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창(矛) 막는 통신사 방패(盾)‘방통위’

질의 대상 : 방송통신위원장

□ 주요 내용

o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이동통신 원가 공개’판결

소송일지

2011. 5.5  참여연대, 방통위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 산정자료’ 등             정보공개 청구 → 방통위 거부

2011. 6.2  방통위, 기본요금 1천원 인하 등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             참여연대, 방통위 요금인하 TF팀 구성원과 회의록 정보             공개 청구 추가 → 방통위 거부

2011. 7.11/26  참여연대, 정보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2012. 4.26  서울행정법원, 선고 날짜 연기

2012. 9.6   서울행정법원,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

o 20일 방통위 법원 결정 따라 부분적 공개 발표 → 맹비난 지속

Why? 방통위가 공개한다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은 각 통신사 IR(기업홍보자료) 또는 회계자료에 이미 공개된 부분.

정작 핵심사안인 원가공개․영업전략이 담긴 ‘요금인가신청서’ 등에 대해 통신사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 거부취지로 항소 밝힘.

o 9월 26일 방통위 항소장 2건 제출. 1건은 SKT 피고보조참가

☞질의) ‘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해 방통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요금부담 완화’ 아닌가 ?

- 방통위 홈페이지,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송통신 선진국 실현’ 비전․임무 설명하며, ‘통신서비스 요금부담 완화’를 핵심과제로 내세움

☞질의) ‘요금 원가공개’ 판결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항소장 제출.

방통위의 비전과 임무, 핵심과제 수행에 부합하는 행위인가?

☞질의) 지난 3월 9일 취임사 직접 작성했나?

취임사 중 ‘국민 모두가 좀 더 싸고 편리한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대목이 있음. 이 말대로라면, 국민 이익을 위해 항소할 것이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질의) 국민의 창이 되지 못할망정, 오히려 통신사 방패 역할을 하는 방통위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질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봤나? 비난 글들이 게시.

- 3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방통위 존립 이유가 없다

- 누구를 위한 방통위인가? 국민 세금 지불되는 것 아깝다

- 국민을 등쳐먹기 좋은 봉으로 보는 방통위는 정신 좀 차려라

- 대기업 이익 챙겨주는 일만하는 듯..방통위 빨리 없어졌으면 한다.

☞질의) 이런 비난들에 대해 할 말이 있나?

▲ 통신사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방통위는 존재의미를 망각하는 것.

국민을 외면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시 방통위의 존립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 비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