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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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설립 이후 사립 등록금 8.8% 인상

서울대 1,380만원, 연세대 2,355만원으로 가장 비싸

전체 학생의 23%가 한 학기 622만원 대출

□ 법학전문대학원은 설립 초기부터 고액 등록금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차단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음.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설립 이후 학부(인문사회계열) 등록금보다 더 높게 등록금을 인상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을 줄이는 등 교육비 문제가 더 심각해 진 것으로 드러남. 이는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관악 갑)이 2009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짐.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국립 4.9%, 사립 8.8% 인상

학부과정 국립 -4.5%, 사립 0.5% 인상

사립 법학전문대학원 국립의 세 배 가량 인상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첫 해인 2009년 등록금과 2012년 등록금을 비교한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이 학부과정보다 더 높게 인상된 것으로 조사됨.

- 국공립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연간 등록금은 2009년 985만원에서 1,033만원으로 48만원(4.9%) 인상됨. 그러나 같은 기간 학부과정(인문사회계열)은 오히려 4.5% 인하됨.

- 사립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은 8.8% 인상된 반면, 학부과정(인문사회계열)은 0.5% 인상하는 데 그침

□ 한편,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은 국공립보다 거의 세 배에 달하는 등록금을 인상함. 같은 기간 국공립은 48만원이 인상됐지만 사립은 157만원이 인상돼 연간 2천만원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표1〉법학전문대학원 연간 등록금 인상 현황

(단위 : 천원, %)

주1) 연간 등록금 : 입학금 + 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2

주2)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 대학별 등록금 합산액을 대학 수로 나눈 평균액

주3) 대학 등록금 :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 자료 : 대학알리미

학교명	구분	2009년	2012년	증감
				인상액	인상률
국공립	법학전문대학원	9,853	10,332	478	4.9
	대학(학부)	3,807	3,634	-173	-4.5
사립	법학전문대학원	17,914	19,487	1,574	8.8
	대학(학부)	7,201	7,237	36	0.5

연간 등록금 국립대 중 서울대 1,380만원

사립대 중 연세대 2,355만원로 가장 비싸

□ 같은 기간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중 가장 많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경북대로 2009년 735만원이던 연간 등록금은 2012년 1,001만원으로 266만원(36.1%) 인상. 서울시립대와 충남대 역시 90만원(10%) 이상 등록금을 인상. 반면, 충북대와 강원대는 인하함.

〈표2〉 국립 법학전문대학원별 연간 등록금 인상 현황

(단위 : 천원, %)

주1) 연간 등록금 : 입학금 + 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2

※ 자료 : 대학알리미

학교명	2009년	2012년	인상액	인상률
경북대학교	7,352	10,008	2,656	36.1
서울시립대학교	9,300	10,254	954	10.3
충남대학교	8,813	9,713	900	10.2
전북대학교	9,478	10,216	738	7.8
전남대학교	9,770	10,254	484	5.0
제주대학교	10,185	10,187	2	0.0
부산대학교	9,659	9,659	0	0.0
서울대학교	13,800	13,800	0	0.0
충북대학교	9,999	9,579	-420	-4.2
강원대학교	10,178	9,646	-532	-5.2

□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중에는 경희대가 452만원(29.9%), 성균관대가 451만원(29.4%)을 인상했으며, 중앙대와 서강대가 200만원 이상, 아주대, 한양대, 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원광대가 100만원 이상 등록금을 인상함.

〈표3〉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별 연간 등록금 인상 현황

(단위 : 천원, %)

주1) 연간 등록금 : 입학금 + 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2

※ 자료 : 대학알리미

학교명	2009년	2012년	인상액	인상률
경희대학교	15,113	19,631	4,518	29.9
성균관대학교	15,341	19,855	4,514	29.4
중앙대학교	16,800	19,300	2,500	14.9
서강대학교	15,600	17,851	2,251	14.4
아주대학교	19,000	20,402	1,402	7.4
한양대학교	19,000	20,292	1,292	6.8
고려대학교	20,130	21,336	1,206	6.0
이화여자대학교	17,800	19,000	1,200	6.7
연세대학교	22,425	23,547	1,122	5.0
원광대학교	16,000	17,000	1,000	6.3
한국외국어대학교	17,600	18,598	998	5.7
동아대학교	18,800	19,571	771	4.1
인하대학교	18,979	19,719	740	3.9
영남대학교	19,200	19,738	538	2.8
건국대학교	16,920	16,471	-449	-2.7

□ 이러한 등록금 인상 결과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연간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국립은 서울대로 1,380만원이었으며, 사립은 연세대로 2,355만원에 달했음.

〈표4〉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별 연간 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

주1) 연간 등록금 : 입학금 + 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2

※ 자료 : 대학알리미

국립		사립
학교명	등록금	학교명	등록금
서울대학교	13,800	연세대학교	23,547
서울시립대학교	10,254	고려대학교	21,336
전남대학교	10,254	아주대학교	20,402
전북대학교	10,216	한양대학교	20,292
제주대학교	10,187	성균관대학교	19,855
경북대학교	10,008	영남대학교	19,738
충남대학교	9,713	인하대학교	19,719
부산대학교	9,659	경희대학교	19,631
강원대학교	9,646	동아대학교	19,571
충북대학교	9,579	중앙대학교	19,300
		이화여자대학교	19,000
		한국외국어대학교	18,598
		서강대학교	17,851
		원광대학교	17,000
		건국대학교	16,471

장학금 축소되거나 등록금 인상에 미지치 못해

□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으나 장학금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장학금은 국립의 경우 4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사립대는 132만원이 증가했으나 등록금 인상액 157만원에 미치지 못했음.

〈표5〉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

주1) 성균관대 대학알리미 장학금 수혜 현황에 재학생 수 미기입으로 제외

※ 자료 : 대학알리미

구분	2009년			2011년			1인당 장학금 증감
	재학생	장학금	1인당 장학금	재학생	장학금	1인당 장학금
전체	1,959	11,942,106	6,096	5,457	35,152,923	6,442	346
국립	858	3,253,753	3,792	2,595	8,803,671	3,393	-400
사립	1,101	8,688,353	7,891	2,862	26,349,252	9,207	1,315

□ 대학별 장학금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대학이 2009년에 비해 2011년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을 축소함. 국립대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 장학금이 축소, 사립대는 동아대, 서강대, 인하대, 건국대, 연세대, 영남대 등 6개 대학이 축소.

〈표6〉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

주1) 성균관대 대학알리미 장학금 수혜 현황에 재학생 수 미기입으로 제외

※ 자료 : 대학알리미

설립	학교명	2009년	2011년	증감
국립	충북대학교	4,569	2,973	-1,596
	전북대학교	4,680	3,450	-1,230
	강원대학교	8,553	7,537	-1,016
	경북대학교	3,284	2,373	-911
	서울시립대학교	6,194	5,349	-845
	제주대학교	4,425	3,630	-795
	충남대학교	3,987	3,396	-591
	전남대학교	2,658	2,588	-70
	부산대학교	3,093	3,089	-4
	서울대학교	2,437	3,440	1,004
사립	동아대학교	10,483	6,885	-3,598
	서강대학교	9,218	6,372	-2,846
	인하대학교	13,177	11,853	-1,324
	건국대학교	12,590	11,687	-903
	연세대학교	7,137	6,620	-518
	영남대학교	9,856	9,603	-254
	원광대학교	7,605	7,966	361
	이화여자대학교	7,228	7,888	660
	한양대학교	9,992	10,686	695
	중앙대학교	9,334	10,126	792
	한국외국어대학교	6,844	8,341	1,497
	고려대학교	4,978	6,491	1,513
	경희대학교	5,145	6,822	1,677
	아주대학교	5,785	8,337	2,553

□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이 고액인 것을 감안할 때, 등록금을 인하하지 못한다면 장학금 지원이라도 확대해야 하지만 장학금을 축소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한편, 장학금 지원 늘린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액에 맞춰 장학금 지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학생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 즉, 등록금 부담을 낮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임.

전체 학생의 23%가 1인당 622만원 학자금 대출

학부생 평균 대출금의 약 두 배

□ 상황이 이러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대출 받은 학자금도 적지 않음.  2012년 1학기 학생 1인당 대출금은 622만원임. 이는 교과부가 발표한 학부생 1인당 학자금 340만원의 두 배 가량 되는 금액임.

교과부, 보도자료 “전년도 1학기 대비 든든학자금 58.3%증가”, 2012.6.21.

□ 법학전문대학원이 계층 간 교육기회의 평등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액 등록금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7〉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 명, 천원, %)

주1) 서울시립대, 연세대 미제출

주2) 대출 비율 = 대출 학생 수 / 전체 편제 정원(6000명)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2.

학년도	학기	학생수	대출금	1인당 대출금	대출 비율
2011년	2학기	1,355	7,779,591	5,741	22.6
2012년	1학기	1,386	8,615,948	6,216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