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9(화) <총 2쪽>

경비업체 관리․감독 전담인력 전국에 3명?

- 4,500개가 넘는 경비업체 감독 손놓고 있는 경찰

- 임수경 의원,“경비업체 전담인력 확충 시급해”

이명박․새누리당 정부 5년과 함께 경비업체가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경찰에는 이를 담당한 전담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청 본청 및 지방경찰청별 경비업체 관리 감독 담당 인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비업체가 2,219개에서 4,504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체 담당 인력은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찰청 본청에는 1명이 경비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으며 인력증가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각 16개 지방경찰청에서도 5년간 아무런 변화없이 각 청별 1명이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임수경 의원실이 이에 대해 경비업체 담당 인력의 업무 전담 여부를 경찰청에 다시 문의한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었으며, 서울 경찰청은 2명이 업무를 담당하며 모두 전담인력”이라고 말하고, “본청의 1명과 서울 경찰청의 2명을 제외하고 지방경찰청의 담당인력이 전담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대부분 겸무로 경비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경 의원은 “경찰청이 경비업체의 불법행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턱없는 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물론, 운용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경비업체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담도 아닌 1명의 인력이 경비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배치신고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경찰은 경비업법의 미비를 탓하기 전에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경찰이 제출한 경비업체 관리감독 담당 인력 현황. 끝.

<최근 5년간(2008~2012.8.31.) 경찰청 본청 및 지방경찰청별

경비업체 관리 감독 담당 인력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명)	경찰청 1 지방청 16	경찰청 1 지방청 16	경찰청 1 지방청 16	경찰청 1 지방청 16	경찰청 1 지방청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