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신관 321호 (TEL)788-2208, (FAX)788-0186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예견된 장기연체!

연체금 82억5천만원, 연체이자 14억원

- 08년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사업 연체율 48.3%

- 연체금 82억5천만원, 연체이자 14억원에 이르러

- 상계처리가 늦어질수록 높은 연체이자(12%)로 인한 노후보장약화

- 연체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특례 고려되어야

○ 2008년도에 실시된 신용회복지원사업

○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 중 특허만료 의약품 수는 21개 정도가 되는데, 이들 품목이 복제약 미등재로 인해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고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류지영 의원은 “이들 품목이 특허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제약 미등재로 약가가 고가로 유지되었고, 이로 인해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30% 인하 시 11년 기준 총 청구금액 1,070억 원 중 약 321억이 절감될 수 있었다” 고 질타했다.

○ 또한, 류 의원은 “작년 공정위가 발각한 ‘역지불합의’ 즉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약사가 담합해 특허 의약품의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약속 받는 이른바 지적재산 소유권 남용 사례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수준이다” 라고 밝혔다.

○ 이어 “결국 이러한 고가의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 인하 지연은 약값에 대한 국민 부담은 물론이고 보험재정 역시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은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타 약제와의 가격인하 기전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제도인 만큼 서둘러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아울러 류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동 제도를 보완하기에 앞서 제약사로부터의 별도의 특허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별도 절차 마련 등 제약사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1.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예견된 장기연체!
연체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특례 고려되어야

질의1 연금공단은 ‘98년(5.11~12.31)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자 중 실직자 23만7천9백7십명을 대상으로 7,850억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상환된 금액은 9백 57억원으로 전체 23%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머지 금액 77%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과 연금공제로 상환토록 하여 기금에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질의2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08년 6월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6,626명에게 186억원을 대출했습니다.
현재 2012년 6월기준으로 대여자 6,626명 중 현재 48.3%(3,201명)가 연체하고 있지요? 이들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의3 이들은 대여금 상환의지가 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납부보험료에서 상계처리 될 것으로 인식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장기연체는 12%의 높은 연체이자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연금수령을 하더라도 미납금 공제기간이 길어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4 장기연체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이전 대출사업과 같이 연체자들에게 반환일시금과 연금공제로 상환토록 할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 12%의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하기 보다는 납부보험료와 상계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여금 미납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특례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현 황

○ 2008년 6월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담보로 하여 신용회복 지원금을 한시적인 대여를 통해 신용회복을 도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함

사업기간	2008.6.2.~12.31
대 상	국민연금가입 이력이 있는 신용불량자로 채무 조정 후 신용회복지원 대여금으로 전액 상환이 가능한 자
대여조건	- 대여금액 : 연금보험료 납부초액의 1/2범위 이내 - 이자율(고정금리):연 3.4(연체이자율 연 12%)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용 도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 대여건수와 대여금액은 각각 6,626건과 186억 2백만 원인데 반해 상환건수는 3,425(51.7%), 상환금액은 72억원(38.7%)불과함.

[대여현황]

('12.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대여(A)	상환(B)		잔액(A-B)
			상환율(B/A)
금액	186	72	38.7%	114
건	6,626	3,425	51.7%	3,201

○ 연체건수와 연체금액 비율은 각각  48.3%(3,201건)과 44.4%(82억 5천만원)로 50%에 조금 못 미치는 실정임.

[연체현황]

('12.6월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대 여 (A)	상 환			연 체
		계	상환완료	상환중	연체(B)	연체율(B/A)
건수	6,626	3,425	965	2,460	3,201	48.3%
금액	18,602	10,352	7,161	3,191	8,250	44.4%

※ 연체자에는 5회 이상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2,222명(연체자의 69.4%) 포함

○ 대부자 현황을 보면 연금수급 연령인 60~65세에 가까운 40대~50대 대출비율이 4,241건(74.9%)과 140억 8백만원(82.9%)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대부자 연령별 현황]

(‘12.6월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계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661	16,897	41	39		1,315	2,567	2,517	7,875	1,724	6,133	64	283

※ 60세이상은 연금수급자로 충당중인 자를 포함 / 상환완료 965건을 제외함.

○ 대부자는 과거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12.6월 현재 6,626명중 48.3%(3,201명)가 연체하고 있어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8%(’12.2월 기준, 금융감독원 통계월보)에 비해 매우 높음.

- 연체율 추이를 보면 상환중인 인원이 줄고있고 상대적으로 연체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또한 장기연체자 회수별 현황을 보면 11회 이상의 연체자 비율이 83.9%로 심각한 수준임.

[연체율 추이]

(단위: 명,%)
구분	대 여 (A)	상 환			연 체			증가율
		계	상환완료	상환중	연체(B)	연체율 (B/A)	장기연체자 (기한이익상실)
‘09.12월	6,626	4,334	208	5,100	1,318	19.9%	-	-
‘10.12월	6,626	4,334	491	3,843	2,292	34.6%	700	14.7%p
‘11.12월	6,626	3,488	790	2,698	3,138	47.4%	2,023	12.8%p
‘12.6월	6,626	3,425	965	2,460	3,201	48.3%	2,222	0.9%p

[장기연체자 연체 회수별 현황]

(‘12. 6월말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 분	인 원	금 액
계	2,222	68
6～10회	358	7
11～20회	1,047	32
21～30회	445	16
31～40회	234	7
41～46회	138	6

☐ 문제점

○ 신용회복제도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대출을 실시하여, 장기연체자가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음.

- 이는 대여금 상환의지가 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납부보험료에서 상계처리 될 것으로 인식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장기연체로 12%의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하여 향후 연금수령을 하더라도 미납금 공제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 대부자는 과거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12.6월 현재 6,626명중 48.3%(3,201명)가 연체하고 있으며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8%(’12.2월 기준, 금융감독원 통계월보)에 비해 매우 높음.

○

☐ 대 안

○ 납부보험료와 상계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부칙신설)하여 신용회복 지원 대여금 미납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특례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 미상환에 따른 기금손실을 방지하고, 높은 장기연체이자로 인한 대책 방안 마련 필요.

[참고 - 선별등제재도]

특허만료신약(최초등재제품, 오리지널 등)의 경우, 선별등재제도 이전에는 가격조정기전이 없었으나, 선별등재제도 이후에는 등재된 특허의약품은 복제약이 등재되면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약가를 20%(현재는 30%) 인하하고 있음.

<선별등재제도 전·후 비교>

구 분	선별등재제도(06.12.29) 이전	선별등재제도(‘06.12.29) 이후
특허만료 신약 가격조정	가격 조정 없음 (100% 유지)	특허가 만료되고 최초 제네릭 등 재시 상한금액의 20% 인하 * 최근 30%로 개정고시 (‘12.4.1 시행)

이 경우, 최초 등재 특허의약품의 인하시기는 현행 규정상,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복제약 제약사가 특허권 만료시점까지 판매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에는 특허권 만료익일로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초 등재 품목이 1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복제약이 등재되면 특허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지만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으면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임.

<특허만료의약품 청구현황 ’11년 기준>

특허만료 단독등재 의약품 수	2011년도 청구금액 (백만원)	재정절감액 (백만원) (특허만료 후 30% 인하시)
21	106,964	3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