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44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23 (화)		담당 : 안이슬 비서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국립대병원, 생계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 까지 ‘특진비’부과

◆ 지난 3년간 각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적 진료비(특진비) 수입은

총 5,869억. 이중 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입은

3년간 총 362억원에 이름.

◆ 상급 종합병원(3차병원) 중 1인당 선택적 진료비 부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대병원(4만9천원), 가장 적은 곳은 전남대병원

(1만8천원)

◆ 2차 종합병원인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선택적 진료비 전액 면제.

◆ 각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성 확대를 위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적 진료비를 경감 혹은 면제해야.

□ 강원대와 제주대를 제외한 각 국립대병원이 생계가 곤란한 의료급여 환자(기초생활수급자)에게 ‘특진비’인 선택적 진료비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남.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지난 3년간 선택적 진료비 수입은 5,869억원에 이름. 이 중 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과된 선택적 진료비는 6.2%에 해당하는 362억원임.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 2만7천원 꼴의 선택적 진료비를 부담시킨 것.

∘ 지난 3년간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 중 의료급여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선택적 진료비를 받은 곳은 부산대병원으로, 11.8%인 119억원의 수입을 올림. 그 다음은 전북대병원(43억원), 경상대병원(28억원) 순.

<최근 3년간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적 진료비 수입 현황>

구분	2010 ~ 2012.9
	총 선택적 진료비 수입 (백만원) (A)	의료급여환자 부담 선택적 진료비 수입 (백만원) (B)	비율 (B/A)	선택적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환자수(명) (C)	의료급여환자 1인당 선택적진료비(천원) (B/C)
경상대병원	35,651	2,760	7.74%	56,120	49
부산대병원	100,371	11,859	11.82%	291,113	41
전북대병원	52,431	4,399	8.39%	126,848	35
충남대병원	50,560	2,775	5.49%	88,719	31
서울대병원	163,476	4,806	2.94%	154,406	31
경북대병원	63,625	3,879	6.10%	149,216	26
충북대병원	25,986	1,515	5.83%	70,145	22
전남대병원	78,940	4,161	5.27%	237,325	18
강원대병원	6,824	0	0.00%	93,129	0
제주대병원	9,040	0	0.00%	60,579	0
계	586,904	36,154	6.16%	1,327,600	27

<자료: 각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병원은 본원과 분원 합계 수치.

*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종합병원(2차 병원), 그 외 대학병원은 모두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임.

∘ 의료급여 환자 1인당 선택적 진료비 부담액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대병원으로 평균 4만9천원이 부과되었음. 이는 10개 대학병원 평균인 2만7천원보다 81%가 많은 금액. 그 다음으로 부담액이 큰 곳은 부산대병원(4만1천원), 전북대병원(3만5천원) 순.

∘ 상급 종합병원(3차 병원) 가운데에서는 전남대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적 진료비 부담률이 가장 적음. 특히 전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의료급여 환자는 연간 진료환자의 약 9% 가량으로 약 3%인 서울대병원의 3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적 진료비 수입액이 가장 낮음.

※ 2차 종합병원인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선택적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고 있음.

∘ 의료급여 환자가 3차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의사의 소견서를 지참해야함. 그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찾는 것인데도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선택적 진료비까지 청구하는 것은 의료급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금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의료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되며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최선의 의료기술과 처치, 의약품 등이 제공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의 ‘선택적’ 진료비는 금전으로 ‘의료의 질’까지 선택하도록 하여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임.

∘ 특히 무상으로 진료를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의료급여환자에게조차 돈을 내야만 원하는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접근성을 시장원리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음.

⇒ 해가 바뀔수록 사회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소외와 지역간 의료불균형 역시 어두운 길로 향해가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각 국립대학병원들은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선택적 진료비를 경감 혹은 면제해야할 것임.

※ 상급 종합병원(3차 병원)인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간 18억원에 이르는 수입 감소를 감수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50%에서 100%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적 진료비 면제를 확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