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8일(목)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15년간 최소수입보장액 1.4조, 15% 고이율 후순위채 대출

혈세 낭비 · 특혜 의혹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변경해야

- 지하철 9호선, 총사업비 3조 4천억원 중 민간투자비 5천억원에 불과

-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도한 MRG 보장, 고이율 대출 등 특혜 의혹 제기

잘못된 실시협약 체결 당사자 책임 추궁 및 감사원 특별감사 필요

추가적인 예산낭비 방지 위해 9호선 실시협약 변경 필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기습발표 후 서울시 반대로 보류

○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9호선주식회사)가 지난 4월 14일 9호선 운임을 최대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가 서울시의 반대로 요금인상을 보류했음

○ 9호선주식회사는 서울시의 요금인상 반대 처분에 대해 5월 9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분쟁 상황

2012. 2. 15 : 9호선주식회사, 요금신고서 제출(1,550원)

⇒ 서울시, 반려 통보

- 2012. 2. 21 : 9호선주식회사, 변경운임 재신고(1,550원)

⇒ 서울시, 재반려 통보

- 2012. 3. 27 : 서울시, 요금인상 관련 수익률 조정 등 협상안 제시

- 2012. 4. 6 : 9호선주식회사, 서울시 협상안 거부

- 2012. 4. 14 : 9호선주식회사, 요금인상 안내문 부착

- 2012. 4. 16 : 서울시, 요금인상 검토된바 없다는 공식 입장 발표

- 2012. 5. 9 : 9호선주식회사, 서울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다섯 가지

○ 9호선주식회사의 기습적 요금인상 발표 이후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과정, 손익구조, 요금 책정 및 운영손실 보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에 제기되고 있음

○ 지하철 최초의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9호선은 총 3조 4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7월 개통했음

※ 지하철 9호선 사업 개요

- 총사업비 : 3조 4,580억원

- 추진방식 : BTO(Build Transfer Operate)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부터 30년

※ 지하철 9호선 사업 추진 현황

- 2000. 12. :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

- 2001. 3. 30 : 기획예산처, 9호선 1단계 민자유치 대상사업 지정

- 2001. 10. 31 : 서울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02. 5. 13 : 서울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울트라 컨소시엄))

2003. 4. 19 : 서울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 2003. 5. 26 : 서울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 2003. 11. 1 : 서울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로템컨소시엄)

2005. 4. 21 : 서울시, 9호선 민간사업 출자자 변경 승인

- 2005. 5. 16 : 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06. 6. 23 : 공사 착공

2009. 7. 24 : 9호선 개통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5가지>

① 우선협상대상자를 당초 울트라컨소시엄에서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변경

○ 서울시는 2001년 10월 9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2002년 5월 울트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2003년 5월 기본계획을 재고시하여 같은 해 11월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시켰음

○ 정부의 상당한 재정지원 및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있는 우리나라의 민자사업 제도 하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이러한 사례 역시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서울시가 당초 2002년 5월 울트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2002년 6월 이명박 전서울시장의 취임 이후 2003년 11월 현대로템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로템컨소시엄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을 역임했던 현대건설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15%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현대로템은 25% 지분으로 주간사로 등극했음

※ 현대로템컨소시엄 지분율(2005년 당시 기준)

- 현대로템 25%, 현대건설 15%, 포스콘 2.33%, 포스데이타 2.33%,

대우Eng. 1.16%, LG산전 1.16%, 강원레일테크 1.16%,

울트라건설 1.16%, 쌍용건설 0.7%, 신한은행 등 5개 은행 50%(각10%))

② 기본요금, 민간사업자 제안 700원보다 높은 1,000원으로 책정

○ 현대로템컨소시엄의 2002년 9월 사업제안서를 보면, 기본요금은 7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이었음. 그런데 서울시는 2005년 5월 실시협약에서 기본요금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700원보다 약 43%가량 높은 1,0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으로 승인해 주었음

○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과도하게 낮게 제출하지 않았을 것임을 가정할 때, 제안내용보다 43% 높게 기본요금을 상향조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에 해당함

③ 민자사업임에도 민간사업자의 실제 투자비는 전체 사업비의 1/6에 불과

○ 지하철 9호선의 총건설비는 3조 4,580억원이고, 그중 하부 토목사업은 재정에서 2조 4,029억원이 투입되었음. 또한, 상부 민자사업 1조 404억원 중에서도 4,938억원은 재정으로 지원되어 실제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사업비는 5,466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6.3%, 1/6에 불과함

④ 과다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도입

○ 서울시가 2005년 5월 체결한 9호선 실시협약을 보면, 다음과 같은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이 포함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실시협약

제58조 (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 제2항 제1호

“보장기준운임수입”이라 함은 이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하는 운임수입 기준으로서 부록12(예상운임수입)에 명시된 매 사업연도 예상 운임수입 중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90%, 운영개시일 이후 만 6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0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80%, 운영개시일 이후 만 11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5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70%(2003년 1월 2일로부터 직전 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운임수입)를 말한다.

○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23년까지 9호선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예산은 최대 1조 4,191억원으로 이는 9호선의 15년간 예상운임수임의 77%에 해당하는 금액

지하철 9호선 예상운임수입 및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

운영년도	예상운임수임(억원)	보장률(%)	보장금액(억원)
2009	476	90	428.4
2010	729	90	656.1
2011	864	90	777.6
2012	942	90	847.8
2013	1013	90	911.7
2014	1080	80	864
2015	1164	80	931.2
2016	1269	80	1015.2
2017	1355	80	1084
2018	1435	80	1148
2019	1488	70	1041.6
2020	1533	70	1073.1
2021	1578	70	1104.6
2022	1625	70	1137.5
2023	1673	70	1171.1
합계	18224		14191.9

※ 출처 :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서 부록12

○ 이로 인해 서울시는 실제로 2010~2011년에 최소운임수입보장금으로 424억2900만원을 9호선주식회사에 지급했음

서울시의 연도별 최소운임수입보장금 지급 내역

구 분	2010년 (7.24.~12. 31)	2011년
최소운임수입보장	131억4100만원	292억8800만원

○ 한편, 서울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경우 실시협약변경을 통해 MRG를 삭제했음. 강남순환고속도로는 당시 이명박 시장의 재임기간 시작시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2002.6.27), 끝날 무렵에 실시협약이 변경(2006.6.22) 되었음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경위

- 2000. 2.   : 민간제안서 접수

- 2001. 2    : 협상대상자 지정(두산건설컨소시엄)

- 2002. 6. 27 : 실시협약체결

- 2006. 6. 22 : 실시협약변경체결(최소운영수입보장 80%→삭제)

- 2007. 7.    : 착공

○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당시 서울시는 강남순환도로 뿐만 아니라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도 MRG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MRG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⑤ 고이율의 후순위채 대출계약 체결 및 높은 수익률 보장

○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8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 주주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새롭게 등장함.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가 한때 맥쿼리IMM 자산운영 대표였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음

※ 9호선주식회사 주요 주주 현황

건설 출자자 : 현대로템 25.00%, 현대건설 7.64%, 포스코 ICT 10.19% 등

재무 출자자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24.53%, 신한은행 14.90% 등

○ 9호선주식회사는 재무적 투자자이자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투융자회사(MKIF)로부터 후순위채권 335억원을 15% 이율로 대출받았음

○ 일반적으로 선순위채권의 이자율이 3% 대이고 후순위채권도 4%대이며, 9호선 사업의 경우 국가적인 공공사업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등 채권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15%의 이자율은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로 과다한 금융비용을 인정한 것임

○ 한편, 서울시는 실시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세전 10%, 세후 8.9%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음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변경 또는 서울시 인수 검토 필요

○ 서울시는 9호선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 보다 무려 43% 가량 높은 1000원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여 특혜를 줌과 동시에 이용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토록 하여 피해를 입혔음

○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MRG)에 의해 서울시가 15년간 최대 약 1조4191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운영수입을 민자회사에 보장해주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시가 실제 2010년과 2011년에 최소운임수입보장금 424억2900만원을 9호선주식회사에 지급하게 되었음. 뿐만 아니라 9호선주식회사가 얻은 수익은 동 회사에 대출을 해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15%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로 지급하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했음

○ 이는 결국 서울시민의 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보장을 해주게 되어 서울시의 재정을 낭비함과 동시에 맥쿼리 같은 재무적 투자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

○ 따라서 서울시는 잘못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철저히 경위를 조사하여 당시 실무 책임자와 정책결정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축소와 수익률 보장치 인하 등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요금인상 및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함. 만약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변경을 거부한다면, 지하철 9호선을 서울시가 인수하여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