 또한 “절대빈곤, 실업 등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면 주폭 등 생활안전 범죄도 줄어든다”, “전시효과를 노린 일회성 수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서울청장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듣기 바람.

3		서울지방경찰청 소송에 시달려, 전국 소송의 25.5% 차지 - 경찰수사와 국민들의 인권가치 현장에서 충돌 반증

[현황]

■ 최근 3년간, 년도별 경찰을 상대로 소송 당한 내역

(단위 : 건)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	121	39	9	4	5	3	3	1	17	2	7	4	4	6	4	11	2
’11	197	56	15	6	5	9	5	1	17	5	6	10	6	30	17	9	0
’12.6월	122	17	3	3	1	3	5	2	11	0	7	1	0	36	17	16	0
합계	440	112	27	13	11	15	13	4	45	7	20	15	10	72	38	36	2

[질의]

■ 서울경찰청, 최근 3년 전국 16개 경찰청 소송의 25.5% 당해

- 과거사위 판결등에 따른 소송 제외시 34.1%에 이르러

○ 최근 3년간 경찰을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추세 있음. 년도별로 경찰을 상대로 한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총 121건 2011년도에 197건, 2012년 상반기 현재 122건의 소송을 당함.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체의 440건의 25.5%인 112건에 달하고 있음.

○ 경찰을 상대로 한 전체 440건 중 35.2%인 115건(2010년 12건, 2011년 61건, 2012년 상반기 82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밝혀진 한국전쟁 당시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임.

○ 서울경찰청의 경우, 과거사위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나, 과거사위 등과 관련된 소송 115건을 제외하면 전체 소송건수는 325건인데, 이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111건으로 16개 지방청 소송의 34.1%.

○ 올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한 소송 청구 사례를 엿보면, 2008년 6월 ‘촛불시위’로 체포 기소하면서 형사재판 중 경찰이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작성, 증거로 제출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는 등

대부분의 소송 또한 경찰직무와 연관되어서 각종 소송을 당 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사건이 종료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경찰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적절치 않으나, 경찰에 대한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따른 국민 불만이 높다는 것이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국민들의 인권가치가 현장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 인만큼,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태어나고, 국민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서울경찰청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인권의식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성찰의 계기가 필요할 것임.

4		국내 주요 대기업 본사 , 집회 신고후 단 한차례도 열지 않는 ‘유령집회’신고 명칭은?

[질의]

■ 국내 주요 대기업 본사 앞 집회신고 후 집회 개최 전무

○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국내 대기업 본사에서의 유령집회는 개선되고 있지 않음. 하지만, 특이하게도 다른 대기업과 달리 최근 3년동안 LG의 경우 본사 앞 유령집회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

○ 5대기업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세운 집회명을 통해 기업 문화를 엿볼 수 있는바

1) 삼성전자

○ 기술의 삼성, 1등 과시?

- 서초서에 124차례에 신고한 후 딱 한차례 개최. 1등 삼성?

신고집회명 “우수협력사 기술협력지원 촉구 결의대회”

2) 현대자동차

○ 뚝심의 현대?

- 현대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관한 서초경찰서에 총 121 차례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단 한번도 미개최. 집회명도 우직(?)하게

단 1개로 “현대기아차 그룹사 임직원 결의대회”

3) SK

○ 그룹 로고, 나비에 맞추었나?

- 상반기, 종로서에 84차례 집회신고한 모두 미개최

그들의 아름다운(?) 신고 집회명 “주변 환경 개선 캠페인”

4) KT

○ 통신기업의 위상 잃어가고 있어, 힘드나?

- KT 또한 관할 종로서에 집회신고 후 모두 미개최.

신고집회명 “집회시위로부터 영업권 보장을 위한 KT 결의대회”

[참고 자료]

■ 최근 3년, 서울시 집회 개최 신고건수 및 미개최 횟수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신고			신고			신고
건수	횟수	미개최 횟수	건수	횟수	미개최횟수	건수	횟수	미개최횟수
68,624	328,432	318,318	85,975	380,309	370,398	42,566	172,316	167,297

○ 미개최율 : 2010년 96.9%, 2011년 97.4%, 2012. 상반기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