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월)

불법사설경마 검거‘07년 226명 →‘11년 766명, 340% 폭증!!

배기운 의원, “제보자의 인센티브 강화와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처벌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 불법사설 경마 수사대에 대한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불법사설경마 발본색원할 방법 강구할 것”

불법사설경마 검거인원이 2007년 226명에서 2011년 766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불법사설경마 제보 및 단속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불법사설경마 검거인원이 766명으로 2007년에 비해 무려 34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및 단속실적>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제보건수	-	-	240	256	237
단속실적(건)	31	49	87	92	97
검거인원(명)	226	561	729	575	766
단속율	-	-	36.3%	35.9%	40.9%

자료 : 한국마사회

최근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사설경마 규모도 커지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사설경마는 경마제도의 약점(아래 표)을 기회로 삼아 조직화, 지능화하여 전국적으로 급속 확산된 실정이다.

<한국마사회 경마와 사설경마 비교>

구분	한국마사회 운영방식	사설경마 운영방식
구매상한선	최대 10만원	무제한 구매
위로금지급	없음	미적중액의 20%
발매시간	기계식 마감	발주직전까지
구매편리성	줄서기와 혼잡 등 불편	구매의 편리성

최근에는 행위 장소의 다양화 및 은밀화, 잦은 사이트 변경과 해외 서버 운영, 조폭이 배후 조정하여 대리운영자를 통한 조직의 운영, 첨단장비 설치, 차명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여 추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8년 기준으로 불법 사설경마 규모를 9조 3천억원에서 30조 5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마사회 2011년 매출 7조 7,862억원 대비 1.2배에서 최고 3.9배의 규모로, 불법사설경마가 마사회 2011년 매출 규모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사설경마의 구매자는 일순간에 가사 탕진할 위험이 있고, 경마산업 전체로는 이미지 악화 등 악영향을 미치며 국가적으로는 세금 누수, 사회적으로는 조폭 등으로의 검은 자금이 유입되는 부작용이 발생된다.

이에 배기운 의원은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 보호와 함께 인센티브 강화, 불법사설 경마에 대한 처벌기준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고“경찰청 불법사설경마 수사대에 대한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불법사설경마를 민생침해사범에 포함되도록 관계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