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일 시 : 2012년 10월 5일(금) 10시

1.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 낙관적 전망치에 따른 성장률격차는 정부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세출을 밑도는 세수실적으로 재정적자 누적, 균형재정 실패 등의 부작용 초래

▶ 경제성장률 1%의 가치 : 일자리 7만개, 국세 수입 1조 5,000억~2조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4%, 그 외에 수출에서의 역학 관계(미국 경제성장률 1%≑한국 경제성장률 0.3%), 이혼․범죄․자살의 증감에도 영향

▶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책임한 장미빛 전망이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요구됨

(1) (예상 경제성장률 - 실제 경제성장률) 차이, 기재부 오차가 가장 커

(2)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경제성장률과의 오차는 연평균 2.4%에 달해, 오차 커지면 사회적 손실도 커져

(3) 2012년도 경제성장률전망 : 기재부 3.3% vs. 2%대(국내외 예측기관들)

2013년도 경제성장률전망 : 기재부 4.0% vs. 3%대(국내외 예측기관들)

(4)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하향전망의 배경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부진, 내수부진(설비투자 감소, 가계부채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때문

(5) 낙관적 전망치에 따른 성장률격차는 정부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세출을 밑도는 세수실적으로 재정적자 누적, 균형재정 실패 등의 부작용 초래

2. 균형재정, 매년 거짓말, 재정건전성 강화 어느 때 보다 중요

▶ 적자 일로의 관리대상수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채무 급증, 공기업 부채 증가, 저출산․고령화 확대, 대외 경제 여건 악화, 대선 전후 예산 수반 포퓰리즘 공약 남발 우려 등 주변 여건이 악재 투성이, 재정건전성 강화 꼭 필요

(1) 기재부, 균형재정 달성 시기 매년 바꿔서 발표

(2)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 제반 여건은 더욱 악화 추세

(3) 부채 증가속도 관리, 의무지출규모 축소, 세수기반 확대 등 필요

3. ‘대기업,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를 통한 불공정 행태 여전

-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로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장기 수급권’ 위협받고, 부당지원·경쟁제한으로 시장교란 우려 ⇒ 제도적 보완 등 대책 마련 시급

(1)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비판 속에서도 대기업 집단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태는 여전...

- 2012.6월말 기준 대기업 소속 15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이 1년전보다 또다시 39.1% (2조 5,193억원) 급증

(2) 2012.6월말 15개 대기업 소속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 비율 42.1%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행태 지속

- 42.1%는 1년전보다 3.8%p 하락한 수치지만, 이는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계열사 적립 비율이 8.8%p 대폭 하락한 것에 따른 착시 현상

- 실제로 동기간 HMC증권의 계열사 적립 비율은 2%p 오히려 상승했고, 하이투자증권과 롯데손보도 1%p, 2.4%p 하락에 그침

(3)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시장 교란과 수급권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부당행위

-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장기 수급권’을 보장하고, 동일 계열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과 타 업체 경쟁제한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보완과 철저한 감시·감독이 시급함

4. 국가경쟁력 좀 먹는‘정부규제부담’,‘기업관련법규’

- WEF :‘12년 국가경쟁력 전체순위 19위 but, 정부규제부담 부문 114위

- IMD :‘12년 국가경쟁력 전체순위 22위 but, 기업관련법규 부문 42위

⇒ 과도한 정부규제와 기업관련 법규, 정책결정의 불투명성, 조세의 비효율성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개선 필요

(1) 2012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 ‘정부규제부담’ 114위 등 기업활동과 관련 규제 부문 취약

- WEF ‘12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전체순위 : 144개국중 19위(전년대비 5단계 상승)

- 그러나, 111개 세부항목별로 보면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규제부담(114위), 조세의 범위와 효율성(108위), 대출의 용이성(115위) 등이 여전히 취약

(2) 2012년 IMD국가 경쟁력 평가 : ‘기업관련법규’ 42위로 취약

- IMD ‘12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전체순위 : 59개국 중  22위(전년과 동일)

- 중간부문(20개)별로 보면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2위), 생산성․효율성(32위) 등 기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들이 취약함

(3) 2012년 국가경쟁력, 경쟁국가와 비교에서도 취약, 규제관련 부분은 낙제점

- WEF 정부규제부담 : 대한민국 114위, 홍콩 4위, 싱가폴 1위, 대만 10위

- IMD 기업관련법규 : 대한민국 42위, 홍콩 1위, 싱가폴 2위, 대만 18위

(4) ‘대기업 때리기’식의 경제민주화는 NO,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경제민주화는 YES

-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 및 불투명한 영업행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편법 상속 등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

- 그러나, 과도한 정부규제와 기업 관련 법규,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 조세의 비효율성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개선되어야 함

1.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낙관적 전망치에 따른 성장률격차는 정부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세출을 밑도는 세수실적으로 재정적자 누적, 균형재정 실패 등의 부작용 초래

▶경제성장률 1%의 가치 : 일자리 7만개, 국세 수입 1조 5,000억~2조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4%, 그 외에 수출에서의 역학 관계(미국 경제성장률 1%≑한국 경제성장률 0.3%), 이혼․범죄․자살의 증감에도 영향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책임한 장미빛 전망이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요구됨

(1) (예상 경제성장률 - 실제 경제성장률) 차이, 기재부 오차가 가장 커

□ 현 정부 첫 해인 2008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4.7%, KDI 5.0%로 4%대 후반에서 5%사이 였으나, 기획재정부는 6.0%로 전망, 결국 실제 경제성장률은 2.3%로 오차가 3.7%나 돼 다른 예측 기관들에 비해 가장 과다하게 예상하였음.

- 2011년도에도 삼성경제연구소 0.2%, KDI 0.8% 등 대부분 1% 미만의 오차를 보였으나 기획재정부는 1.4%의 오차를 보여 역시 과다하게 예측하였음.

*2009년도와 2010년도는 금융위기 및 기저효과 등 변별력이 약해 논외

기관별 예상 경제성장률 - 실제 경제성장률 비교(단위, %)

구분	2008년 예상(A)	2008년 실제(B)	A-B gap	2011년 예상(C)	2011년 실제(D)	C-D gap
KDI	5.0	2.3	2.7	4.4	3.6	0.8
한국은행	4.7		2.4	4.8		1.2
삼성경제연구소	5.0		2.7	3.8		0.2
LG경제연구원	4.9		2.6	4.1		0.5
IMF	4.2		1.9	5.0		1.4
기획재정부	6.0		3.7	5.0		1.4

(2)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경제성장률과의 오차는 연평균 2.4%에 달해, 오차 커지면 사회적 손실도 커져

□ 2008년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 6.0%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3%에 불과해 3.7%의 오차 발생하는 등 매년 평균 2.4%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 1%의 가치 : 일자리 7만개, 국세 수입 1조 5,000억~2조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4%, 그 외에 수출에서의 역학 관계(미국 경제성장률 1%≑한국 경제성장률 0.3%), 이혼․범죄․자살의 증감에도 영향

최근 5년간 기재부 경제성장률 오차 추이(단위, %, %p)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획재정부 예상(A)	6.0	3.0	4.0	5.0	4.5
실제경제성장률(B)	2.3	0.3	6.2	3.6	2.5(p)
오차(A-B, %p)	3.7	2.7	-2.2	1.4	2.0(p)

참조 : 기재부 예상치는 수정 전 최초 예상치이며, 2012년 실제경제성장률은 기재부를 제외한 예측 기관들의 전망치를 참조함

(3) 201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 기재부 3.3% vs. 2%대(국내외 예측 기관들)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 기재부 4.0% vs. 3%대(국내외 예측 기관들)

□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좋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너무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잡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12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3.3%를 고집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달리 대부분의 경제 예측 기관들은 2%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3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대부분 기관들이 3%대를 전망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4.0%를 주장하고 있음

기관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단위, %)

구분	2012년 예상	기획재정부	구분	2013년 예상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3.0	3.3	한국은행	3.8	4.0
KDI	2.5		KDI	3.4
LG경제연구원	2.5		LG경제연구원	3.3
한국경제연구원	2.6		한국경제연구원	3.3
노무라	2.5		노무라	3.0
골드만삭스	2.6		-	-
무디스	2.5		-	-

□ 더욱이 장기적으로 향후 경제성장률도 2014년 4.3%, 2016년 4.5% 등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성장률 전망치	3.3	4.0	4.3	4.5	4.5

□ 반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뉴욕 강연(2012. 4. 18일)에서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출산율 하락ㆍ인구 고령화 등으로 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함.

(4)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하향전망의 배경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 내수 부진(설비투자 감소, 가계 부채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있음

□ 수출 부진 :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한 여파로 대 유럽 수출 및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까지 고전 중

- 최근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비 7월 △8.7%, 8월 △6.2%,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선박(-34.2%), 자동차(-21.7%), 철강(-10.8%), 휴대폰(-34.7%) 등이 감소

□ 대외 경제 여건 불안으로 기업들도 설비투자를 줄이고 있고, 소비 역시 가계부채로 인한 침체가 계속 되고 있음

- 유럽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회복에 대한 시계가 불투명해지면서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음

․ 2004~2007 평균 6.7% > 2007~2011 평균 5.6% > 2011년 3.7% > 2012년 △0.7%

설비투자증가율 변동 현황(단위, %)

구분	2004~2007년	2007~2011년	2011년	2012년
설비투자증가율	6.7%	5.6%	3.7%	△0.7%

자료 : 기획재정부

- 최근 가계부채는 2009년 776.0조원에서 2010년 843.2조원, 2011년 911.9조원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가계부채 증가 추이(단위, 조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가계부채 (전년동기대비)	776.0조원 (7.3%)	843.2조원 (8.7%)	911.9조원 (8.1%)

자료 : 한국은행

□ 잠재성장률은 90년대 초반 7.5%에서 2000년대 들어 4%대로 하락, 2020년대에는 2%대로, 2030년대에는 1%로 전망돼 확연한 하락 추세에 있음.

잠재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잠재성장률	9.2	7.5	4.3	4.2	4.1	2.8	1.7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5) 낙관적 전망치에 따른 성장률격차는 정부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세출을 밑도는 세수실적으로 재정적자 누적, 균형재정 실패 등의 부작용 초래

□ 2008년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 6.0%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3%에 불과해 3.7%의 오차 발생하는 등 매년 평균 2.4%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

□ 이어 정부는 2013년 예산을 짜면서도 경제성장률을 4%로 매우 낙관적으로 산정(KDI 3.4%, 노무라 3.0% 등) 했으나, 낙관적 전망치에 따른 성장률격차는 정부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세출을 밑도는 세수실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균형재정 달성은 더욱 요원해 질 것

□ 대외 여건이 계속 나빠지면 재정 투자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 여러 재정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고용도 위축 될 것임

□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책임한 장미빛 전망이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요구됨

< 질의 사항 >

1. 대내외 경제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소극적으로 전망하는 데에는 수출부진, 대외 경제 여건 불안, 내수 부진,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근거하고 있는데, 반면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예산을 산정함으로 인해 세수감소가 우려되고, 재정 적자 확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됨. 경제성장률 1% 오차로 인해 일자리 7만개, 국세 수입 1조 5,000억~2조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4%, 그 외에 수출, 이혼․범죄․자살 등 사회적 현상의 증감에도 영향을 미침, 무책임한 전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설비투자 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은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소비 및 고용 위축을 야기 시킴, 경제성장률 신장 위해 적극 해결 방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균형재정, 매년 거짓말, 재정건전성 강화 어느 때 보다 중요

▶적자 일로의 관리대상수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채무 급증, 공기업 부채 증가, 저출산․고령화 확대, 대외 경제 여건 악화, 대선 전후 예산 수반 포퓰리즘 공약 남발 우려 등 주변 여건이 악재 투성이, 재정건전성 강화 꼭 필요

(1) 기재부, 균형재정 달성 시기 매년 바꿔서 발표

□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주장해왔지만 결국 매번 시기를 연기하다가 대통령 발언 한번에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3년으로 수정하였음

- 2011.8.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이 임기 내 목표로 ‘균형재정 달성’을 언급하자 기획재정부는 서둘러 2013년으로 달성 시기를 수정함

- 기획재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연기해왔음

- “창의적인 예산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면 큰틀에서 균형재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박재완 장관, 2012.9.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획재정부의 균형재정달성시기 연장 발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년 균형재정 달성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년 균형재정 달성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년 균형재정 달성
2012.9.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013년 균형재정* 달성

*균형재정 : 관리대상수지의 흑자 전환을 의미

(2)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 제반 여건은 더욱 악화 추세

① 관리대상수지 : 2013년에도 적자, 향후 흑자 전환 없을 것으로 분석․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관리대상수지는 2011년 -13.5조원, 2012년 -16.2조원, 2013년 -15.9조원으로 적자 일로를 걷다가 급기야 2020년에는 -45.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흑자 전환 없을 것으로 전망함

관리대상수지 전망(단위 : 조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20년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	-13.0 (-1.1)	-13.5 (-1.1)	-16.2 (-1.2)	-15.9 (-1.1)	-45.8 (-2.2)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2011년 수정경제전망및재정분석’,‘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및분석’)

② 경제성장률 :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잠재성장률도 하락세

- 정부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4.3%에서 4%로 낮추어 전망하고 있으나, KDI(3.4%) 등 대부분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은 3%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음

-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 평균(2008~2012년)도 3.16%에 불과함

- 특히 잠재성장률은 90년대 초반 7.5%에서 2000년대 들어 4%대로 하락, 2020년대에는 2%대로, 2030년대에는 1%로 전망돼 확연한 하락 추세에 있음.

잠재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잠재성장률	9.2	7.5	4.3	4.2	4.1	2.8	1.7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③ 잠재적 위협 요인 : 국가채무 급증, 공기업 부채 급증, 저출산․고령화

- 국가채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증세를 지속,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말 299.2조원에서 2012년말(p) 기준 445.2조원으로 현 정부 동안 48.8%, 146조원 증가하였음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7개 공기업의 2011년말 기준 부채는 361조원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말 기준 156.6조원에 비해 204.4조원(73.8%) 증가하였음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복지제도의 추가 없이도 고령연금 수급자의 급증을 초래하고, 복지지출의 규모를 급증시킬 것임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1.1%, 2018년 14%로 고령사회 진입, 2026년 20%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됨

․ 2008~2012년까지 총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한 반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은 연평균 7.7% 증가

(3) 부채 증가속도 관리, 의무지출규모 축소, 세수기반 확대 등 필요

□ 균형재정 달성․유지 되려면 지출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이 통제 되어야함

-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말 기준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41.7%에서 2012년 기준 45.9%로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총지출과 의무지출 변동 추이(단위 : 조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의무지출 [A]	99.5	114.0	120.0	126.2	138.9	149.2
총지출 [B]	238.4	262.8	298.4	282.8	309.1	325.4
의무지출 비중 [A/B]	41.7%	43.4%	40.2%	44.6%	44.9%	45.9%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국가채무, 공기업 부채, 4대 공적연금 등의 급증 추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정당들의 선심성 예산 공약(특히 복지 관련 공약) 남발 우려, 차기 정부 초반 대규모 경기 부양 나설 경우 예산 집행 확대 우려 등에 주의 필요

< 질의 사항 >

1. 유로권 경제 위기 등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 지지부진한 내수 경기 등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기재부는 매년 균형재정 달성과 관련하여 말을 바꾸는 등 경제 주관 부처로서 신뢰를 상실하고 있음.

일부의 우려처럼 균형재정 달성이 단순히 목표로서의 가치만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2. 특히 적자 일로의 관리대상수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채무 급증, 공기업 부채 증가, 저출산․고령화 확대, 대외 경제 여건 악화, 대선 전후 예산 수반 포퓰리즘 공약 남발 우려 등 주변 여건이 악재 투성이인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이러한 요소들의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3. 균형재정 달성․지속하려면 부채 증가속도 관리, 의무지출규모 통제, 세수기반 확대, 등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4.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재정적자로 경제가 휘청이는 등 글로벌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음. 이러한 때일수록 건전 재정은 우리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원임. 균형재정 반드시 달성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해줄 것.

3. ‘대기업,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를 통한 불공정 행태 여전

-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로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장기 수급권’ 위협받고, 부당지원·경쟁제한으로 시장교란 ⇒ 제도적 보완 등 대책 마련 시급

(1)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비판 속에서도 대기업 집단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태는 여전...

- 2012.6월말 기준 대기업 소속 15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이 1년전보다 또다시 39.1% (2조 5,193억원) 급증

□ 2012년 6월말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5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21조 2,914억원으로 1년전보다 7조 2,555억원(51.7%) 증가함.

- 특히,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당 15개사의 계열사 적립금 규모 역시 2012.6월말 기준 8조 9,609억원으로 1년전보다 2조 5,193억원(39.1%) 증가하여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5개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2011.6월말		2012.6월말		증가액증가율)
총 적립금	계열사 적립금	총 적립금	계열사 적립금	총 적립금	계열사 적립금
140,359	64,416	212,914	89,609	72,555 (51.7%)	25,193 (39.1%)

(2) 2012.6월말 15개 대기업 소속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 비율 42.1%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행태 지속

- 42.1%는 1년전보다 3.8%p 하락한 수치지만, 이는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계열사 적립 비율이 8.8%p 대폭 하락한 것에 따른 착시 현상

- 실제로 동기간 HMC증권의 계열사 적립 비율은 2%p 오히려 상승했고, 하이투자증권과 롯데손보도 1%p, 2.4%p 하락에 그침

□ 2012.6월말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15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 비율은 42.1%로 1년전보다 45.9%보다 3.8%p 하락하였으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계열사 적립금 비율 3.8%p 하락도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계열사 적립금 비율이 8.8%p 크게 하락(2011년 57.7% → 2012년 48.9%)한 것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퇴직연금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영업행태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실제로 계열사 적립금 비율이 높은 HMC투자증권은 전년보다 오히려 2.0%p 상승(89.6% → 91.6%)했고, 하이투자증권은 1.0%p (82.7% → 81.7%), 롯데손보는 2.4%p (95.4% → 93.0%) 하락에 그침.

2012.6월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5개사의 계열사 퇴직연금 적립 현황

(단위 : 억원)

사업자	기업집단	총 적립금	계열사 적립금	비중
삼성생명	삼성	77,002	37,688	48.9%
HMC투자증권	현대자동차	34,037	31,166	91.6%
하이투자증권	현대중공업	8,550	6,984	81.7%
삼성화재	삼성	17,023	6,886	40.5%
롯데손보	롯데	4,470	4,159	93.0%
삼성증권	삼성	10,042	683	6.8%
동부생명	동부	2,270	403	17.8%
동양생명	동양	3,653	312	8.5%
현대증권	현대	3,593	371	10.3%
동부화재	동부	3,057	323	10.6%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	7,696	162	2.1%
대한생명	한화	14,763	268	1.8%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	6,829	135	2.0%
동양증권	동양	2,792	57	2.0%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17,147	12	0.1%
합계		212,914	89,609	42.1%

2011.6월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5개사의 계열사 퇴직연금 적립 현황

(단위 : 억원)

사업자	기업집단	총 적립금	계열사 적립금	비중
삼성생명	삼성	56,187	32,396	57.7%
HMC투자증권	현대자동차	18,974	17,003	89.6%
하이투자증권	현대중공업	6,644	5,492	82.7%
삼성화재	삼성	12,534	5,101	40.7%
롯데손보	롯데	2,353	2,245	95.4%
삼성증권	삼성	5,353	598	11.2%
동부생명	동부	1,441	326	22.6%
동양생명	동양	2,367	291	12.3%
현대증권	현대	2,413	272	11.3%
동부화재	동부	1,368	239	17.5%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	5,107	134	2.6%
대한생명	한화	9,234	123	1.3%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	4,863	115	2.4%
한화손보	한화	160	70	44.0%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11,361	11	0.1%
합계		140,359	64,416	45.9%

(3)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시장 교란과 수급권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부당행위

-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장기 수급권’을 보장하고, 동일 계열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과 타 업체 경쟁제한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보완과 철저한 감시·감독이 시급함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에 대해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2010.12월 ‘퇴직연금 몰아주기 조사결과’)

-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

- 계열사로부터 받은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수료 수익 등을 계열사간 지원금액으로 보더라도 매출액에 미미하기 때문.

- 퇴직연금 제안 금리와 부가서비스가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

□ 그러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예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의 취지를 볼 때,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사업자 선택권과 장기 안정적인 수급권을 저해할 수 있음.

-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동일 계열사간 부당이익 제공 행위임.

- 대기업 계열 퇴직연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급상승으로 타 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 요인으로 불공정행위에 해당됨.

<질의 사항>

1. 2012.6월말 현재 대기업 계열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이 42.1%로 거의 절반에 달하고, 1년전과 비교할 때 3.8%p 하락에 그치고, 그마저도 삼성생명의 착시효과를 제외하면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2.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퇴직연금 사업자의 집중적인 계열사 유치 활동에 대해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의 경우 동일 계열사 부당지원과 타 업체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 여부에 대한 기재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3.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에 대한 부당성은 ‘매출액 대비 지원 적립금의 운용수익, 계열사와 비계열사 차등’ 등보다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4. 국가경쟁력 좀 먹는‘정부규제부담’,‘기업관련법규’

- WEF : 2012년 국가경쟁력 전체순위 19위 but, 정부규제부담 부문 114위

- IMD : 2012년 국가경쟁력 전체순위 22위 but, 기업관련법규 부문 42위

⇒ 과도한 정부규제와 기업관련 법규, 정책결정의 불투명성, 조세의 비효율성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개선되어야 함

(1) 2012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 ‘정부규제부담’ 114위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부문 취약

□ WEF(World Economic Forum) 2012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전체순위 : 144개국 중 19위로 전년대비 5단계 상승

□ 12개 중간부분별로는 보건 및 초등교육, 상품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 6개 부분이 상승하고, 거시경제 환경, 기업혁신의 2개 부분이 하락

- 제도적요인(65→62위), 노동시장효율성(76→73위), 금융시장 성숙도(80→71위)는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

WEF 국가경쟁력 평가 부문별 (3대 분야, 12개 중간부문) 순위변화

	전체순위	기본요인(19위→18위)				효율성 증진(22위→20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 (18위→17위)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 시장 효율성	노동 시장 효율성	금융 시장 성숙도	기술 수용 적극성	시장 규모	기업 활동 성숙도	기업 혁신
‘11	24	65	9	6	15	17	37	76	80	18	11	25	14
‘12	19	62	9	10	11	17	29	73	71	18	11	22	16

주 : WEF 국가경쟁력 평가는 3대 분야, 12개 중간부문, 11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자료 : 기획재정부,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 111개 세부항목별로 보면 100위권 밖의 항목들 중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규제부담(114위), 조세의 범위와 효율성(108위), 대출의 용이성(115위)이 여전히 취약

- 정부규제부담(114위), 조세의 범위와 효율성(108위), 노사간협력(129위), 대출의 용이성(115위), 정책결정의 투명성(133위) 등 기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이 취약함

- 특히, 정부규제부담은 98위(2009년)→108위(2010년)→117위(2011년)→ 114위(2012년)로 3년 연속 하락 이후 소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되며 이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12개 부문별 세부항목 중 100위권 이상의 낮은 순위를 기록한 항목들

부문별	세부항목	순위(2012년)	순위(2011년)
제도적요인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Public trust of politicians)	117	111
	정부지출이 낭비되는지 여부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107	95
	정부규제 부담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114	117
	정책결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	133	128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 (Efficacy of corporate boards)	121	119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109	110
상품시장 효율성	조세의 범위와 효율성 (Extent and effect of taxation)	108	91
노동시장 효율성	노사간 협력 (Cooperation in labor-employer relations)	129	140
	고용 및 해고관행 (Hiring and Firing practices)	109	115
	정리해고 비용* (Redundancy cost)	117	118
금융시장 성숙도	대출의 용이성 (Ease access to loans)	115	127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110	100

자료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2) 2012년 IMD국가 경쟁력 평가 : ‘기업관련법규’ 42위, 규제관련 부문 취약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12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전체순위 : 59개국 중  22위로 전년과 같은 순위 유지

□ 4대 평가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이 개선(26→25위)된 반면 경제성과(25위→27위)와 정부효율성(22위→25위)이 다소 하락

IMD 국가경쟁력 평가 4대 평가분야별 순위변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구축
2011년	25위	22위	26위	20위
2012년	27위	25위	25위	20위

주 :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4대 평가분야, 20개 중간부문, 32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자료 : 기획재정부,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2

□ 중간부문(20개)별로 보면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2위), 생산성․효율성(32위) 등 기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들이 취약함

- 총 59개 평가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는 물가(54위), 국제투자(42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2위), 생산성․효율성(32위) 분야에 취약

- 특히, 기업관련 법규(42위)는 물가 부문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며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완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IMD 국가경쟁력 부문별 순위(우리나라 경쟁력 지형도)

자료 : 기획재정부

(3) 2012년 국가경쟁력, 경쟁국가와 비교에서도 취약, 규제관련 부분은 낙제점

- WEF 정부규제부담 : 대한민국 114위, 홍콩 4위, 싱가폴 1위, 대만 10위

- IMD 기업관련법규 : 대한민국 42위, 홍콩 1위, 싱가폴 2위, 대만 18위

□ 2012년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 비교

- WEF 국가경쟁력 순위 : 대한민국 19위, 홍콩 9위, 싱가폴 2위, 대만 13위

- IMD 국가경쟁력 순위 : 대한민국 22위, 홍콩 1위, 싱가폴 3위, 대만 7위

□ 2012년 국가경쟁력 규제관련 순위 비교

- WEF 정부규제부담 순위 : 대한민국 114위, 홍콩 4위, 싱가폴 1위, 대만 10위

- IMD 기업관련법규 순위 : 대한민국 42위, 홍콩 1위, 싱가폴 2위, 대만 18위

2012년 WEF,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전체, 규제관련 순위)

		대한민국	홍콩	싱가폴	대만
WEF	전체 순위	19위	9위	2위	13위
	- 정부규제부담	114위	4위	1위	10위
IMD	전체 순위	22위	1위	3위	7위
	- 기업관련법규	42위	1위	2위	18위

자료 : 기획재정부,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4) ‘대기업 때리기’식의 경제민주화는 NO,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경제민주화는 YES

□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호도하여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때리기’로 전락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 및 불투명한 영업행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편법 상속 등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

- 그러나, 과도한 정부규제와 기업 관련 법규,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 조세의 비효율성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개선되어야 함

<질의 사항>

1. WEF와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홍콩, 싱가폴, 대만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많이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 특히, WEF와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분야 중 규제와 관련된 항목이라 할 수 있는 ‘정부규제부담(144개 국가 중 114위)’ 과 ‘기업관련 법규(59개 국가 중 42위)’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개혁 방안은?

3.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호도되어서 ‘경제민주화 = 대기업 때리기’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본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는 자유시장경제의 테두리안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간, 강자와 약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