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국정감사 - 부산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경찰 인력 확충, 국민 공감대 형성되어야...

○ 범죄 발생 건수는 늘어나고, 다양화‧지능화되면서 범인 검거하기는 쉽지 않고, 경찰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는 증가하고...
청장님, 지금 이것은 우리 경찰의 현주소 아닙니까?

⇒ 청장 답변

○ 인력부족..., 이게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나 비슷한 상황이죠?

⇒ 청장 답변

올 초, 학교폭력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부산에 총 625개교가 있는데,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하는 경찰 수는 29명입니다. 경찰 1인당 21개교 이상을 맡고 있는 꼴입니다.

○ 더구나, 여청과 소속 직원이 본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폭력 실태파악이나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전담인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수원과 통영, 나주, 서울 광진 등에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범자 관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 부산에도 현재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재범이 우려되는 우범자가 3,347명이 있죠?

⇒ 청장 답변 : 네, 중점관리 대상자 104명, 첩보수집 대상자 1,549명, 자료보관 대상자 1,694명 (숫자가 일부 변경됐음. 무리없을듯...)

○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있습니까?

⇒ 청장 답변 : 현재로써는 전담 인력은 없고, 형사들과 지역경찰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가운데 우범자 관리 업무 병행

※ 우범자 관리하는 부산 경찰 인력 현황 : 형사 727명, 지역경찰 3,340명
중점관리 대상자 : 월 1회, 우범자 1인당 형사 1인․지역경찰 1인이 담당
첩보수집 대상자 : 분기 1회, 우범자 1인당 지역경찰 1인이 담당
자료보관 대상자 : 기본자료 보관만

○ 우범자 관리 전담인력 없이 형사들과 지역경찰들이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우범자 관리도 병행하다 보니, 우범자를 체크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우범자 관리가 잘 되냐 아니냐가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의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전담인력을 둬서 우범자들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청장님, 수원 오원춘 사건 이후로 112신고전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12종합상황실 인력을 충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 청장 답변

○ 전체 인력 증원 없이 112종합상황실 인력을 충원하라니까 타 부서에서 차출해서 충원하셨죠?

⇒ 청장 답변

○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다른 부서의 남은 직원들은 업무량이 많아져 불만이 높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대책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 결국, 치안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 인력 증원이 시급하고,
경찰 인력 증원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인프라 투자’ 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본 위원도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자료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들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 국정감사 - 부산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부산경찰, 5대 범죄 검거율 제고 및 CCTV 설치 확대

○ 본 위원은 ‘경찰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청장 답변

○ 그런데 통계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 경찰들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난 해 부산에서 발생한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4만 7천여건으로 2008년 대비 26.4%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008년 82.8%에서 2011년 60.7%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 청장님, 검거율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청장 답변

○ 국회에서 검거율에 대한 지적을 하면, 보통 일선 경찰들이 유흥업소 폭행 소란자들 잔뜩 잡아다가 실적 채우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그런 얕은 수 말고, 검거율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청장 답변

○ 그런데 부산은 타 지역에 비해서 CCTV설치대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2012년 8월 현재 CCTV설치대수가 1,650대에 불과합니다.

○ 방범용 CCTV를 잘 활용하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그런데 서울에 설치된 CCTV가 11,459대인 것과 비교하면 7분의 1정도로, 인구나 면적 대비 비교해봐도 부산이 너무 적고,
인천(2,914대)이나 대구(1,961대)보다도 적은데요.

○ CCTV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는 경찰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청장 답변

○ 그러면 부산이 이렇게 CCTV 대수가 적은 것은 부산시에서 설치를 안 해주기 때문입니까?

⇒ 청장 답변

○ 방범용 CCTV를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부산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부산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청소년 범죄 재범 심각

○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수준입니다.

○ 청장님, 올해 부산지역 청소년 범죄 재범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2012년 8월까지 부산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청소년은 6,666명으로 이 중 재범자는 무려 48.5%인 3,234명

○ 5년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08년 부산지역 청소년 범죄 재범률 28.2%(10,602명 중 2,994명)

○ 그리고 범행시 전과가 9범 이상인 청소년 범죄자가 올해 8월까지 부산에서만 485명, 타 시도와 비교해도 부산이 단연 1등이에요.

○ 부산 청소년들의 상습적 범죄. 상당히 심각한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청장 답변

○ 나이가 불과 14세에서 18세 정도인 청소년들이 벌써 전과 9범, 10범이면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이제는 상습범 대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청장 답변

○ 청소년 범죄, 단순히 아이들의 호기심에 의한 사소한 비행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청장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상습적인 청소년 범죄는 평생을 전과자로 힘들게 살아가게 되거나, 성인이 되어 더 심각한 강력범죄자가 되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 비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선도대책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범행으로 인해 받게 되는 처벌의 종류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2012년 10월 국정감사 - 부산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지방 경찰, 경무관 승진 확대 노력 필요

○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 현황을 보면, 총 승진인원 67명 중 91%인 61명이 본청‧서울청에서 선발되었습니다.

○ 지방에서의 경무관 승진자 배출이 미미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청장 답변

※ 그간 주로 본청‧서울청에서 경무관이 많이 선발되었던 이유는 전국적인 치안현안이 집중되어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은 측면을 반영한 것임

○ 수도권에 치안현안 집중, 업무강도 등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무관 승진 인원이 본청과 서울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중앙과 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크게 역행하는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에서의 경무관 승진자 배출을 위해, 지방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유능한 총경이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이나 주요 보직에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2012년 10월 국정감사 - 부산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인력 확충 필요

○ 부산 경찰의 경우, 정원이 7,878명, 현원이 7,975명으로
현원이 97명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일선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정원이 3,411명인데 반해, 현원은 3,341명으로 오히려 현원이 70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일선 현장에 인력이 부족해서야 범죄 예방 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청장 답변

○ 국민들은 경찰들이 동네 구석구석 순찰을 다니면서 치안사각지대를 줄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부서에 인력을 충원하여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