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6일	보도자료	설 훈 민주통합당 부천시원미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927호 E-mail : sulhoon21@naver.com ☎ 02-784-8570 FAX. 02-788-0229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Ⅰ. 국세청, 부자들한테 못 걷은 세금만 2조7천억

- 강남3구 체납액,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43%

- 중소기업청 한 해 예산보다 많아

Ⅱ. 지난해 당국의 부실과세로 돌려준 돈 1조 589억원

- 행정력·경제력 낭비…국가재정에도 지장 우려

Ⅲ. 꼭꼭 숨어라…숨은 세원 찾기

- 지하경제 축소부터 시작해야…정부의 의지는?

- 고질적인 현금거래누락, 고소득자영업자 평균 소득탈루율 48%

Ⅳ. 서울·중부지방국세청,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없다?

- 징계건수 둘이 합쳐 62.3%

- 금품수수는 65.9%…처벌은 솜방망이

국세청, 부자들한테 못 걷은 세금만 2조7천억

강남3구 체납액,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43%

중소기업청 한 해 예산보다 많아

2011년 한 해 국세청이 받지 못한 세금 18조 4,129억 원 중 강남3구에서만 2조 7,233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총 징수액 92조 5,532억 원의 3분의 1(30조 322억 원)을 차지하는 강남3구는 체납액 역시 서울시 전체의 43%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나 더 이상 세금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체납액도 문제지만 체납구조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지역 안에서도 갈수록 양극화나 부의 쏠림 현상은 심해지고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실에서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세무서 24개 중 강남3구를 관할하는 세무서 6곳(강남, 삼성, 반포, 서초, 역삼)의 체납액은 총 2조 7,233억 원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43%에 달한다. 소득이 적어 총 징수액이 적은 하위 6개 지역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이 8,076억 원인 것에 견주어 3배 이상 많은 액수이다.

※ 2011년 종합소득세 단위별 체납액

(자료 : 국세청 징세과)

구 분	인 원(명)	금 액(억원)	1인당 평균액(원)
계	805,249	54,601	6,780,635
10억원이상	219	10,233	4,672,602,739
1억원이상 -10억원미만	4,597	10,137	220,513,378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8,199	5,579	68,044,883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76,909	15,711	20,428,038
1천만원 미만	715,325	12,941	1,809,107

또한 종합소득세 단위별 체납액 중“10억이상”구간의 체납액은 1조 233억원으로 전체 5조 4,601억원의 18.7%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복지확대, 통일 등에 따른 세입증대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세행정은 소득분위별 체납액도 생산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구조상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비효율은 장기화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설훈 의원은 “중소기업청 2012년 한 해 예산이 1조 7,430억 원인데, 강남3구 체납 징수만 철저히 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1년 살림이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세율 인상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축소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고 했으면, 체납관리 철저히 하고 지하경제 근절해서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또,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수천만원, 수억원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들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한 푼 안 내는데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연간 수백만원의 세금을 원천 징수당한다.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는 고소득자가 많지만, 지역가입자중 고소득자의 탈세는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지적하며, “성실하게 돈벌고 납세하는 자들만 '봉'이 되는 것이 이 나라 현실이다. 납세를 공공서비스의 확대와‘국민이 주인인 국가’로서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을 정립하고, 불투명한 세입여건을 극복하고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다 완벽하고 치밀한 국세행정시스템을 개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표 1> 강남 6개 관할세무서 체납액

(단위: 억원, %)

관할세무서	총징수결정액(A)	당해연도 체납발생액(B)	체납발생비율(B/A)
강남	45,124	4,487	9.9
삼성	66,035	3,995	6.0
반포	30,264	5,735	18.9
서초	62,178	4,881	7.9
역삼	69,871	4,928	7.1
송파	26,850	3.207	11.9
총계	300,322	27,233	9.06

(국세청 징세과, 2011년)

<표 2> 총징수결정액 하위 6개 관할세무서 체납액

(단위: 억원, %)

관할세무서	총징수결정액(A)	당해연도 체납발생액(B)	체납발생비율(B/A)
노원	6,448	1,228	19.0
성북	9,347	1,014	10.8
도봉	4,828	1,151	23.8
강서	11,930	2,073	17.4
양천	10,293	1,291	12.5
강동	8,915	1,319	14.8
총계	51,761	8,076	15.6

(국세청 징세과, 2011년)

<표 3>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별 체납액 현황

(단위: 억원, %)

관서별	총징수 결정액(A)	당해연도 체납발생액(B)	체납발생 비율(B/A)
종로	55,801	6,387	11.4
중부	31,423	1,351	4.3
남대문	148,463	993	0.7
용산	27,418	2,341	8.5
성북	9,347	1,014	10.8
서대문	13,142	1,930	14.7
마포	27,276	2,071	7.6
영등포	183,547	2,449	1.3
강서	11,930	2,073	17.4
양천	10,293	1,291	12.5
구로	15,973	1,740	10.9
동작	15,067	1,426	9.5
금천	21,514	2,793	13.0
강남	45,124	4,487	9.9
삼성	66,035	3,995	6.0
반포	30,264	5,735	18.9
서초	62,178	4,881	7.9
역삼	69,871	4,928	7.1
성동	19,774	2,635	13.3
동대문	14,051	2,510	17.9
도봉	4,828	1,151	23.8
강동	8,915	1,319	14.8
송파	26,850	3,207	11.9
노원	6,448	1,228	19.0
총계	925,532	63,935	6.91

(국세청 징세과, 2011년)

<표 4> 서울시, 광역시·도별 체납액 현황

(단위: 억원, %)

지역별	총징수 결정액(A)	당해연도 체납발생액(B)	체납발생 비율(B/A)
서울	925,532	63,935	6.9
인천	81,976	12,994	15.9
경기	362,294	50,002	13.8
강원	24,473	3,090	12.6
대전	39,551	2,982	7.5
충북	35,022	3,635	10.4
충남	82,837	6,201	7.5
광주	28,041	3,472	12.4
전북	25,553	2,941	11.5
전남	65,063	2,688	4.1
대구	41,271	5,517	13.4
경북	61,809	4,894	7.9
부산	83,631	10,003	12.0
울산	68,489	2,962	4.3
경남	119,252	7,845	6.6
제주	7,388	968	13.1
총계	2,052,182	184,129	8.97

(국세청 징세과, 2011년)

지난해 당국의 부실과세로 돌려준 돈 1조 589억원

행정력·경제력 낭비…국가재정에도 지장 우려

과세당국의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청구 인용 금액이 지난해 1조 589억원으로 2010년 대비 6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2011년 부실과세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함 계
2007년	975	214	5,153	1,054	7,396
2008년	631	426	4,511	713	6,281 (-15.1)
2009년	789	292	4,670	193	5,944 (-5.4)
2010년	1,474	549	4,268	219	6,510 (9.5)
2011년	907	687	8,584	411	10,589 (62.7)
주: 1. 불복결과 인용된 금액임 2.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 국세청(2012)

불복청구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국의 부실과세로 인해 발생한다.

부실과세의 증가로 납세자가 납부한 조세에 대해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 증가하는 경우 국가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 지방청별 행정소송 현황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8년	처리	건수	1,630	753	474	110	79	65	149
		금액	11,603	8,324	1,723	537	253	224	542
	패소	건수	198	141	43	9	3	0	2
		금액	2,098	1,713	172	164	41	0	8
	패소율	건수	12.1	18.7	9.1	8.2	3.8	0.0	1.3
		금액	18.1	20.6	10.0	30.5	16.1	0.0	1.5
2009년	처리	건수	1,482	623	479	85	40	65	190
		금액	10,976	7,037	2,113	504	170	292	860
	패소	건수	161	99	49	6	1	3	3
		금액	3,913	3,322	483	39	2	23	44
	패소율	건수	10.9	15.9	10.2	7.1	2.5	4.6	1.6
		금액	35.7	47.2	22.9	7.7	1.2	7.9	5.1
2010년	처리	건수	1,321	598	416	67	44	59	137
		금액	11,575	7,245	2,439	596	243	303	749
	패소	건수	163	122	30	2	0	0	9
		금액	3,128	2,552	497	3	0	0	76
	패소율	건수	12.3	20.4	7.2	3.0	0.0	0.0	6.6
		금액	27.0	35.2	20.4	0.5	0.0	0.0	10.1
2011년	처리	건수	1,627	715	555	100	45	69	143
		금액	14,083	8,906	3,155	967	183	180	692
	패소	건수	159	131	19	7	0	1	1
		금액	3,149	2,280	397	392	0	9	71
	패소율	건수	9.8	18.3	3.4	7.0	0.0	1.4	0.7
		금액	22.4	25.6	12.6	40.5	0.0	5.0	10.3
2012 6월	처리	건수	700	276	237	41	41	31	74
		금액	6,704	3,694	1,184	1,383	66	103	274
	패소	건수	82	55	15	6	1	1	4
		금액	2,609	1,231	158	1,189	0	23	8
	패소율	건수	11.7	19.9	6.3	14.6	2.4	3.2	5.4
		금액	38.9	33.3	13.3	86.0	0.0	22.3	2.9

* 패소건수 및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지방청별로 소송이 이루어진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청과 중부청이 2012년 6월 현재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그 비중이 70.1%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2012년 2월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부실과세 방지 행정 시스템을 대폭 정비할 것이며, 명백한 오류로 인해 빚어진 조세불복 인용사건과 관련된 내용 및 해당 책임자에 대한 개별감사를 진행, 책임소재를 가린 뒤 문책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설훈 의원은 “문책도 하고 시스템 정비도 해야겠지만,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냥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꼭꼭 숨어라…숨은 세원 찾기

지하경제 축소부터 시작해야…정부의 의지는?

고질적인 현금거래누락, 고소득자영업자 평균 소득탈루율 48%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7.6%(GDP대비, 2004/05년 기준)로 인도(25.1%), 아르헨티나(27.2%), 남아프리카공화국(28.2%), 멕시코(31.7%) 등과 비슷하며 중국(16.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G-20국 중에서도 선진국에 속하는 미국(7.9%), 일본(8.8%), 영국(10.3%) 등의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 했을 때 10%대 중반까지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 주요국 지하경제 비중>

(단위 : %, GDP 대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 리아	그리스	폴란드	한국	포르 투칼	멕시코	터키
지하경제 (GDP대비)	7.9%	8.8%	10.3%	13.2%	20.5%	23.2%	26.3%	27.3%	27.6%	28.2%	31.7%	33.2%

출처 : Schneider(2007), 국회예산정책처(2004~2005년 기준)

얼마 전 대형 성형외과들이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수익을 모두 현금으로 집에 쌓아놓거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를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2.6.23. 서울경제) 현금거래가 탈세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현금을 결제하는 많은 업소에서 카드와 현금 사이에 갈등하다가 결국 현금결제를 선택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고민일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문직 전체 사업자 총 2만 8,515명 중 10.5%인 3,006명이 한 해 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라고 신고했다. 이는 전문직 10명 중 1명은 연봉 1,200만원 이하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2012. 6월말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5만원권 발행 잔액 현황을 보면 모두 28조 7,981억원으로 1년만에 32.7%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화폐발행액의 5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5만원권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2012년 상반기 화폐 환수율은 5만원권이 66.4%로 1만원권(115.3%)나 5천원권(95.4%)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시중에 떠돌거나 숨겨져 있는 5만원권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이며, 일부는 세금을 포탈한 검은 돈이나 뇌물 등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년도별 화폐환수율>

5만원권		1만원권
년도	환수율	년도	환수율
2009	7%	2009	114.7%
2010	41%	2010	115.3%
2011	605	2011	108.9%
2012(1~8월)	67%	2012	97.8%

설훈 의원은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가 사회에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현금거래를 감시할 만한 체제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아직까지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 “국세청이 직무유기를 해온 것이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없다?

징계건수 둘이 합쳐 62.3%

금품수수는 65.9%…처벌은 솜방망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08~2012. 6월까지 지방 국세청별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서울청은 총 127건으로 27.5%, 중부청은 총 160건으로 34.7%에 달해 두 기관이 전체의 6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금품수수 부문에서 서울청은 50건으로 30.5%, 중부청은 58건으로 35.4%에 달해 두 기관이 전체의 65.9%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청별 ․ 사유별 징계 비율*
구분	유형	비율(%)	구분	유형	비율(%)	구분	유형	비율(%)
서울청 (A)	징계 전체	27.5	중부청 (B)	징계 전체	34.7	합계 (A+B)	징계 전체	62.3
	금품 수수	30.5		금품 수수	35.4		금품 수수	65.9
	기강 위반	19.1		기강 위반	37.8		기강 위반	56.9
	업무 소홀	42.0		업무 소홀	26.1		업무 소홀	68.2
*비율은 전체 징계대비 임 자료: 국세청

하지만 징계조치 현황을 보면 다분히 제 식구를 감싸는 모습이다. 특히 중부청의 경우 금품을 수수한 58명 중 42명 즉 72.4%가 정직강등 및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서울청 및 중부청 징계조치 현황
구 분		계 (A)	공직추방				기타징계
			소계	파면	해임	당연	소계	정직	감봉	견책
						퇴직		강등
서울청	합계	50	18	12	3	3	32	6	15	11
	비율 (%)		36.0	66.7	16.7	16.7	64.0	18.8	46.9	34.4
중부청	합계	58	16	12	-	4	42	16	15	11
	비율 (%)		27.6	75.0	-	25.0	72.4	38.1	35.7	26.2
자료: 국세청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중부청의 이런 안일한 조치가 직원들의 금품수수를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파면 및 해임 시키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청별 국세행정 신뢰도 평가를 보면 2008~2011년까지 서울청과 중부청이 매번 하위를 다투고 있다. 문제는 2011년도 외부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한 국세청보다 서울청과 중부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청별 국세행정 신뢰도 평가결과
구 분	국세청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8	71.8	69.6	70.1	73.7	73.8	76.0	73.1
2009	73.2	73.4	71.8	77.1	75.0	83.4	73.7
2010	74.0	73.2	72.1	75.4	76.6	78.0	77.1
2011	74.7	72.3	72.4	75.6	81.1	79.2	76.6
자료: 국세청

2011년 청렴도조사결과(수사.조사 및 규제기관-금융.경제감독기관)

구 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전문가·업무관계자평가
국세청	8.47(6위)	9.22(1위)	5.98
금융위원회	8.71	8.71	6.36
관세청	8.75	8.83	8.74
금융감독원	8.51	8.59	5.90
공정거래위원회	8.48	9.07	7.69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설훈 의원은 “관서별로 청렴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맑고 자신있게>라는 커뮤니티까지 개설하여 청렴의지를 함양하는데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가 사실상 립서비스에 불과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