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23일(화)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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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5,323억원 정부보전금, 공무원연금 부족분에 투입해!

공무원연금공단,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동산 조속히 처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12년간 정부보전금 규모’자료에 따르면, 2001년 퇴직자 공무원연금액 부족분이 발생한 이후 2011년까지 약 8조 5,323억원의 정부보전금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지원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으로 상록회관, 골프장, 리조트, 임야 등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가액은 2,561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부동산자산의 최근 3개년 간 운영실적을 보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천안상록리조트와 화성상록골프장 그리고 서울상록회관을 제외하고는 일정수준 수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이 없는 실정이다.”고 밝히고, “전주 고사동과 대전갈마임야 등은 아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광주상록회관과 제주상록회관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상록회관, 제주상록회관은 운영수익율이 적자이면서도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이 매년 투입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이처럼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아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분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강조하고, “신규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공무원 복지측면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측면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강하게 주문했다.

※ 별첨 : 자료 3개

<12년간 정부보전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보전금 규모	59,861	0	54,777	174,202	609,568	647,675	989,184	1,429,360	1,902,773	1,307,172	1,357,745	8,532,317

<공무원 연금공단 보유 부동산 자산 운영 현황>  (단위 : ㎡, 억원)

소재(명칭)	면적		자산가치	운영수익률			비 고
	토지	건물		2009	2010	2011
천안상록리조트	1,679	52	867	12.1%	13.1%	10.9%
화성상록골프장	1,682	12	612	10.2%	9.3%	8.6%
수안보상록호텔	13	13	98	1.6%	1.4%	0.5%
서울상록회관	12	45	238	25.1%	23.0%	21.4%
부산상록회관	4	26	135	3.1%	4.0%	2.7%
광주상록회관	49	33	499	1.2%	1.1%	△1.6%
제주상록회관	4	15	87	△2.8%	△2.6%	△2.0%
전주 고사동	4	-	20	-	-	-
대전갈마임야	225	-	5	-	-	-
이촌동 등 도로	109	-	0.1	-	-	-
합 계	3,781	196	2,561.1

<최근 3년간 보유시설별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 (단위 : 억원)

소재(명칭)	2009	2010	2011
천안상록리조트	21	26	25
화성상록골프장	9	10	11
수안보상록호텔	3	3	3
서울상록회관	23	24	20
부산상록회관	9	8	9
광주상록회관	11	11	14
제주상록회관	3	3	4
합 계	79	85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