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질 의 서

- 재외공관 감사 / 미국 -

2012.  10.  15 (월)

국회의원 정청래

목     차

대사관□총영사관 공통 질의

재외국민 선거 준비 현황 점검  / 3p

주뉴욕총영사관 □ 유엔대표부 공통 질의

2. 위안부 문제, 적극적 대처 필요 / 8p

주뉴욕총영사관

3. 코리아 소사이어티 독도 홍보물 방치 / 12p

4. 미국 사기태양광 사업에 국내기업 소개 / 14p

5. 싸이 강남스타일 활용한 한류확산 필요 / 20p

유엔대표부

6.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 22p

7. 유엔사무국, 일본해 단독표기 시정해야 / 26p

주미대사관

8. 재외공관,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삼가해야 / 28p

9. 한미 가치동맹 노선 폐기되어야 / 31p

10.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수준은? / 34p

11. ISD 독소조항 폐기해야 / 36p

12. 지하시설 파괴폭탄사업, FMS 방식 문제 / 40p

주LA총영사관

13. LA 총영사관 민원업무의 가장 큰 문제는 “불친절”/ 42p

14. 주 LA 총영사관 “독도문제 나 몰라라”/ 45p

15. 재외국민 선거 홍보에 무관심한 LA 총영사관 / 47p

16. 세계 최대 한국 미술 전시관 LACMA 한국관의 위기 / 49p

17. 한미동포재단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적극적 개입 필요 / 51p

주호놀룰루총영사관

18. 한인문화회관 건립 문제로 분열되는 동포 사회 / 55p

19. 하와이 유흥업소의 한인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 / 57p

재외국민 선거 준비 현황 점검

❏ 12.19 제18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선거 준비 현황

❍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10월 9일 현재, 미국에서 총 27,580명이 신고□신청했으며 미국 전체 신청률은 전세계 평균 5.46%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3.18%로 나타남. 이는 7.3%의 신청률을 보이는 호놀룰루 총영사관을 제외한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모두 전세계 평균보다 낮은 신청률을 보이기 때문임.

제18대 대선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신고· 신청자 수			신 고 신청률
		계	영주권자	체류자	계	재외 선거인	국외 부재자
전세계		2,233,695	918,890	1,314,805	122,063	22,391	99,672	5.46%
미국 전체		866,170	371,325	494,845	27,580	5,456	22,124	3.18%
미국	미국 대사관	61,706	27,789	33,917	3,003	518	2,485	4.87%
	뉴욕 총영사관	145,120	42,000	103,120	5,904	879	5,025	4.07%
	LA 총영사관	197,659	88,408	109,251	5,802	2,272	3,530	2.94%
	호놀룰루 총영사관	9,288	6,358	2,930	678	242	436	7.30%

(출처 : 10.9 현재 중앙선관위가 의원실에 직접 제출한 자료)

❍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미국의 신고□신청률은 호놀룰루 총영사관을 제외하고는 평균치에 못 미쳤으며, 투표율도 LA와 호놀룰루 총영사관을 제외하고는 평균치에 못 미쳤음. 당시 107개국 158개 공관별로 실시되었으며 12만3천571명의 선거인 등록자 가운데 5만6천456명이 투표에 참여, 45.7%의 투표율을 나타냈음. 그러나 미국은 44.8%로 나타났음. (독일 56.9%, 일본 52.6%, 프랑스 51.6%, 러시아 50.9%, 영국 47.4%, 캐나다 43.7%, 중국 32.9%)

제19대 총선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신고□ 신청자수	신고□ 신청률	투표자수	투표율
전세계		2,233,193	123,571	5.53%	56,456	45.69%
미국 전체		866,170	22,970	2.65%	10,293	44.81%
미국	미국 대사관	61,706	2,014	3.26%	885	43.94%
	뉴욕 총영사관	145,120	4,606	3.17%	1,745	37,89%
	LA 총영사관	197,659	4,475	2.26%	2,373	53.03%
	호놀룰루 총영사관	9,288	813	8.75%	410	50.43%

❍ 재외선거인 등록은 2012. 10. 20.(토)까지 뉴욕 총영사관 등 거주지 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2012. 10. 02.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모두 e-메일로 신고□신청이 가능함.

❏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선거 독려에 적극 나서야

❍ 재외국민 선거는 2004년 일본과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됨. 이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저조한 신청률과 투표율을 보임.

❍ 그런데, 사실상 재외국민 선거는 올해 처음 치러진 것이 아님. 과거 1960, 1970년대 파월 장병이나 파독 광부, 간호사들도 현지에서 투표를 한 사실이 있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

- 1977년까지 독일로 건너간 광부는 7,932명, 간호사는 1만226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모두 3년 계약이었으며 이들은 교포가 아니라 모두 일시 체류자들이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

※ 1967년 5월 3일 제6대 대통령선거 관련 4월 26일자 <경향신문> 보도

열띤 유세 속에 대통령선거(5월 3일)는 앞으로 1주일. 본국의 선거과열을 피부로 못 느끼지만 해외교표들의 선거 관심은 대단하다. 건국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해외 부재자 투표에서 투표지를 보내온 교포는 26일 현재 모두 1천1백7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포들의 선거 관심이 오히려 본국 유권자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파월장병 중 4만1천631명의 투표지는 27일 우리 공군 수송기 편에 실려 김포공항에 닿을 예정이다. 26일 NWA기편으로 정로까지 도착한 해외부재자의 우편 투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 월남 20 ▲ 독일 5백89 ▲ 태국 87 ▲ 미국 67 ▲ 영국 13 ▲ 불란서 14 ▲ 홍콩 13 ▲ 일본 1백57 ▲ 비율빈(필리핀) 12 ▲ 중국 19 ▲ 말레이지아 13 ▲ 호주 15 ▲ 쉬든(스웨덴) 4 ▲ 멕시코 8 ▲ 모로코 5 ▲ 쉬스(스위스) 12 ▲ 이디오피아 1 ▲ 벨기에 12 ▲ 오지리(오스트리아) 16 ▲ 덴마크 7 ▲ 이스파니아(스페인) 1 ▲ 싱가포르 3

❍ 이는 1966년 12월에 개정된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해외 부재자투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이루어질 수 있었음. 그러나 곧 박정희의 '유신헌법'으로 해외 부재자투표가 사라지게 됨.

- 유신헌법 제35조를 통해 종래 직접선거로 뽑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간접선거로 뽑도록 바꿈. 직접선거일 경우 재외 일시거류자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지만 체육관 선거로 바뀌면서 재외 체류자들의 투표권도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만 것임.

- 특히, 결정적으로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부재자 신고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외국 거주자는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됨.

☞ 재외국민 선거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에는 깊은 역사적 의미가 있음. 유신헌법으로 막힌 재외국민 선거가 다시 재개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그 시작이 미국 교포들의 헌법소원 제기로부터 이루어진 것임.

☞ 19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에서 미국은 LA와 호놀룰루 총영사관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투표율을 보였음. 이와 관련, 곧 다가올 대선에 대비 재외국민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계획을 추진해 왔나?

☞ 19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에서 미국의 신고□신청율은 호놀룰루 총영사관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이번 대통령 선거 신고□신청율도 아직 낮은 상황임. 선거 신청 등록 마감일인 20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어떠한 노력을 더 기울일 것인가? 또, 엄정 중립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위안부 문제, 적극적 대처 필요

(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김숙 UN 대표부 대사에게 묻겠습니다.>

❍ 위안부 문제는 반인륜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일본은 반성이 기미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지난 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음

-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이뤄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일본에서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마저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는 등 기존 태도에서 후퇴하는 조짐이 뚜렷함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28일 김성환 장관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유엔총회 산하 3위원회에서 법적 책임을 본격 제기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뼈속까지 친일인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일본에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끌려다녔던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이제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다행임

☞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유엔대표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지난 2007년 미 하원 위안부결의안을 이끌어냈던 한인단체들이 각계와 연대해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을 모색하고 있음

- 지난 7월 30일 미하원결의안 통과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들도 유엔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 미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였따”고 규정하고 “이는 과거에 끝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중인 인권침해이자 여성의 권리를 짓밟은 전쟁범죄”라고 강조

- 미하원 동아태 소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애니 팔레오마베가 하원의원도 “종군위안부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은 용어이고 일본군에 의한 군대 성노예로 부르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힘

❍ 유엔총회 결의안은 강제성은 없어도 유엔차원에서 만천하에 일본의 성노예 만행을 공개비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쟁범죄 등을 다룰 때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함

❍ 지난 1998년 8월 유엔에서 채택된 ‘맥두걸보고서’에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 “2차대전 중 설치된 일본군 위안소의 본질이 ‘강간소’였고, 일본 정부는 잔학 행위에 대해 개인 배상 등 구제 조처를 강구해야 하며, 강간소의 설치·감독에 책임 있는 정부·군 관계자를 소추해야 한다”고 밝혔음

☞ 김숙 대사께서는 유엔 여성지원기구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엔총회 결의안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에 있어 한인단체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손세주 뉴욕총영사에게 묻겠습니다.>

☞ 총영사, ‘기억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1971년, 독일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서 사죄를 함으로써 유럽 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 2012년,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여전히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 아십니까?

❍ 가수 김장훈씨가 서경덕 교수와 함께 지난 10월 3일부터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게재한 ‘일본군 위안부 사과 촉구 빌보드 광고’임

❍ 현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논의되고 있는 장소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임

- 한국도 일본도 아닌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실임

- 사과를 받고 화해하는 것이 힘들 때 그 다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인지'하게 만드는 것임

❍ 뉴욕은 세계 언론의 허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NYT, 월스트리트저널, ABC, NBC, FOX, 블룸버그 등 미국 주류 언론사들이 위치하고 있음

- 그런 만큼 뉴욕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제여론을 우호적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뉴욕총영사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지난 2010년 말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트 파크 도서관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 의 경우 지난 5월 주뉴욕 일본 총영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벚꽃나무와 책기증을 교환조건으로 기림비 철거를 요구

- 또한 일본 국회의원 4명이 그 지역을 방문해 위안부 기림비 철거를 요구하며 그들은 한번도 성적 노예가 되길 강요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

❍ 가수 김장훈씨가 게재한 광고의 경우에도 뉴욕 주재 일본 총영사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미 사과했다는 내용의 항의 공문 2부를 광고판 운영회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짐

❍ 뉴저지주도 광고판 운영회사도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러한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미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역풍을 맞았지만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실제로 지난 5월 시드니 국제공항에 설치된 독도광고의 경우 시드니 주재 일본 총영사관 측은 시드니 국제공항에 설치된 독도 광고가 잘못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광고회사 측에 항의하여 3일만에 철거되었음

❍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중재위 회부로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절차를 마무리 짓고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일본을 압박하는 것임

- 최근 한국을 방문한 뉴저지주 제임스 로툰도 시장은 위안부 문제가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의 감정격화로만 여겨지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홀로코스트처럼 공식적인 문제로 만들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알려야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음

- 뉴욕은 앞서도 애기했듯이 세계언론의 허브이고 유엔본부가 위치한 국제정치의 일번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정부가 나서서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광고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한인단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인 자료제공을 통해 우호적인 미국내 인사나 기관, 언론사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코리아 소사이어티 독도 홍보물 방치

(주뉴욕총영사관)

❍ 주뉴욕 총영사관에서는 한미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그런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문제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

- 지난 9월 24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뉴욕 총영사관에서 독도 홍보 책자 100여부를 “여러 곳에 잘 배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코리아소사이어티 뉴욕본부에 전달

- 하지만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한 한국인 직원이 이 책자를 보는 사무실 출입구 옆 탁자에 비치해 방문객들이 오가며 한부씩 가져갈 수 있게 하자 마크 민트 회장이 해당직원을 해당 직원을 강하게 질책

- 마크 민트 회장은 “우리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이지 한국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프로파간다를 그대로 옮겨줄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또한 지난 9월 19일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영화제 리셉션에도 절대 책자를 가지가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한 것으로 알려짐

☞ 손세주 총영사, 이러한 사실에 대해 확인해 봤는지?

※ 뉴욕 총영사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자 민턴 회장은 “홍보물이 너무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서 정리하라고 했을 뿐 독도 홍보물을 치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고 함

☞ 한국인 직원이 언론에 거짓제보를 했다는 말인지?

❍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에번스 리비어 전임 회장 경우에도 자신의 사무실에 ‘동해’대신 ‘일본해’라는 표기가 들어간 금장 동북아 지도를 걸어 놓아 뉴욕영사관에서 교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할 때까지 지도를 내리지 않았음

❍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미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공식 목표로 활동 중이며, 연간 370만달러에 달하는 운영비 가운데 60% 이상을 한국 또는 한국계 기업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코리아소사이어티에 10만 달러 이상 기부한 단체 10곳 가운데 9곳이 삼성, 현대차, SK, 포스코, 국제교류재단 등 한국기업·단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들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나 진정성이 부족한 것 아닌지? 일각에서는 퇴직한 미국 외교관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회장직이 한국 기업과 정부가 주는 돈으로 품위 유지나 하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한국기업과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코리아 소아이어티에서 한국 정부의 이익에 반하는 언행을 했을 때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훨씬 더 클 수 밖에 없을 것임

☞ 코리아소사이어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한미관계증진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려주기 바람

미국 사기태양광 사업에 국내기업 소개

(주뉴욕총영사관)

❏ 현황과 문제점

❍ 지난 8월 국내 태양전지 제조사인 제스솔라는 애리조나 연방법원에 마티네에너지사와 이 회사 한인 부회장 김모씨, 정모 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단장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

- 제스솔라 측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1억6천만 달러짜리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기자재 구입비 약 160만 달러의 선급 수수료를 갈취당했다고 주장

- 또한 마티네에너지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이번 프로젝트가 실제임을 입증하기 위해 JP 모건이 50억 달러 상당의 파이낸싱을 해주기로 했다는 거짓 신용장 제시

- 지난해 10월 28일 착공식이 열린 애리조나주 발전소 부지는 발전사업 허가조차 나지 않는 곳이었으며, 마티네에너지사는 현재 사무실이 폐쇄되고, 고위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 문제는 마티네에너지사의 사기 태양광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주뉴욕총영사관의 소개라는 것임

- 지난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에서 발간한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에서는 주뉴욕총영사관의 모범사례로 ‘우리나라 기업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진출지업’을 꼽고 있음

- 사례집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 상무관이 M사(마티네에너지사)가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참여기업을 모집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마티네에너지사 고위의사결정자와 수차례 접촉해 국내 유망 기업 참가를 설득했고, 현대중공업에 적극적인 입찰참여를 조언”

-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관련정보 부족, 수주경험 미흡 및 발생가능 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결정을 지연하자

- 뉴욕총영사관이 나서 지식경제부와 코트라 등에 이런 상황을 보고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수주 지원대책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차례나 양사와 접촉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까지 필요하다면 본부와 협조해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약속

- 이에 현대중공업에서는 2010년 6월 마티네와 MOU를 체결하게 됨

❍ 사기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던 마티네에너지사는 당초 국내기업 30개사에 사업참여를 제안하였고 이들 업체들은 사업참여를 저울질 하던 상황이었음

- 이런 상황에서 뉴욕총영사관의 소개로 현대중공업이 MOU를 체결하자 관망하던 기업들의 후속참여가 이어졌으며, 한전KDN과 코스닥상장사 케이앤컴퍼니 컨소시엄이 두 번째 참여그룹으로 협상

- 지난해 말 마티네의 실체를 알아차린 현대중공업과 한전KDN 등은 마티네사의 실체를 알아차리고 사업을 중지하였지만 실추된 기업이미지 및 유·무형의 손실을 입음

-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국내중소기업 제스솔라 등이 마티네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여 사기를 당함

❍ 에너지개발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현지 태양광 사업은 기존 전력망과의 연계 여건 및 허가, 발전소 부지 계약서와 개발 인허가권, 현지 전력당국과의 전력판매 장기계약 등을 갖춘 이후에도 신중한 경제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특히 마티네에너지사의 마이클 나노스 회장은 1980년대 애리조나 지역에서 금광개발을 한다며 전화마케팅 방식으로 미 전역에 사기행각을 벌인 인물로 애리조나 주정부가 발행한 ‘주요범죄 사례 리스트’에도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짐

❍ 외교통상부에서는 자신들은 정보를 입수해 소개만 해줬을 뿐 리스크 판단은 투자회사에서 담당할 영역이고, 자신들의 소개로 MOU를 체결한 것은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임

- 하지만 현대중공업측에서 관련정보 부족, 수주경험 미흡 및 발생가능 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결정을 미룰 당시 현대중공업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MOU를 체결한 것은 바로 뉴욕총영사관이었음

-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한 마티네에너지사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다른 기업들은 사업의 신뢰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결국 대기업과 공기업이 농락당하고 중소기업은 수십억원을 떼이는 결과를 초래

❍ 이번 사건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티네에너지사의 계획적인 사기행각을  뉴욕총영사관이 나서 지원해 준 것으로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식 에너지 외교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성과에 급급해 마티네에너지사에 대한 사전조사도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 참여를 추진한 뉴욕총영사관 또한 책임을 벗어 날 수 없음

❏ 질 의

❍ 외교통상부에서 지난 2010년 12월 발간한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사례집’을 보면 주뉴욕총영사관의 모범사례로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태양관 발전 프로젝트 진출 지원을 들고 있음

- 그런데 뉴욕총영사관에서 지원한 마티네에너지사의 태양광사업이 희대의 사기극으로 최근 밝혀졌음

☞ 손세주 총영사, 이러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 사례집을 보면 뉴욕총영사관에서 마티네에너지사의 태양광 사업 정보를 입수해 고위 의사결정자를 만나 국내 유망기업 참가를 설득하고, 현대중공업에 적극적인 입찰참여를 조언함

-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관련정보 부족, 발생가능 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결정을 미루자 뉴욕총영사관이 나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지난 2010년 6월 마티네에너지사와 현대중공업이 MOU를 체결하도록 함

☞ 총영사 한국기업에 마티네에너지사를 소개할 당시 마티네에너지사에 대해 그리고 이 회사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사전조사 하셨습니까?

❍ 이 사기극으로 피해를 본 제스솔라의 소장에 따르면 마티네에너지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이번 프로젝트가 실제임을 입증하기 위해 JP 모건이 50억 달러 상당의 파이낸싱을 해주기로 했다는 거짓 신용장 제시

- 지난해 10월 28일 착공식이 열린 애리조나주 발전소 부지는 발전사업 허가조차 나지 않는 곳이었으며, 마티네에너지사는 현재 사무실이 폐쇄되고, 고위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 특히 마니테에너지사의 마이클 나노스 회장은 1980년대 애리조나 지역에서 금광개발을 한다며 전화마케팅 방식으로 미 전역에 사기행각을 벌인 인물로 애리조나 주정부가 발행한 ‘주요범죄 사례 리스트’에도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러한 사기꾼 회사에 왜 뉴욕총영사관이 안달이나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까?

❍ 제스솔라는 정동수 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단장을 마티네에너지사와 함께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고 있음

- 정동수 전 단장은 BBK사건과 관련해 미국내 소송을 담당한 ‘림, 루거 앤드 킴’의 창립자로 친이명박계 인사로 분류되며, 지난 2011년 연세대 총장후보로까지 거론된 인물임

☞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사의 압력으로 전후사정도 살펴보지 않고 사기회사인 마티네에너지사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 현대중공업이 관련정보 부족, 수주경험 미흡 및 발생가능 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결정을 미룰 당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MOU를 체결한 것은 바로 뉴욕총영사관이었음

-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마티네에너지사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다른 기업들은 사업의 신뢰성을 믿을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이 농락당하고 중소기업은 수십억원을 떼이는 결과를 초래했음

- 이번 사건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티네에너지사의 계획적인 사기행각을  뉴욕총영사관이 나서 지원해 준 것으로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식 에너지 외교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성과에 급급해 마티네에너지사에 대한 사전조사도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 참여를 추진한 뉴욕총영사관 또한 책임을 벗어 날 수 없음

☞ 이 사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 차원에서 명확히 진상을 파악해 확인국감때까지 보고해주기 바람

싸이 강남스타일 활용한 한류확산 필요

(주뉴욕총영사관)

❍ 최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

- 유투브 조회수가 4억회를 넘어갔고, 미 빌보드 차트 3주 연속 2위를 기록하는 등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음

☞ 손세주 총영사, 이러한 인기는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죠?

❍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얻으면서 전세계적으로 K-PoP을 포함한 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인들이 한국어로 강남스타일을 따라 부르며 말춤을 추는 모습들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음

❍ 저는 이러한 강남스타일의 열풍, 한류의 열풍을 공공외교 차원에서 우리 재외공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그동안 외교통상부의 공공외교가 미국의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지금은 미국 국민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수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얻을 수 없는 기회가 왔다고 보는데 뉴욕총영사관에서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그동안 한류가 확산된 국가를 보면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으로 변해감

- 언론을 통해서도 강남스타일 이후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 현재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정부에서 공립학교 한국어 교사 배치, 세종학당, 한글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부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한국정부와 한인회가 씨앗을 뿌리고 한국어 교육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기 바람.

❍ 그리고 정부의 한류지원을 보면 지역실정과 동떨어져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함. 미국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맛과 멋이 얼마나 많습니까?

- 그런데 정부에서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음

- 우리는 이것이 한류다 하고 미국인들에게 내놓지만 막상 미국인들은 시큰둥함

☞ 뉴욕총영사관 차원에서 이 지역 미국인들에게 다가갈수 있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맞춤형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손세주 총영사의 생각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유엔대표부)

❏ 현황과 문제점

❍ 올해 핵심 외교과제 중 하나인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오는 10월 18일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한국은 아시아 그룹의 1개 공석을 놓고 캄보디아, 부탄과 경합 중에 있음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투표는 결선투표 없이 특정국가가 유엔에 가입한 193개 국가중 3분의 2의 지지(129표)를 얻을 때까지 반복투표

-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국제현안에 관한 강제적 권한을 가진 유엔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로 안보리 진출은 국제사회의 실질적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안보리의 핵심인 비공개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양질의 정보 획득 가능

❍ 유엔대표부에서는 당선에 필요한 지지표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투표당일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

- 과거 사례를 보면 문서나 구두로지지 의사를 밝혔더라도 통상 지지표의 10%정도가 이탈, 실제로 지난해 안보리 이사국에 도전했던 헝가리는 사전에 확보한 지지표 40%가 날아가는 날벼락을 맞기도 함

- 또한 결선투표가 아닌 반복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3국이 어부지리를 얻는 경우도 발생

· 2006년 베네수엘라와 콰테말라가 47차례나 표대결을 벌였으나 두 나라 모두 3분의 2 득표에 실패해 결국 중남미 국가들의 중재로 파나마가 비상임이사국으로 당선

·1979년에는 콜롬비아가 쿠바가 남미의 공석을 놓고 격돌했다가 무려 154차례나 투표를 실시한 끝에 결국 3국인 멕시코가 어부지리를 얻음

❍ 한국의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부정적인 요소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일본은 유엔 총회에서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사회 위상에 있어 한국이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경쟁국인 캄보디아와 개도국 동정표가 갈 우려가 있으며,

- 반복투표가 지속되어 아시아 국가들의 중재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이미 한번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던 경험이 있는 만큼 캄보디아에 기울어질 우려가 있음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물론 한국계 김용 세계은행 총재에 이어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도 욕심을 내느냐는 견제심리

❍ 지난 199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시 한국은 강력한 경합예상국가였던  스리랑카에 대한 경제원조를 통해 ‘품위있는 사퇴’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여 단독후보로 추대

-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캄보디아에 경제원조를 통해 사퇴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지만 캄보디아 시아모니 국왕이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 우리 정부가 진출하려는 유엔 안보리의 주요 업무는 PKO와 관련된 것으로 안보리에서는 PKO 임무의 신설, 연장, 중단 및 예산에 대해 내용을 다루고 있음

- 그런데 우리 정부의 PKO 분담금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천6백만불, 2009년 8천700만불, 2010년 1억3천만불, 2011년 1억5천만불로 계속해서 증가하다 2012년 6천800만불로 체납액을 줄였음

- 하지만 올해 5월 UN이 발표한 PKO 체납액 순위를 보더라도 미국, 스페인, 우크라이나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음

❏ 질 의

☞ 언론을 통해 한국이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였고,  1차 투표에서 결정지으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확보한 지지표가 얼마나 되는지?

☞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평균 10%, 지난해 헝가리의 경우 40%정도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일본은 유엔 총회에서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의 움직임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반기문 유엔총장은 물론 한국계 김용 세계은행 총재에 이어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도 욕심을 내느냐는 견제심리가 작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 한국의 예상과 달리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되지 않고 반복투표가 계속될 경우 아시아그룹의 중재에 따라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 하지만 올해 5월 UN이 발표한 PKO 체납액 순위를 보면 한국은 미국, 스페인, 우크라이나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음. PKO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안보리에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상황에서 PKO 분담금의 과도한 체납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는지?

유엔사무국, 일본해 단독표기 시정해야

(유엔대표부)

❍ 지난 10월 12일 외교통상부는 내년에 동해와 독도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 전세계 지도의 표기 현황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외교통상부에서 제출한 ‘전세계 지도제작사 동해표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동해-일본해 병기율은 28.1%에서 23.8%로 약 5% 감소한 반면 동해 단독 표기는 0.6%에서 1.2%로 소폭 증가한 데 그쳤음

❍ 독도와 함께 동해표기 또한 영유권 문제와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 재미교포들은 동해 이름을 찾기 위해 누가 부탁한 일도 보상도 주어지는 일도 아닌데 뉴저지주에서 조지아주에서 차로 4시간, 10시간씩 걸리는 워싱턴을 찾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음

- 미 의회와 행정기관을 찾아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온·오프라인상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음

- 지난 3월부터는 버지니아 한인회 중심으로 백악관 인터넷 청원 게시판에 미 교과서의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바꿔야 한다는 청원을 올려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지난 8월에는 미 백악관과 교육부 관계자가 한인 대표와 비공식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김숙 대표, 이처럼 동해 이름을 찾기 위한 우리 재미교포들의 노력 정말 존경스럽고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  그런데 유엔사무국에서는 동해 수역을 여전히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음

- 외교통상부 답변에 따르면 유엔사무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명칭 부재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내부 관행에 따라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 이러한 유엔사무국의 일본해 표기는 우리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한마디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관행 아닙니까?

☞ 전세계 지도의 65%가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일본해로 단독표기한다면 외교통상부가 추후 동해표기나 병기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 현재 동북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재외공관,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삼가해야

(주미대사관)

❍ 이번 대선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에 들어오는 제보중의 하나가 재외공관에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임

-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공관의 총영사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단체와 행사에 편중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지난해 말 김현욱 민주평동 수석부의장 방문강연회시 지역인들을 초청해 행사를 하면서 한시간 넘게 특정 정당을 선전했다.

- 평통위원 선정에 있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추천하고, 이 지역에 좌익세력이 활동하느냐는 등의 엉뚱한 공개질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편력을 과시하듯 행동을 한다는 등이었음

❍ 대사도 아시다시피 재외선거를 앞두고 지지정당과 후보에 따라 한인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모습들은 재외선거 초반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향후 치유가 가능하리라 생각함

- 하지만 재외공관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단체와 행사에 예산을 편중되게 지원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면 이러한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음

☞ 저도 이러한 제보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지만 재외공관들이 각 단체와 행사를 지원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결과와 지원내역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외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외공관 직원들이 과도한 향응을 제공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한인사회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재외공관 직원들이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대사께서 각 총영사관에 지시를 내려주기 바람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제 이름은 노찬호(미국명 노사무엘)입니다.

지난 8년간 한인회 이사를 맡아왔고, 한글학교 교장직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정관 총영사의 행동이 아무래도 수상하며 집권당에 맹충성을 보이는 그가 선거철에 그 권력행사와 한인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이정관 총영사는 지난 2012년 9월8일 솔트레이크시티에 방문하여 한가위행사에 나타났습니다.

제18대 대한민국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접수 출장업무를 실시한다고 서재선 영사를 대등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후 이정관 총영사는 교민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해 많은 교민들이 지역한인회장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비싼 향흥을 제공했습니다. 식사값은 물론 이정관 총영사가 냈음.

이정관 총영사는 평소 유타한인회에 거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며 돈과 특정인 귄력 실어주기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 달리 지나치게 많은 지원금으로 지역 교민단체들에 대한 형평성도 어긋나는 편중하는 행위를  해왔음.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이 제 15기 평통위원을 직접 선정하여 상부에 보고해 올린다고 과시하듯 한인회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말하고, 그 자리에서 한인회가 평통위원이 되야한다고 말했고, 그 후 15기 평통위원은 한인회장, 한인회 부회장, 감사위원 2인 모두 평통위원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총영사 자신의 파워를 과시한 편력을 보인 지나친 행위였습니다.

또한 그자리에서 이정관 총영사는 이 지역에 좌익세력이 활동하느냐는 등의 엉뚱한 정치적인 공개질문도 했고, 마치 자신의 정치적 편력을 과시하는 듯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엔 본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난 해 말 평통위원 김현욱 수석부의장이 방문 강연회를 했고, 총영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한인회 몇 명(평통위원)이 지역인들을 초청해 거창한 행사를 했습니다.

이정관 총영사가 이를 지원한 것으로 보이며, 이 날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당 선전만 한 시간 이상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 한인회 평통위원에게 건넨 돈(차세대 지원금 명목)도 분명 밝혀야 할 것 입니다.

이런 이정관 총영사가 선거를 앞두고 한인회 행사장에 나타나 출장 선거업무를 하며, 저녁에 향흥을 베푸는 것은 수상한 행동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조사해 주십시오.

한미 가치동맹 노선 폐기되어야

(주미대사관)

❍ 이명박 정권은 출범초기부터 대미관계에 있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포괄적 전략동맹’을 표방해 왔음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또한 지난 6월 15일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WAC)에서 행한 정책연설을 통해 ‘가치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했음

※ 김성환 장관은“한미동맹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 이제는 가치동맹의 시대를 맞았다”며 “냉철하게 국익 계산에 입각한 동맹보다는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이 보다 호혜적이고 영속적”이며, “포괄적 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은 분명 더 많은 관심과 자원, 어려운 결정을 수반”하게 될 테지만, 이는 “한·미 동맹의 진전에 따르는 당연한 비용으로 우리는 기꺼이 이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힘

❍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가치동맹으로 확장시키자는 것은 세계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철부지 주장이라고 생각함

- 한미가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과 ‘가치동맹’이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뜻임

-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가 상호이해와 협력이 공고함을 확인하거나 양국이 이 가치를 함께 잘 발전시켜 국민의 행복과 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뜻임

- 하지만 ‘한미 가치동맹’은 가치공유가 지닌 이러한 긍정적 상생적 의미와 달리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이를 반대하거나 혹은 이와 다른 세력, 국가들에 대항한 배타적 동아리를 만들자는 것임

- 다시 말하면 나와 다른 이념이나 생활양식을 지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뭉치자는 것이며, 탈냉전시대에 이념대결시대로 거꾸러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임

❍ 동맹에 어떤 미사여구를 붙이더라도 그것은 태생적으로 배제와 배타성을 지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으며, ‘한미 가치동맹’은 아무리 부정해도 중국을 타킷으로 한다는 인상을 씻어낼 수 없음

- 결국 이러한 논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한 한국, 일본과 달리 중국은 사회주의이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위험천만한 궤변으로 이어질 것임

- 결국 ‘한미 가치동맹’ 주장은 우리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줄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동맹은 공동의 적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생존을 위협하는 적을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와 협력해 맞서는 것임

- 동맹은 생존이라는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고, 따라서 국익이 변하면 동맹의 성격도 변할 수 밖에 없음

- “외교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로지 국익만이 있을 뿐”이라는 국제정치의 격언처럼 가치는 국익에 우선할 수 없고, 가치를 이유로 동맹을 영속적인 존재로 묶어 둘 수도 없음

- 동맹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이 적과 위협을 부단히 재생산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임

☞ 결국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한미 가치동맹 노선 채택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생각은?

❍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복귀정책과 맞물린 한미가치동맹은 동북아에 신냉전구도를 고착화시켜 군비증강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대중국 교역에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이에 대해 중국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미중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미중 양국이 냉전적 사고 및 제로섬 관점을 버리고 상호간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가치동맹을 내세우면서 중국 지도부의 자존심 손상으로 이어졌고, 차기정부가 한중관계를 풀어가는 데도 매우 부담스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음(내일신문, 8월 24일)

☞ 국익의 극대화라는 외교적 관점에서 한미 가치동맹 노선을 폐기하고 새로운 한미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과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기 바람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수준은?

(주미대사관)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제8차 협정(2009년~2013년 적용, 주한미군 방위비의 약 40%)의 적용기한이 2013년이면 완료되고, 2014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이 곧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음

☞ 통상 분담금 협상이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측의 통보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쯤 이에 대한 방침이 수립되고 미국과 접촉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대사님 어떻습니까?

❍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측 분담비율을 50% 수준까지 늘리라는 요구를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오바마 정부는 올해 초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방비를 10년간 4,870억 달러(약 560조)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최근 아시아 중시 외교전략을 감안하면 주둔군 규모를 유지하면서 비용분담 확대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6월 미 의회조사국에서 발표한 ‘한국과 미국 관계’ 보고서에서도 “2011년 한국의 분담금이 8,125억원이였으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2%”라고 적시하며 “미 국방부 관리들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적어도 50%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언론에서는 미국 측 인사들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에게 방위비 분담비율 인상안을 밝혔고, 이 제안이 우리 정부에 전달되었다고 보도하였음

☞ 대사, 현재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지?

☞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측의 비용분담액을 늘이기 위해 병력감축 주장을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안보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양보만 하던 시대는 끝내야 하며 미국과의 각종 협상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국이 부상한 이 시대에 우리도 미국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

☞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주미대사관 차원에서 미국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과거처럼 미국에 끌어다니다 모든 것을 다 내주는 모습을 벗어나주기 바람.

ISD 독소조항 폐기해야

(주미대사관)

❒ ISD 독소조항 반드시 폐기해야

❍ 우리 민주당에서는 일관되게 한미FTA의 독소조항인 ISD 폐기를 주장해 왔고, 정부에서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음

❍ 그런데 지난 7월 미국 주의회전국회의(NCSL)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ISD를 빼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음

☞ 대사, 이처럼 미국에서 ISD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국회의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ISD는 주의회의 의원이 공공보건, 복지, 환경, 노동자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훼손한다”고 밝히고, “만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ISD를 제외한다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그리고 다른 무역협정에서 발생한 ISD의 문제점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할 기회가 있다”고 주장했음

- 다시 말하면 ISD가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지난 한미FTA 체결 당시 우리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임

☞ 정부에서는 한미FTA가 기술적으로 주요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미국 주의회전국회의에서 이러한 점을 몰라서 ISD 삭제 입장을 밝혔다고 보십니까?

❍ 론스타 ISD 제소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정당한 과세와 금융정책조차 ISD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만약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3조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먹튀 론스타에게 물어주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임

❍ 특히 한미 FTA의 경우 한국이 ISD 결과에 불복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 정부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론스타 사태와 같이 실제로 사법부의 판단과 정부 정책에 대해 ISD가 제기되었고, 향후에도 정부정책에 대해 ISD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호주의 경우 지난 2011년 4월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가 "향후 발생할 FTA 협정에서 호주 정부는 더 이상 ISD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음

❍ 인도의 경우에도 지난 4월 ISD를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FTA 등 통상협정을 맺은 국가들과 재협상에 나서고 있음

☞ 우리 정부도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사적 신분인 ‘중재인’이, 법정 밖에서 국가의 정책을 판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세금으로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독소조항인 ISD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론스타 ISD 미국측 법률회사는 미대사관 자문법률회사?

❍ 4조 6천억원을 먹튀한 론스타가 ISD 독소조항을 이용해 또다시 3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하는 중재의향서를 지난 5월 22일 한국정부에 전달했음

- 6개월의 냉각기간을 거쳐 11월 22일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론스타와 한국정부 대리인들이 소송에 들어가게 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아널드 앤드 포터’를, 론스타의 경우 법무법인 세종과 미국 ‘시들리 오스틴’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임

☞ 대사, 론스타측 대리인을 맡은 ‘시들리 오스틴’ 익숙하지 않습니까?

❍ 시들리 오스틴은 지난 2007년부터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와 자문계약을 맺고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분쟁 관련 자문을 맡아왔고, 2010년부터는 주미 대사관과 자문계약을 맺고 한미 FTA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맡아 왔음

☞ 한국의 통상정책 뿐만 아니라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한국의 대책마저도 소상히 알고 있는 법률자문회사가 론스타의 소송 대리인을 맡아 대한민국에 창끝을 겨누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들리 오스틴은 오랜 기간 우리 정부를 대리해줘 우리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론스타 ISD와 관련해 그 정보를 사용할 우려가 높음

-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론스타 소송대리인을 맡은 사실을 알고나서 자문계약을 해지하고, 시들리 오스틴에 2차례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쳤음

☞ 대사, 너무 미온적인 대응 아닙니까?

☞ 자문계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맡지 않거나 소송을 맡더라도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걸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현재 론스타 ISD와 관련하여 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들리 오스틴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지하시설 파괴폭탄사업, FMS 방식 문제

(주미대사관)

❍ ‘지하시설 파괴폭탄’ 사업은 미국 정부와 협약을 체결해 FMS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측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체계 구매를 위한 대금은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지불하고 있음.

※ 지하시설 파괴폭탄 사업(2007-2012, 총사업비 716억원) : 지하시설 관통 능력을 보유한 정밀유도폭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미 정부와 FMS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FMS(foreign military sale ; 대외군사판매) : 미국 정부가 품질 보증한 무기나 군사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제도. 군수업체를 대신해 물자를 넘겨주면 해당 국가가 나중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기술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수출할 때 철저하게 미국 의회의 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11년 말까지 97%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전력화가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임.

- 우리 정부와 미 정부간 FMS계약은 지난 2007년 12월에 체결됐지만, 미 정부와 미국업체(레이시온)간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정부에서는 ‘구매국은 자금요청 또는 대금지불 청구서에 상술된 일시가 지불기한이면 그 일자까지 지불이 되어야 한다’는 FMS 계약의 일반조건(제4조)을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FMS 방식으로 군수품을 도입할 경우 계약이행을 지연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크게 발전한 지금 FMS 방식은 구시대 유물임.

- FMS 방식은 냉전시대에 공산권에 대한 군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미국이 동맹국을 자국의 무기체계에 묶어두는 수단인데, 냉전이 종식된 마당에 이 방식을 고수하고 물건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면서 돈만 꼬박꼬박 갖다 바쳐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을 유순히 수용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의 위상으로 스스로 깎아내리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

❍ 게다가 이 사업의 경우, 미국 때문에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서 2009년에 구축한 지하시설파괴폭탄 탄약저장고가 방치되고 있어 대금만 먼저 준 게 아니라, 예산 낭비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 미국 측의 잘못으로 지연되고 있는 지하시설 파괴폭탄 사업에 대해 미국측에 항의를 했는지?

※ 대사가 모를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파견된 주재관에게 질문

☞ 무기구입에 있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한국에 구시대의 유물인 FMS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미국의 외교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향후 이러한 FMS 방식의 무기구입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려주기 바람

LA 총영사관 민원업무의 가장 큰 문제는 “불친절”

(주LA총영사관)

❏ 현 황

❍ 2012년 6~7월 : LA총영사관은 그동안 제기돼 온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민원실의 외관과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함. (2004년 2월 이후 8년만의 개선작업이었음)

❍ 개선작업 내용

- 기존 5개 창구를 2개로 통합하여 민원창구를 단순화, 업무안내 창구 개설하는 등 제도적 개선.

- 민원실 내 시설 등을 정비, 리모델링 작업으로 출입구에 있던 보안검색대 자리를 옮기는 등 인프라 마련 작업.

- 대기순번 번호표 도입.

- 전화문의를 받는 전담요원을 배치해 콜센터 운영 등을 새롭게 실시.

❍ 2012년 9월 14일 : 주 LA 총영사관 직원 대상 “친절교육” 실시.

❍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 LA 총영사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질 의

☞ 아직까지 한인들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던데, 리모델링 후 민원인들의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가족증명서 발부 관련 문의를 하려고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대기만 10분을 하다 끊기자, 답답해서 직접 찾아갔다는 교민도 있음. 내부가 깨끗해진 것도 중요하지만, 대사관을 찾는 이들이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하루 평균 몇 명정도가 방문합니까?

❍ 근무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민원업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임. 그나마 점심시간에는 주차는 물론이고 서비스를 받기도 쉽지가 않음. 또 미국 공휴일은 물론 우리나라의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에도 문을 닫음.

☞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 모씨가 올해 8월 여권업무를 보기 위해 점심시간 주 LA 총영사관을 방문한 사례.

- 새로 도입한 번호표 시스템 덕에 빠른 업무처리를 기대했던 김모씨는 오전 11시 반에 도착하여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창구에 2명만 남은 채 업무 보던 직원이 모두 나가버림. 결국 김씨는  오후 3시가 넘어서 나옴. 직원들이 민원 처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두 세 차례 말을 번복하는 등 혼란을 더했다고 함.

❍ 직장인 이 모씨 사례.

- 이 모씨는 시간 절약을 위해 미리 인터넷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점심시간 때 방문. 제출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담당 직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개인업무를 보며 창구 앞에 30분 넘게 이씨를 세워두다가 서류를 받으러 옴.

☞ 총영사관 직원들 점심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점심에는 아예 문을 닫고 공관 업무시간을 늘려 직장인들이 퇴근 후 찾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 밖에 장애인 신 모씨는 휠체어를 타고 영사관을 찾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직원이 단 한명도 없어서 당황했다고 하는 사례도 있었고, 총영사관을 이용하는 것이 경찰한테 취조당하는 기분을 느꼈다는 시민도 있었음.

☞ 올해 9월 14일에 아시아나 항공의 협조로 총영사관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셨던데, 교민들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감을 앞두고 있어서 실시한 것입니까?

❍ 당시 총영사관 직원이 ‘친절교육’에 대해 ‘내키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한 인터뷰를 보면 심히 우려스러움.

☞ 총영사관님, ‘친절교육’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국회 직원들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친절히 응대하는 것이 민원업무의 기본일 텐데 이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 직원들이 우리 한인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 주 LA 총영사관이 최근 리모델링과 민원업무 개선이라는 새 출발을 한 만큼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 변화가 필요함. 주 LA 총영사관은 주류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임을 잊지 말고, 한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서비스는 물론 한인들이 기분 좋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물론, 총영사관의 업무가 민원 처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자국민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임. LA 총영사관은 과거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안일한 대응으로 적지 않은 비난을 들어온 전력이 있음. 재외국민 보호에도 무한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주 LA 총영사관 “독도문제 나 몰라라”
(주LA총영사관)

❏ 질 의

☞ 총영사관님, 독도 문제 관련해서 외교통상부 지침과 별도로 LA 총영사관에서 자체적으로 벌인 활동들이 있습니까?

❍ 그동안 LA 한인들은 ‘독도는 우리땅’ 캠페인을 벌이며 서명운동을 해왔고 일부 한인 업체들은 독도 홍보를 위해 스티커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음.

❍ 그러나 한국을 대표한다는 주 LA 총영사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으로 독도 문제가 이슈가 되기 전까지 활동이 전무했으며,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펼치고 있는 독도 캠페인 조차 동참하지 않았었음.

❍ LA 한인들은 독도 문제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백악관 웹사이트 ‘독도는 우리땅’ 서명운동에 동참하거나 거리시위,  빌보드 설치, 주류 정치인과 의회 도서관에 독도 알리는 편지 보내기 운동, 타민족과 2세에게 ‘독도의 올바른 사실 알리기’ 등 독도 수호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쳐왔음.

☞ 총영사관님이 근무하시기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2010년 LA 인근 60번 프리웨이에 ‘독도는 우리땅’ 대형광고를 게재한 한인 알렉스 조씨에게 일본 총영사관이 광고 철거를 요구했을 때, 주 LA 총영사관에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당시 주 LA 총영사관은 아무런 대응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음.‘독도’문제는 양국의 민감한 이슈로 자칫하다가는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음.

☞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공관이라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했었어야 하는게 맞죠?

❍ 재외공관으로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임. LA 총영사관이 무리하게 앞장서서 일본 총영사관과 대립각을 세우라는 것이 아님. 한인사회 독도 캠페인에 대한 일본 총영사관의 무리한 간섭에 LA 총영사관이 방패역할을 해주고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리는 홍보만이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것임.

❍ 그동안 LA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외교통상부의 링크만을 걸어두었다가 이제라도 독도 문제를 메인 화면에 실은 것은 잘한 일이나, 아직도 한인들의 독도 캠페인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총영사관님, 주 LA 총영사관 영문 홈페이지에 ‘dokdo’란 키워드로 검색하면 몇 건의 글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 0건임. 한인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려고 메인화면에 독도 안내문을 하나 올려 놓은 것 말고는 한 것이 없음. 생색내기용 작업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

❍ LA는 200여 개국에 달하는 세계 인종이 모여 사는데다가 가장 많은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독도를 바로 알리기에 최적의 환경임. 총영사관은 겉으로 보여지는 대외 활동에만 치중하지 말고 한인사회의 독도 캠페인을 원만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재외국민 선거 홍보에 무관심한 LA 총영사관

(주LA총영사관)

❏ 질 의

❍ 7월 22일 시작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 세 달이 다 되어가고 있음. 신청마감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등록신청방법은 물론 자격조건조차 알지 못하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음.

❍ 등록 신청 80일째인 10월 9일까지 LA 총영사관에서는 국외부재자 3,530명, 재외선거인 2,272명, 총 5,802명의 유권자가 등록했음. 이는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전체 유권자로 추산되는 19만 7천여명의 3%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 이대로 간다면 신청률과 투표율 모두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영사관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번 18대 대선에서 LA 총영사관 측이 예상하고 있는 신고□신청률은 몇 퍼센트 입니까?

❍ 총영사관님께서 예상하는 저조한 신청률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음. 많은 한인들은 여전히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대부분의 한인들은 재외선거인등록에 대해 들은 적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을 접할 기회는 없었다고 함.

❍ 상당수 한인들은 한국 대선에 참여하고 싶지만 어떻게 등록신청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함.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도 모를 뿐 아니라 일부 한인들은 자신들이 신청자격이 되는지조차 모름.

❍ 등록신청을 마친 한인들이라도 투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음.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했지만 오렌지카운티나 다른 주 등 LA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공관까지 가서 투표하는 것이 사실 힘들기 때문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영사관의 재외국민선거 홍보가 더욱 절실함.

☞ 총영사관님, LA 총영사관에서 이번 대선 재외국민투표를 한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습니까?

❍ LA 총영사관은 학교와 유학원 등 유권자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 직접 등록을 받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신청을 하고 안하고와 투표를 하고 안하고는 유권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총영사관님, 전세계 평균 신청률인 5.46%의 절반 가량되는 신청률이 나오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유권자들의 의지 부족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 아닙니까?

☞ 총영사관님, 19대 총선 재외국민선거에서 등록신청률이 가장 저조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 2.65%를 기록했던 미국임.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20여만명의 선거권자를 관할하고 있는 LA 총영사관의 신청률이 2.26%밖에 안됐던 것에 기인함. 이대로 간다면 대선에는 보다 많은 한인들이 투표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 총선처럼 LA 총영사관 때문에 미국 재외국민의 선거 신청률이 가장 낮게 나올 것임.

❍ 대선에 참여하고 싶다는 한인들의 의지를 존중해서 남은 며칠이라도 재외국민 선거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바람.

세계 최대 한국 미술 전시관 LACMA 한국관의 위기

(주LA총영사관)

❏ 현 황

❍ LA 카운티 미술관 (LACMA : LA County Museum of Art)

- 1999.10.21. :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LACMA 내 애만슨 빌딩 지하 중국관 옆에 개관.

- 이후 계속 미술품이 늘어나는 데 따른 전시장 확보의 필요성과 한국미술품에 대한 LACMA의 관심 증폭이 맞물리면서 한인사회의 기금 50만달러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확장공사를 함.

- 2009.09.10. : 오랜 확장공사를 걸쳐 LACMA 내 해머빌딩 1층에 약 174평(6,200제곱피트) 규모로 기존 한국관 보다 3배정도 큰 규모로 재개관하여 9개 전시 공간을 모두 한국 전통 미술 전용관으로 운영.

- 2011.10월 : 재개관 당시 해머빌딩 전면 상단에 설치됐던 ‘Korean Art Galleries’라는 간판이 제거됐고, 양편 기둥에 한글로 표시됐던 ‘한국 미술’이라는 표지도 사라짐. 대신 해머빌딩 입구 유리에 작은 글씨로 ‘Chinese Art’‘Korean Art’라는 표시로 대체됨.

- 2011.12월 : 한국관 내 약 34평(1,200제곱피트) 공간에 중국 미술품 40여점이 전시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중국과 한국 미술품들의 통합 전시관으로 성격이 바뀜. 기존 조선시대 불교 미술을 보관하던 공간에 당나라 시대 채색 말 조각을 중심으로 주나라 가마솥과 당대 석가모니상 등이 전시돼 있음.

❏ 질 의

❍ 세계 최대 한국 미술 상설 전시관으로 꼽히는 LACMA 한국관이 중국 미술 콜렉션과의 통합으로 기존의 한국 미술 전시물이 줄어드는 등 한국관이 축소되고 불구하고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LA 총영사관은 별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음.

☞ LACMA 한국관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LA 총영사관에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총영사님, 한국관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 작년 10월 LA 총영사관은 한국관 간판 교체에 대한 문제를 미주 한국일보에서 지적하자 1) 한국관 활성화를 위한 교류전 개최 2) LACMA 한국인의 날 신설 3) 단체 관람객 유치 등의 계획을 밝혔으나, 실행을 하지 않고 있음.

☞ 이것들 중에 제대로 실행에 옮긴 게 있습니까?

❍ 전 세계 최대 규모로 한국 전통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는 LACMA 한국관은 한인사회의 50만달러 기부로 여기까지 온 소중한 자산임. 중국 작품들에 밀려 규모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영사관은 언론에 나올 때만 대책을 내놓는 척하다가 여론이 다시 조용해 지기만을 기다리고만 있음.

☞ 총영사관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9월에 ‘나전 전시회’를 LACMA 한국관에서 개최했던데 이것도 국정감사 때 변명거리 찾으려고 하신 거죠?

❍ LA 총영사관이 9월달 들어 부랴부랴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킨 것처럼, 국정감사가 다가오니까 9월에 급히 LACMA에서 ‘나전 전시회’를 개최함. 전시성 행정을 당장 멈추고, LACMA 한국관의 위상을 되돌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하시기 바람.

한미동포재단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적극적 개입 필요

(주LA총영사관)

❏ 현 황

❍ 한미동포재단 : 한인사회의 공공재산인 LA한인회관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는 비영리 단체. 1975년 이민 1세대들의 모금과 정부 지원으로 한인회관 건물을 구매하면서, 특정 인사들이 건물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LA 총영사와 한인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 한미동포재단과 한인회관 건물의 역사

- 1962년 : 김형순, 김호 선생 등 이민 1세대들이 한인회관 건립 추진 시작.

- 1972년 :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창립

- 1975년 : 한미동포재단의 전신인 ‘남가주 한인재단’ 설립, 한국 정부 지원금 15만 달러와 한인사회 성금을 모아 30만 달러짜리 건물을 구입.

- 1975.11.22. : 현 LA한인회관 개관. 이후 재단의 명칭은 ‘한미동포재단’으로 변경.

- 2011.01.12. : 한미동포재단 임시 이사회에서 김영 신임 이사장 선출. (임기 2년) 선출 과정에서 기존 이사장과 충돌, 소송 발생.

- 2012.06월 : 한미동포재단은 한미은행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 28만 달러를 상환 않고, 7년 연장하기로 결정.

- 2012.06.26. : 한국일보에서 한미동포재단의 지출내역 불투명, 의혹 보도. (항상 흑자를 기록하던 재단이 2011년 한해에만 52,000 달러의 적자 기록. 1만달러의 사용처 불투명 등을 보도)

- 2012.07.10. : 한미동포재단이 그간 무료로 한인회관 건물을 사용했던 LA 한인회에 연 36,000달러에 달하는 임대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

- 2012.07.12. : 전직 이사 등 재단 관련 한인사회 인사들이 ‘한미동포재단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 정상화를 위한 시위 개최.

- 2012.07월 : 수수방관하던 LA총영사(당연직 재단이사) ‘긴급이사회’ 개최 요구.

❏ 질 의

❍ 한인회관 건물은 이민 1세대들이 한인사회의 소중한 성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아 구입한 LA 한인사회의 공공재산 1호임. 건물을 관리□운영하는 한미동포재단의 공금 역시 한인사회에 속한 재산임을 망각해서는 안됨.

❍ 한미동포재단은 전직 이사장 재직시 2012년까지 모든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뒤 흑자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2012년 6월 한미동포재단은 한미은행 대출금 28만 달러의 상환을 7년 연기하기로 결정함.

☞ 총영사관님, 한미동포재단은 대출금을 제외하면 매년 10만 달러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6월에 28만 달러의 상환을 7년씩이나 연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불필요한 이자 등으로 공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임. 재단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정관리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재정 부실을 숨기려는 것으로 보임.

❍ 한미동포재단은 사무실 임대와 외벽 광고 등으로 연수입 규모는 36만 달러, 흑자 규모는 매년 10만 달러 정도로 이런 재원들은 한인들 복지 기금으로 사용해 왔음. 그러나, 현 이사장은 재단수입을 환원한 적이 없으며, 은행 대출금 상환연장 세부내용과 재단 재정상황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음.

☞ 당연직 이사님이신 총영사관님께서 한미동포재단 이사장의 전횡을 수수방관 하고 계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올해 7월 총영사관님이‘긴급이사회 개최요구’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1년 반 동안 여론 눈치만 보며 직접 개입을 꺼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직무 유기임. 우리 정부 지원금과 이민 1세들의 모금으로 세워진 건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했어야 함.

❍ 올해 초 현 이사장이 건물 매각 관련 정관 조항을 ‘이사 전원 동의’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하려 했었음. 시가 1,000만 달러짜리 건물을 매각 후 도망가려 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때조차 총영사관은 의견을 내지 않고 있었음.

☞ 총영사관님, 올해 7월에 한미동포재단이 한인회에게 그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한인회관 건물의 임대료를 1년에 36,000달러씩 내라고 요구했었는데, 지금 임대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 한인회관 건물은 당초 한국 정부의 지원금과 한인사회 성금을 모아 LA 한인회의 자체 건물을 마련하고, 한인사회의 공동 복지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취지로 매입된 공동 재산임. 지금까지 한인회가 사무국 등 시설 운영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해 왔음.

❍ 한미동포재단 측은 “비영리단체는 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주정부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서 서류를 남긴 후에 다시 한인회에 돌려준다”고 해명을 했었음.

☞ 총영사관님, 한미동포재단의 수익을 한인사회에 환원은 못해줄망정, 주정부에 제출할 서류를 조작하기 위해 한인회에 임대료를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은 불법이고 편법 같은데요. 한미동포재단이 현 이사장 때  한인회나 한인사회에 지원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 한미동포재단은 그동안 수익의 환원 차원에서 한인단체에 수만 달러씩을 지원해 왔으나 김영 이사장 임기 중에는 이같은 지원이 끊긴 상태임. 한미동포재단이 고유의 역할은 망각한 채 건물 주인 노릇만 하고 있음. 재단의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한인사회에 지원을 해야 함.

❍ 당연직 이사이신 총영사관님이 적극 나서서 한미동포재단을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함. 그래야 LA 한인회관을 마련한 이민 1세들의 뜻대로 이 건물이 명실상부한 한인들의 복지공간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재원이 제대로 한인사회로 환원될 수 있을 것임.

한인문화회관 건립 문제로 분열되는 동포 사회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 현 황

❍ 2006.11.20. : 하와이 문추위 (문화회관건립 추진위원회) 설립

- 이후 한인회와 문추위는 서로 상호보완 견제기구 역할을 하며 성공적인 모금운동을 전개.

❍ 2007.12.17. : 노무현 전대통령이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지원의사를 밝혀 예산책정을 위해 정부 조사단 방문.

❍ 2008.12.01.: 한국 정부에서 문화회관 건물 매입을 전제로 100만 달러 지원.

❍ 2011.06월 : 21대 한인회 탄생.

- 이후 21대 한인회는 독립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어 오던 문추위를 한인회 산하 단체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건물 매입이 보류됨.

❍ 2012.03월 : 21대 한인회는 ‘한인문화회관 건립 모금위원회’를 한인회에 별도로 개설하여 별도 모금운동 집행하겠다고 발표.

❍ 2012.09.10. : 21대 한인회는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주체의 단일화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까지 제안함.

❍ 현재 : 정부 지원금 100만 달러는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계좌에 보관중임. 한인사회에서 건물 매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시에 관련 부처 심사를 거쳐 집행 가능.

❏ 질 의

☞ 2008년 정부에서 한인문화회관 설립을 위해 지원받은 100만 달러를 영사관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것 외에 한인회와 문추위의 갈등 해결을 위해 따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2011년 11월 학계와 재계 전문가로 구성된 원로들의 모임인 ‘하와이 원로회’를 구성하여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기 함.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1대 한인회와 문추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임.

☞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설립은 여러 한인 단체의 숙원사업이자 동포사회가 합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인단체들 사이에 중재를 서서 해결점을 도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 더 이상 하나가 되어야 할 조직이 둘로 쪼개져 분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에 문추위와 한인회가 ‘공개적인 만남’을 통해 그 동안 드러나 문제점을 근거로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람.

☞ 동포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동력이 되어야 할 ‘한인문화회관건립추진 사업’이 오히려 한인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총영사관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갈등 해결을 위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두 단체의 갈등이 장기화 됨에 따라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한인문화회관 건립 추진사업의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승인한 지원자금이 빠른 시일 안에 하와이 동포들의 숙원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

하와이 유흥업소의 한인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 현 황

❍ 2007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술집 여종업원 5명에게 접근해 ‘홀서빙만 해도 한달에 1천만원을 번다’고 속여 비자가 필요 없는 캐나다나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 하와이로 밀입국 시킨 뒤 유흥업소에서 강제 성매매를 시킨 사건 발생.

❍ 피해자들은 여권도 빼앗기고, 감금된 상태에서 2,3일에 한번씩 성매매를 강요당함. 범인들은 ‘원주민한테 500불만 주면 소리 소문 없이 피해자들을 없앨 수 있다’고 협박. 피해자들은 불법체류자 신분과 현지 언어에 서투른 약점 때문에 성매매에 응할 수 밖에 없었음.

❍ 피해자들은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도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했음. 빌리지도 않은 돈을 2천만원 씩이나 채무로 떠 안았기 때문임. 또한 납치범은 현지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여성 1명당 50만~100만원씩 챙겼으며, 피해 여성들의 귀국 항공권을 환불받아 1명당 100만원씩 가로챔.

❍ 유씨 등 범행은 1년여동안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강요당한 여성이 탈출하면서 드러남.

❍ 경기경찰청 수사대는 지난 11일 국외송출책 유모(47)씨 구속영장 신청, 여종업원 공급책인 유모씨의 누나(50.하와이 유흥업소 업주)와 밀입국 브로커 박모(49)씨등 2명 불구속 입건. 이들과 공모한 하와이 현지 유흥업주 고모(56.여)씨와 브로커 6명을 지명수배하고 미국 국토안보부와 인터폴에 통보했음.

❍ 범인들은 각종 포털 게시판에 ‘해외 취업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문의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했음. 경찰은 범인들이 대학교 게시판 등에도 해외 취업 알선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으며, 2005년부터 미국으로 보낸 여성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 중임.

❏ 질 의

☞ 이 사건 관련해서 경기경찰청에서 업무 협조를 요청 받거나, 하와이 경찰에 업무협조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 평화로워 보이기만 하던 하와이에서 한국의 20~30대 꽃다운 젊은이들이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매우 안타까움.

❍ 하와이는 미국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민 수가 적기 때문에 지명수배 된 하와이 유흥업주 고모씨(56.여) 등은 교민들의 도움이 있다면 빨리 검거할 수도 있음. 총영사에서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교민들에게 협력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길 바람.

❍ 사건의 특성상 아직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한 여성들이 다수 존재할 수도 있음. 교민들이나 한인들이 경찰서가 아닌 총영사관으로 신고나 제보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호놀룰루 총영사관의 모든 직원이 민원 업무에 더 신경써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