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종합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24(수)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수협, 신용사업부문 자본구조 개선안 마련해야

보통주 중심 자본규제인 바젤Ⅲ,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기준 충족 못해

예금보험공사 상환 우선주(11,581억원), 보통주 자본금으로 전환토록 해야

주요

내용

‣ 외환위기 당시 여신 부실화로 결손금 9,887억원 발생

‣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 출자(상환우선주)

‣ 2001년 공적자금 투입이후, 2012.6월말 현재 7,909억원 결손금 정리(잔액 1,978억원)

‣ 보통주 중심의 자본규제인 바젤Ⅲ, 2013년부터 도입되나 국내은행 중 수협만이 기준 충족 못해 2015년까지 유예 상태

‣ 2012.6월말 현재 BIS 자본현황 : 전체 자본 2조1,662억원 중 공적자금 11,581억원, 부채성 자본(정부차입금, 신종자본증권 등) 8,392억원

‣ 공적자금을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모두 상환하면 자본금은 0 임

대안

‣ 예금보험공사 상환우선주를 (의결권 없는)보통주로 전환해야

‣ 보통주 전환 시 부채(11,581억)에 대한 처리 방안 마련해야

‣ 수협법 개정을 통해 (자본출자 가능토록)금융자회사로 분리

‣ 협동조합의 공공성 역할의 강화와 수익성 창출모델 만들어야

□ 수협은 IMF 외환위기 당시 여신 부실화(결손금 9,887억원)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수협법 개정을 통해 수협중앙회를 신용사업 부문과 비신용사업(지도경제) 부문으로 분리하고, 정부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출자하였다.

□ 2001년 공적자금 투입이후, 2012년 6월말까지 7,909억원 결손금 정리하였고 현재 잔액은 1,978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2001년 공적자금을 받은 시중은행(우리, 경남, 광주 등)은 보통주(상환의무가 없는 주식)로 지원받았으나, 수협은 협동조합 특수성으로 상환의무가 있는 우선주 형태로 출자되었다. 이 때문에 2013년부터 도입되는 바젤Ⅲ 기준에 미달되어 국내은행으로써 유일하게 2015년까지 유예조치를 받은 상태이다.

□ 바젤Ⅲ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새롭게 내놓은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으로 2013~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운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단계적 도입을 생략하고 ‘13년부터 일시 도입할 예정이다.

<자본규제비율 비교>

구분	바젤Ⅱ 최소규제 자본		바젤Ⅲ
			최소규제자본(A)	완충자본(B)		총자본규제 (A+B)
				자본보전	경기대응
보통주자본비율	2%	⇒	4.5%	2.5%	0~2.5%	7~9.5%
기본자본비율	4%		6.0%			8.5~11%
BIS자기자본비율	8%		8.0%			10.5~13%

□ 2012.6월 현재 수협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3.62%, 기본자본비율 7.3% 등으로 최소규제자본(A)는 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보통주 자본비율은 계산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수협의 납입자본금 전액(11,581억원)은 상환우선주이기 때문에 보통주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결국 바젤Ⅲ기준에 의하면 수협은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다. 납입자본금을 활용하여 증가한 자기자본은 2조 1,662억원이므로 2017년부터 상환을 시작하게 되면, 상환하는 액수만큼 우선주는 소각하게 된다. 만약 신규 납입자본 출자가 없다면, 우선주를 모두 상환한 시점에서는 자본금이 0이 된다.

□ 이 과정에서 부실은행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1인1표제인 협동조합법상 신규 자본출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실은행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예보에서 1조1,581억원을 (의결권 없는) 보통주로 전환해 준다고 하더라도, 공짜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부채항목으로 편입될 것이고, 이로 인해 다시 BIS 기준을 맞출 수 없어 부실은행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협중앙회와 예보 사이에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처럼 신용사업부분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여 자본금을 충당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럴 경우에 어업인 및 수산부문 정책자금지원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수협은 농협과 달리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영업점 114개) 수익성도 약하고(명목순이자마진 1.79%), 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중은행들과 경쟁에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 따라서 졸속으로 평가받고 있는 농협의 신경분리를 거울삼아 수협의 구조조정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자본금 충족문제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으로써의 기본가치를 보전하면서 은행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