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iklee@na.go.kr

<2012. 10. 5.>                     문의 : 이인구 보좌관 (02-784-4630)

윤명희 의원,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자료

1. MMA 쌀 불법유통 급증! 정부가 조장해!

- 수입쌀 매입자격 폐지하고 공매횟수 늘려 불법유통 급증!

- 밥쌀용 수입쌀 불법유통 적발건수 도입후 7년간 555건 9,290톤

(2012년 역대최고인 294건, 2,850톤)

- 수입쌀에 비소 등의 유해물질 검출되어도 규제 방법 없어!

2. 애견잡는 마이크로칩(등록칩) 사업! 전국 확대한다고?

3. 원산지 판별도 안돼! 유해성분도 나오는 흑삼을 유통시킨다고?

4.‘농경지 중금속 실태조사’조사만 있고 대책은 없어,

체계 구축 시급

5. 금산 국제인삼물류센터 부적정 운영!

- 시정 조치 내려진 이후에도 여전해! -

MMA 수입쌀 불법유통 급증! 비소 나와도 대책없어!

- 수입쌀 매입자격 폐지하고 공매횟수 늘려 불법유통 급증!

- 밥쌀용 수입쌀 불법유통 적발건수 도입후 7년간 555건 9,290톤(2012년 역대최고인 294건, 2,850톤)

수입쌀에 비소 등의 유해물질 검출되어도 규제 방법 없어!

■ 질의 및 대안제시

○ 장관님!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 판매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2011. 5. 13. 밥쌀용 수입 판매 확대방안 :

매입자격 완화, 공매횟수 확대, 판매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담고 있음

(참고자료 1)

○ 이렇게 수입쌀 판매를 확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물가잡기의 일환으로 쌀가격 안정을 위해서

○ 장관님! 쌀값은 매번 물가잡기의 희생물로 조금 오른다 싶으면 정부는 쌀값잡기에 진력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물가가 잘 잡혔습니까?

가계지출에 있어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통신비나 교육비 등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이처럼 가계지출에 있어 미미한 수준의 쌀값을 잡는다는 것은  물가잡기위해 농민을 잡는게 아닌가요?

○ 더욱이 쌀값을 잡기위해 매번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체명 : 00농산(경기 용인 소재)

❍ 단속일 : 2012. 2.13.

❍ 적발경위

- 2012.1.13. 경기 용인시 소재 00농산은 20kg 및 10kg들이로 포장된 수입쌀(중국산)을 구입한 후 지대 포장재를 찢어서 중국산 쌀을 벌크 상태로 톤백에 담아 국내산쌀로 거짓표시하여 R상사에게 1억 1,480만원 상당, 82톤을 판매하다가 적발됨

- 이 사진은 경기 용인의 한 농산업체에서 중국산쌀을 국내산으로 재포장해 판 업체의 단속 사례입니다.

업체명 : 00에스(경북 경주 소재)

❍ 단속일 : 2012. 1. 9.

❍ 적발경위

- 2011년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경북 구미 소재 00농산으로부터 중국산 쌀 20kg 1,200포대를 구입한 후 경남 양산시 소재 임차한 가게에서 포대갈이 작업을 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경남 울산 소재 00유통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됨

- 다음 사진 역시 경북 경주의 모 업체의 같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시중에서는 의도적으로 중국산 등 수입쌀이 포대갈이 등을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여 유통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 장관님! 올해 MMA 수입쌀(밥쌀용)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 294건

○ 보시듯이 ‘11년부터 부정유통이 급증하여 올해 최고치를 기록중입니다.

연 도	부정유통현황
	계		원산지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총 계	555(100%)	9,290,552	80(14.4%)	20,617	475(85.6%)	9,269,935
‘12.8	294(53%)	2,850,262	46	16,419	248	2,833,843
‘11	131	1,686,987	18	757	113	1,686,230
‘10	18	22,611	3	820	15	21,791
‘09	25	1,328,098	3	480	22	1,327,618
‘08	37	941,230	7	1,601	30	939,629
‘07	26	148,730	3	540	23	148,190
‘06	24	2,312,634	-	-	24	2,312,634

○ 이렇게 수입쌀의 불법유통이 횡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MMA 수입쌀을 2006년 들여오면서 매입자격을 강화(매출액 300억원 이상 업체로 제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입쌀 불법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매입자격 제한을 완전히 없애면서 불량유통업체들이 매입에 참여하게 된 것 아닙니까?(공매업체 급증) 올해 불법유통 적발이 역대 최고치(294건)로 나타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농식품부가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산 쌀 비소 검출 관련>

○ 장관님! 최근 언론보도에서 미국산 쌀에서 무기비소가 검출되었는데도 국내에 수입중이란 뉴스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 미국 컨슈머리포트 자체조사 결과 미국산 쌀에서 발암물질인 무기비소가 최대 8.7마이크로그램 검출(1회섭취량 45g 기준, 0.193마이크로그램)되었음

○ 그러나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쌀과는 다른 쌀이어서 안전하다는 입장인 걸로 아는 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보도에 따른 컨슈머리리포트의 쌀은 미국남부지방에서 나는 장립종이나 국내에 수입하는 쌀은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중립종 쌀이라 안전하다는 입장.

○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은 확실히 안전한 것입니까? 무기비소에 대한 허용기준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안전한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 현재 농촌진흥청에 미국산 쌀 비소성분 검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로, 검사결과가 나오면, 전문가회의를 통해 향후 대처방안 모색예정임.

○ 국내산 쌀은 어떻습니까? 비소검출에 대해 시험연구 된 바가 있습니까? * 농식품부 차원으론 확인된바 없으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시험연구한 바 있음.

○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산 쌀은 2007년 0.02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으며, 외국의 환경과학기술 저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은 평균 0.17마이크로그램이 나와 국내산보다 8배 이상 높았습니다.

<국내산 쌀 비소검출현황>

조사년도	조사건수	평균검출량(mg/kg)	비고
2005	66	0.04	백미
2006	66	0.05	백미
2007	66	0.02	백미

자료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시험연구사업보고서

* 환경과학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2007)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평균 0.17마이크로그램, 남부지방 쌀은 0.30마이크로그램 검출되었다고 보고함.

○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캘리포니아산이라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산 쌀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기 전까지는 결코 수입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쌀이 주식인 나라입니다. 쌀의 안정성은 곧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들어 쌀 특히 수입산 쌀에 대한 안정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장관님의 향후계획과 추진의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2011. 5. 13. 농식품부 밥쌀용 수입판매 확대방안>

	현 행	개 선(안)
① 공매횟수 확대	o 주 2회(월, 목)	o 주 3회(월, 수, 금)
② 매입자격 완화	o 연간매출액 50억이상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제한	o 매출액 기준 폐지 * 농식품부 고시 개정
③ 판매가격 인하	o 미국산 : 1,350원/kg o 중국산 : 1,320원/kg o 태국산 : 900원/kg o 태국향미 : 1,650원/kg	o 미국산 : 1,000원/kg o 중국산 : 950원/kg o 태국산 : 630원/kg o 태국향미 : 1,250원/kg

* 농식품부는 2011.5.13 고시개정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5.16)

* 판매가격 7.4, 9.5 추가 인하

<MMA수입쌀 매입자격 완화 현황>

구분	공매초기 (’06.4.5～5.3)	1차보완 (’06.5.9)	2차보완 (’06.6.7)	3차보완 (’11.5.13)
농산물 도소매업체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300억이상	매출액 50억이상	매출액 50억이상	매출액 제한 없음
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매출액 10억이상	매출액 제한 없음	매출액 제한 없음	매출액 제한 없음
양곡전문 도소매업체	-	-	매출액 제한 없음	매출액 제한 없음
공매업체수 (계)	43	95	293	2012.9.13. 현재 600

애견 잡는 마이크로칩(등록칩) 사업!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 질의 및 대안제시

○ 장관님!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확대 실시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방지

○ 유실‧유기 동물을 방지하기 위함이란 이 사업의 취지는 일정부분 동감합니다만, 그 등록방법은 어찌됩니까?

* 동물등록대행기관(주로 동물병원)에서 무선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 또는 전자태그 등을 장착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

○ 헌데 이 등록대행은 주로 수의사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크로 칩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선택될 경우가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일반 인식표보다 2배 이상 비싸고 동물등록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농식품부가 밀고 있기 때문이죠.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2] 등록 등 수수료

- 마이크로칩 : 2만원, 전자태그 : 1만5천원, 등록인식표 : 1만원

○ 실제 2008년 시범사업이 성남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 인천, 부산, 제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등록칩이 시술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 마이크로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마이크로칩의 안전성 문제

○ 장관님! 애견의 피부에 고유등록정보가 담긴 칩을 넣는 이 시술을 받은 대상 중 부작용이 생기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시범사업 중이어서 시술 받은 강아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18만마리)에도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건 마이크로칩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함을 의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범사업 중 보고된 부작용 사례>

구분	체내이동	감염	부종	육아종	종양
‘08
‘09			2
‘10			3
‘11		1	1	1	1(양성)
‘12	2		3
합계(14건)	2	1	9	1	1(양성)

* 주요 부작용 증상은 체내 이물질이 일으키는 세포변화로 인한 종양발생, 감염으로 인한 육종 발생, 칩의 재질 자체의 발암성 또는 독성물질 파생, 칩의 무선주파수 에너지 방출로 인한 종양발생

○ 이런 부작용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마이크로 칩으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버드대 출신 캐서린 알브레히트 박사의 논문을 보면 1990년부터 2006년 사이 동물칩 연구들만 살펴봐도 11건의 연구 가운데 8건에서 암이 발견됨.

* 쥐의 경우 최대 10.2% 발생률을 보였고,

개의 경우도 장착 7개월(프렌치 불독), 18개월(혼종) 이후 암이 발생함

<암이 발견된 마이크로 칩 연구(총 11건 중 8건)>

연구 연도	연구주체	실험대상(종)	동물수	칩장착 기간	암발병률
2006	Le Calvez 외(프랑스)	쥐(mice)	1260	2년	4.1%
2006	Vascellari 외(이탈리아)	개(프렌치불독)	N/A	7개월 (나이9세)	1마리
2004	Vascellari 외(이탈리아)	개(혼종)	N/A	18개월 (나이11세)	1마리
2001	Elcock 외 (미국)	쥐(rats)	1040	2년	0.8%
1999	Blanchard 외(미국)	쥐(mice)	177	6개월	10.2%
1998	Palmer 외 (미국)	쥐(mice)	800	2년	2.0%
1997	Tillman 외(독일)	쥐(mice)	4279	Lifespan	0.8%
1996	Johnson(미국)	쥐(mice)	2000	2년	~1.0%

○ 국내 시범사업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하고, 외국에서도 이를 여러차례 보고 한 바가 있다면, 정책추진에 앞서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용역 등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확인된바 없음.

2) 부작용에 따른 보상책임 떠넘기기(수의사와 업체간 떠넘기기)

○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부작용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원인이 시술에 있어서의 잘못인지, 마이크로칩 자체 결함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 납품 업체들은 부작용을 수의사의 시술 문제로 돌리고 있고, 수의사들은 칩시술 자체가 주사를 놓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장관님! 요즘 고가의 애견은 1억원에 달하며, 치료비는 수백만원에 달합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애견이 사망했을 경우, 애완견 가격과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장관님께서는 묘안이 있으십니까?

3) 마이크로칩의 위변조 및 MRI 에 의한 삭제여부

○ 마이크로칩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유등록번호를 삭제할 수 있고, 심지어 복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선주파수 장치(RFID) 관련기기와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체내에 칩이 삽입되므로 위변조가 어렵다는 입장임.

○ 체내에 칩이 삽입되었더라도 위변조가 가능합니다. 즉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인식표를 떼어낼 의지가 있다면, 칩의 위변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 또다른 문제는 칩을 시술한 애견이 MRI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 등록정보가 지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칩의 주파수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칩의 정보를 지우거나 정확한 진단을 어렵게 만듬

그렇다면 칩을 시술받은 애견의 경우 MRI를 받기 위해서는 칩제거수술을 먼저 해야 되는 셈입니다.

※ 참고인 질의시 수의사 정우성 박사에게 질의예정

<마무리>

○ 장관님! 마이크로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렸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책추진에 앞서 이미 검증되고 고려되었어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 이미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부작용 보고와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의무시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현재 의무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대만 등 도시국가가 대부분임.

구 분	미국	캐나다	스웨덴	싱가폴	일본
반려견 국가 등록유무	정부 등록 규제가 없음	순혈 품종만 캐나다 애견협회에 등록 (정부허가 협회)	등록(구청)	등록	등록(구청)
반려견 등록 강제성 개체 인식수단	소유자 선택	선택 (마이크로칩, 문신)	필수등록 (마이크로칩, 문신)	필수등록 (마이크로칩)	필수등록
적용 범위	소유자 선택	소유자 선택	모든 개	모든 개	모든 개

○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대상 애완견은 얼마나 됩니까? *약 250만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100만원

○ 반려동물등록제를 처음 기획한 담당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안입니까?

담당 수의주사로, 등록칩 관련업체로부터 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면, 농식품부는 2010.8.13. 파면조치함.

이는 이 제도 자체가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의구심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렇듯 마이크로칩에 대한 안전성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처음 기획한 공무원이 뇌물수수를 하는 등 제도기획 단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하고, 과태료까지 매긴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과도한 규제행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 지금이라도 정부차원의 마이크로칩에 대한 안전성 검토‧연구 등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제도의 추진에 마찰이 없을 줄로 압니다. 장관님께서는 향후 추진의지 및 계획을

원산지판별도 안돼! 유해성분도 나오는 흑삼을 유통시킨다고?

■ 질의 및 대안제시

○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최근 수출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 인삼에 관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흑삼 관련 문제>

○ 장관님,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흔히 흑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개발 초기(‘90년대 후반)에는 소나무 장작과 무쇠가마솥 등을 이용, 수삼을 9차례 찌고 9차례 건조함

- 최근에는 저온에서 장시간 찌거나, 찌고 건조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제조(제조자별로 제조과정이 다양함)

* 제조자들은 ‘구증구포홍삼’이라고 지칭하기도 함.

○ 과거에는 흑삼이란 인삼류는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언제 흑삼이 제도권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 흑삼은 공식적으로 올해 1월26일부터 인삼산업법의 “그밖의 인삼”에 포함되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됨.

* 2011.7.2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정부안)이 통과되어 6개월이 경과된 1월26일 시행하게 됨.

* 이전에는 주로 엑기스나 파우치 음료와 같은 식품류로는 유통되었으나 이제 뿌리삼형태로도 공식적으로 유통이 가능해짐.

○ 이는 이제 흑삼이 뿌리삼 형태로도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흑삼이 유통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1) 흑삼의 효능의 불확실성

○ 흑삼은 항암효과, 당뇨병 예방, 노화방지에 있어 홍삼보다 효능이 뛰어나다고 광고되고 있으며 홍삼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 6년근 홍삼이 300g이 63,000원(경동시장 농협인삼)

- 흑삼은 300g에 40만원

○ 이런 고가에 팔리는 흑삼이 과연 업체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효능이 있습니까?

* 공식적으로 확인된바 없음.

2) 원산지 판별 불가능(데이터베이스 부재)

○ 장관님! 장관님 앞에 있는 흑삼 중 어느 것이 국산인지 판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장관님! 현재 인삼검사 시 원산지 판별을 어떻게 합니까?

* 관능검사와 기기검사를 병행

- 관능검사는 원산지의 표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 등을 통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

- 기기검사를 통해 DNA 등을 확인하여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원산지 판별

* 실제 인삼검사소의 인삼검사 시에는 유관을 통해 검사하고 기기검사를 통해 원산지를 판별하며, 흑삼의 경우 유관을 통해 검사가 어렵고, 기기검사 역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원산지 판별이 불가능한 실정임.

○ 그렇다면, 흑삼은 원산지 판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DNA 추출 등의 기기 판별은 불가능하나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통해 조사할 계획.

○ 장부나 서류는 악의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산지 위조가 의구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이를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과학적 근거(기기검사)가 없는데 말이죠?

3) 색택 등에 따른 등급 판정 난해!

○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삼류의 등급판정에 있어서 색택이 중요한데요.

현재 백삼의 경우 급속 건조 등으로 내용조직의 색택이 변한 때에는 3등급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 인삼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검사의 기준‧방법」에서 다) 백삼의 경우 “높은 온도로 급속건조하여 내용조직의 색택이 변한 때에는 3등으로 하고, 건조작업의 부실로 동체 절단부에 연륜이 아닌테가 선명하게 있는 것은 2등 이하로 한다

○ 그런데 장관님! 만약 백삼을 고온 건조를 반복하여 흑색으로 변할 경우 흑삼과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흑삼으로 시험검사할 경우 합격 내지 고등급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4)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검출!

○ 가장 심각한 점은 흑삼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이전에도 흑삼제품 등에 벤조피렌이 검출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 2007년 5월 7일 KBS소비자고발 : 흑삼검사에서 벤조피렌(1급 발암물질) 검출 내용 방송

이에 본 의원실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흑삼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었습니다.(0.2ppb)

○ 흑삼의 법제화에 있어,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 인삼류의 검사기준에 있어 흑삼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규정.

* 식약청은 ‘12.6.21 흑삼 벤조피렌 기준 2mg/kg(ppb) 이하 행정예고

○ 현재 흑삼제조법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흑삼이 뿌리삼 원형으로도 유통이 가능하게 된 만큼, 흑삼 성분의 유해물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 흑삼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에 대한 시험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 2006년 「흑삼성분분석 및 유해물질(독성)시험연구」한국식품연구원

○ 2006년 이루어진 시험연구에서는 벤조피렌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회분함량이 검사기준 보다 높게 나온바 있습니다.

* 회분 : 시료를 550~600℃의 전기로 중에서 가열하여 완전히 유기물을 제외한 후에 남는 것(무기질)

* 검사기준: 본삼류 5% 이하, 미삼류 6% 이하, 회분이 높은 경우 유통불가

* 2006 시험연구 결과

시료	회분(%)
BG-1 BG-2 BG-3 BG-4 BG-5 BG-6	3.3 4.4 5.8 5.0 4.8 3.5

○ 결과가 이와 같이 회분이 검사기준을 초과했고, 이후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성분 검출 등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면,

흑삼에 대한 심도 있는 성분검사 및 유해물질 시험연구가 이루어져야 했던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흑삼 마무리>

○ 흑삼은 그 효능의 실체도 명확하지 않고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원산지판별도 안되는 채

등급도 매기기 어려우며 발암물질이 있을지도 모르는 흑삼을 합법적으로 유통을 시킨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제라도 농식품부는 안전성 조사, 효능에 대한 연구실시와 원산지‧등급판별법 등을 시급하게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제도화에 있어 이에 대한 사전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흑삼 제조 및 유통현황

□ 제조현황

❍ 제조방법

- 개발 초기(‘90년대 후반)에는 소나무 장작과 무쇠가마솥 등을 이용, 수삼을 9차례 찌고 9차례 건조함

- 최근에는 저온에서 장시간 찌거나, 찌고 건조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제조

* 제조자들은 ‘구증구포홍삼’이라고 지칭

❍ 제품형태 : 엑기스, 파우치음료 등의 제품

* 뿌리삼형태로 유통되는 흑삼은 현행 인삼산업법상 인삼류에 포함되지 않음(홍삼 제조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제조업체 : 파악된 업체 24개 중 금산에 18개 업체 소재

* 제조업체 현황은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자료에 토대

- 통상 인삼류 제조시설 신고를 한 자가 인삼류(백삼, 홍삼, 태극삼) 제품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홍삼음료로 제품을 신고하여 제조

□ 흑삼 성분분석

❍ 한국식품연구원 홍희도 박사의 흑삼 성분 분석결과

- 수삼, 백삼에서 검출되지 않는 성분으로 수삼을 가열처리하여 찌는 과정(증삼)에서 생성되는 Rg3, Rh2 성분이 대체로 홍삼과 유사

□ 유통현황

❍ 흑삼은 홈쇼핑, 방문판매 등의 방법을 통해 시중에 유통

❍ 최근 효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흑삼 시장규모는 약 200억원대 추정

<2. KT&G 중국 공장건설 관련>

○ 다음으로 KT&G 의 중국현지 진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KT&G는 과거 국가적 지원을 토대로 성장한 국내 굴지의 인삼가공업체가 아닙니까?

* KT&G는 과거 전매청에서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 발족

인삼산업 활성화 및 주력 산업화를 위해

1999년 한국인삼공사를 자회사로 설립

2002년 민영화에 따라 현재 브랜드 정관장은 국내 홍삼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

○ 그런데 이러한 KT&G가 현재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홍삼 및 홍삼제품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는데요. 보고 받으셨죠?

* KT&G 중국현지화 사업진행내용

회사명 : 길림한정 인삼유한공사(吉林韓正人蔘有限公司)

- 공장면적 : 연건평 17,800㎡(부지 106,961㎡)

- '12.10월말까지 180억원 투자, 연간 200톤 생산시설 설치

(‘11.9 착공) 계획

- 중국 현지에서 인삼재배, 구매, 생산, 유통을 완성하는 현지 완결형 비즈니스 모델임.

- 중국삼을 활용한 중저가 브랜드 ‘은진원’으로 정관장과는 차별화 시도

(사업진행경과)

- ‘11.3.22 : 중국 길림성/연변주/연길시 정부와 MOU 체결

- ‘11.4.28 : 길림한정 인삼유한공사 설립, 투자액 534억

- ‘12.10월 이후 ; 인삼창 준공허가 예상

* ㈜한국인삼공사(KGC)는 KT&G의 자회사로 KT&G가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사

○ KT&G의 중국현지 진출은 국내 인삼산업에 몇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보는데...

첫째로, 국내 인삼재배 농가 및 중소업체의 대중국 수출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 인삼공사가 중국 현지공장을 통해 중국 인삼을 싼 가격에 수매하여 가공 생산 유통시킬 경우 인삼공사를 제외한 국내업체의 중국수출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에 따라 정관장에 납품하는 인삼농가에 대한 보호는 가능하겠지만, 타 인삼농가에 대한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국내 고려인삼의 재배 및 가공기술의 유출이 우려됩니다.

○ KT&G의 중국현지화 사업은 중국 현지에서 인삼재배, 구매, 생산, 유통까지 모두 이루어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삼제품에 적합한 성분을 가진 인삼재배기술의 이전이 불가피 하지 않겠습니까?

○ 우리보다 좋은 재배환경과 풍부한 인력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에 인삼 재배 및 가공기술까지 이전 된다면 국내 인삼산업은 급속도로 침체기 국면으로 접어 들 것이 자명합니다.

○ 더욱이,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중국삼을 원료로 한 ‘은진원’이 물밀 듯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 인삼농가는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 향후 이에 대한 국내인삼농가 보호책을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3. 인삼류 한약재 약사법 규제 포함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 다음으로 인삼류 한약재가 약사법 규제에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님! 종전에는 농민이 자가규격제에 의거 한약재의 판매‧유통을 허용하여 왔지요?

* 자가규격제 : 농업인이 자체 생산한 한약재는 품질검사없이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의 안전성 강화하고 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 헌데 이에 대해 인삼농가들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인삼도 자가규격제 폐지 대상에 포함되어 이중규제를 받게 되어 반대입장임.

* 인삼농가들의 반발로 인해 2013년 9월까지 유예기간을 둠.

○ 인삼농가들은 현 인삼산업법에 의해 중금속‧농약 잔류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 약사법 적용은 이중규제를 가하는 것이란 입장인데요.

인삼산업법에 따른 안정성 보장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식품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 내년 9월까지인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면, 한약재를 공급하는 인삼 농가 모두 약사법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농식품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 있습니까?

○ 장관님! 인삼산업의 활성화와 인삼농가 보호를 위해서라도, 인삼한약제의 이중규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농식품부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마무리>

○ 장관님! 인삼은 국내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작물이며, 보호하고 키워야 할 산업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시지요?

○ 앞에서 지적한 흑삼 유통에 있어서 문제점과 KT&G의 중국현지진출, 인삼류 한약재 약사법 규제포함 등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향후 국내 인삼산업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농경지 중금속 실태조사’

조사만 있고 대책은 없어, 체계 구축 시급

■ 질의 및 대안제시

1)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토양복원사업) 부재

○ 장관님! 10년도, 11년도에 광산 주변(2~4km) 지역 농경지 중금속 실태 조사하셨죠? 조사결과가 어떻습니까?

○ 157개 휴폐광산 주변(2~4km) 농경지 중 91개* 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자료 1)

<오염수준 우려기준>

(단위 mg/kg)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아연
우려기준	4	150	200	25	300

○ 이토록 많은 지역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농경지 오염 토양에 대한 대책이 적절히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 농경지 중금속 실태조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토양오염유발시설(휴․폐광산, 매립지 등) 주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주변 농경지 관리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휴폐광산, 매립지 주변 농경지 관리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이죠? 그럼 농경지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십니까?

○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대한 복원작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한국광해공단은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토양오염복원사업을 추진 중

: 오염된 토양내의  중금속을 안정화 시킨 후 양질의 토양을 복토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한국광해공단에 오염방지대책 추진을 요청하고 토양복원사업에 포함되도록 조치를 하셨습니까?

○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농식품부로부터 농경지 중금속 실태조사 결과 처리요청을 통보 받은 적이 없고 토양복원 사업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농작물 오염 관련 처리요청은 통보받았지만 농경지 오염 관련 처리요청은 받은 적이 없음.

○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광해관리공단에 보낸 공문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작․배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 3)

○ 참고용 보고서로 만들기 위해 조사하신 겁니까? 실제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책자만 받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용이니까요. 이래서야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 충남의 한 지구에서는 니켈이 오염우려기준의 7.4배가 초과되었고, 경기도 한 지구의 경우 구리가 기준치의 6.2배가 초과 검출되는 등 상태가 심각합니다.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2) 부처 간의 중복사업 문제

○ 토양오염 조사 사업을 세 개 부처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시행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한국광해관리공단(지식경제부 산하기관)에서 하고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한국광해관리공단
10	예산	4억	26억 5천	232억 2천 7백
	광산 조사 개수	82	201	78
11	예산	5억	28억 5천	270억 2천 5백
	광산조사 개수	100	68	88

* 한국광해관리공단 : 토양조사, 토양복원설계, 토양복원 사업추진 비용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0년도에 조사한 광산 주변 지역 농경지 중금속 검출 광산 52개 중 48개는 이미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조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곳입니다. (참고자료 4)

○ 예를 들어, 경남의 한 광산은 09년 12월부터 10년 7월까지 토양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광산 주변 2.4km까지 오염이 확인되어 토양복원설계, 토양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09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광산을 농식품부가 또 다시 예산을 들여 10년도에 중복 조사를 한 것입니다.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농식품부의 농작물 오염 결과와 환경부의 토양 오염 결과를 통보 받아 토양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 부처 간에 광산 토양오염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경지 오염은 우리 농촌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우리농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토양복원 사업을 강화하고,

부처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중복 사업 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정된 예산이 우리 농어촌 보호와 육성에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10년, 11년 중금속 실태조사 오염 확인 광산 개수

구분	조사대상 광산개수	오염확인 광산개수	2010년도 조사내역				비고
			시료채취 (점)	오염확인 (점)	기준초과율(%)	주오염물질
계	82	52	2,317	423	18.3	Cd,As
경기	2	2	80	5	6.3	As,Zn
강원	16	16	410	196	47.8	Cd,As
충북	11	6	325	39	12.0	Cd
충남	6	3	186	33	17.7	As,Ni
전북	4	2	90	3	3.3	As
전남	8	5	239	48	19.3	Cd,As
경북	19	11	516	67	13.0	Cd,As
경남	16	7	471	32	6.8	As,Zn

구분	조사대상 광산수	오염확인 광산수	2011년도 조사내역
			시료채취 (점)	오염확인 (점)	기준초과율 (%)	주오염물질
계	75	38	2,408	144	6.0	카드뮴, 비소
경기	6	4	173	24	13.9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아연
강원	12	8	329	19	5.8	카드뮴, 납, 비소
충북	6	4	179	8	4.5	카드뮴, 비소, 아연
충남	16	9	540	26	4.8	카드뮴, 납, 비소
전북	4	-	182	-	-	-
전남	2	1	77	1	1.3	납
경북	20	10	582	55	9.5	카드뮴, 납, 비소, 아연
경남	9	2	346	11	3.2	카드뮴, 비소, 아연

<참고자료 2> 공문

<참고자료 3> 공문

금산 국제인삼물류센터 부적정 운영!

- 시정 조치 내려진 이후에도 여전해! -

■ 질의 및 대안제시

○ 장관님! 인삼의 본고장인 충남 금산에 있는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를 알고 계시지요?

○ 국제인삼종합 유통센터를 설립하게 된 취지가 무엇입니까?

* 전국 인삼의 70%가 유통되는 금산지역의 인삼유통구조 개선 및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됨.

총사업비 : 269억4,700만원(국비188억6,300만원, 지방비 80억8,400만원)

사업주체 : 금산군, 운영주체 : 동원F&B→금산인삼조합(‘09.9.18)

규 모 : 부지70,736㎡(21,544평) / 건물 10,977.68㎡(3,320.7평)

○ 그러나 이 유통센터는 지난 국감에 운영이 부실하고 예식장 운영 등 목적외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개선 권고 조치(‘11.12.6) :

- 웨딩홀 영업사업의 금지, 활성화 대책 적극추진 등 권고

- 사업추진 부진시 사업 중단 및 국고보조금 환수 검토 통보

※ 웨딩홀 사업은 혼례식 등이 인륜지 대사임을 고려하여 기 계약된 건에 한해 ‘12년말까지 운영하도록 조치

○ 당초 농안기금을 사용하여 국고보조한 시설에는 제3자에게 임대, 분양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어기고 웨딩홀 사업 등을 행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라도 웨딩홀 영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유통센터에서는 여전히 웨딩홀 등 이익사업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 장관님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개선 권고에 따르면 웨딩홀 사업은 언제까지 운영하게 되어있습니까?

* 기계약된 건에 한해 운영하며, ‘12년말까지만 운영하도록 조치

○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버젓이 새 계약을 접수하고 있었으며, 내년 예약접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의 매출액은 과거와 달리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9		‘10		‘11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총매출액	825	100	2254	100	3678	100
인삼 등	141	17	328	14.6	1982	53.9
다목적홀 (웨딩홀)	685	83	1925	85.4	1696	46.1

○ 하지만 이 매출액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농식품부에서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홍삼제조시설, 농축액 제조 설비 등을 유통센터에 설치됨에 따른 매출증가입니다.

*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대책의 일환으로 집행된 것으로 금산인삼조합은 2010년 선정되어 해당 시설을 유통센터에서 설치함. 2010~2011, 21억(국고17억+자부담4억)

○ ‘09,‘10년에 비해 인삼매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 다시 국고를 들여 시설을 설치해주어 매출을 늘린 것이라면, 유통센터를 지어주고 운영 책임까지 국가가 지고 있는 것과 진배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웨딩홀 사업의 비중이‘11년 46%에 달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며, 웨딩홀 사업 종료 후의 구체적인 매출증진계획이 세워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센터의 운영주체는 금산인삼조합입니다. 장관님! 이 조합은 현재 조합 존립기반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시지요?

○ 현재 부당 지급 보증, 부당 자금조성 등으로 손실 추정액만 169억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합병권고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 센터의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유통센터가 조합의 손실 등을 메꾸는 도구로 사용될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장관님! 향후 금산인삼유통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고 당초 취지대로 인삼유통개선과 산업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사업(금산농협) 세부내역>

사업내역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보 조	자부담
합 계		1,700	400
1. 수삼 랩포장기	2set	27	7
2. 홍삼 제조시스템 용역(대차)	32대	38	10
3. 홍삼 농축액 제조설비	6대, 4식, 2set	308	77
4. 분말 제조설비	1식	20	5
5. 홍삼차 제조설비	8대	85	21
6. 홍삼 진액 제조설비	19대, 6식, 3set	1,042	260
7. 가공이력 DB 시스템	1식	27	6
8. 소비자모니터링 시스템	20대	19	5
9. 판매장 RFID시스템	2대, 1set	34	9
10. 마케팅․경영컨설팅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