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2. 10. 5.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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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2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병석 국회부의장

“이명박 정부 기간 외교부 직원 8명중 1명 징계”

2010년 9월 유명환 전 장관 특채파동 이후에도 대형사고 근절 못해

대부분 ‘경고·주의’에 그쳐, 인사 불이익 조치 33건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업무부당 처리, 개인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모두 273명에 이른다”며 “외교부의 조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부의장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3명 ▲2009년 74명 ▲2010년 99명 ▲2011년 69명 ▲2012년 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직원의 2008년 이후 총 징계자는 273명으로 이는 외교부 전체직원 2229명의 12.25%에 이르는 것으로 외교부 직원 8명 중 1명이 징계를 받은 꼴이다.

박병석 부의장은 “징계 사유를 보면 예산집행 규정위반과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예산관련 사항부터 무단결근, 보안업무 규정 위반 등 업무와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직원 특별채용 비리, 폭행과 성추행 등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0년 9월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파동이후 외교부는 직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엄벌 조치를 공언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파동의 당사자들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주요 관련자들이 중요 보직에 재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H 인사기획관은 핵안보정상회의 대변인으로, K 특별채용 심사위원은 가나대사로, L 기획조정실장은 태국대사로 승진 전보됐다.

외교부의 징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주요 인사들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2010년 5월 주독일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냈지만 외교부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지난 2008년 중국 내 공관장이 현지 교민 여성 사업가,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 등과 평일 접대 골프를 친 것이 2011년 4월 적발됐으나 외교부는 ‘불문경고’ 처분만 내렸다.

박병석 부의장은 “273명의 징계 대상자 중 인사 불이익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은 33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240명은 주의, 경고, 불문경고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조치에 처해졌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감경되는 ‘불문경고’도 16건에 해당했다.

김성환 장관 취임인 2010년 10월 이후에도 외교부의 대형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다.

2011년 3월에는 상하이 총 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둘러싼 비리 사건인 상하이 스캔들이 발생했으며, 10월에는 이르크추크 총영사의 음주 사고가 지적됐다.

2012년에는 1월 카메룬 자원외교를 둘러싼 CNK 주가조작 사건, 2월에는 주중 우한 총영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어 4월에는 코트디부아르 대사가 이삿짐에 상아를 밀반입 하려다 발각됐다. 태국 대사관에서는 올해 4월 참사관이 한국 여교수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6월에는 태국 대사관 직원들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비인간적인 언어사용이 물의를 빚었다.

올해 7월에는 오클랜드 총영사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파견 직원과 교육원 예산사용 문제를 놓고 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현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과 춤을 추며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통상부는 문제의 참사관을 총영사에서 보직해임 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단체로 골프 단합대회를 벌여 문제를 일으켰다.

박병석 부의장은 “외교부의 고질적인 업무기강 해이와 비리가 지속되는 것은 해외공관에 나가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잦은 해외근무와 순환근무로 인해 비리가 제대로 적발되지도 않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부의장은 “외교관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사건 발생은 결국 외교능력의 저하와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명환 전 장관 특채파동(2010.9) 이후 주요 대형사고>

연도	사고내용
2011.3	상하이 총 영사관 비자발급 부정사건 (상하이 스캔들)
2011.10	이르크추크 총영사 음주 사고
2012.1	카메룬 자원외교 CNK 주가조작 사건
2012.2	주중 우한 총영사 불투명한 회계처리 사건
2012.4	코트디부아르 대사 상아 밀반입 사건
2012.4	태국 대사관 참사관의 한국인 여교수 성추행 사건
2012.6	태국 대사관 직원 탈북자 폭언 사건
2012.7	오클랜드 총영사 교과부 직원과 교육예산 사용 문제로 몸싸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성희롱
2012.8	중국 대사관 광복절 골프 사건

<외교통상부 징계자 현황>

연도	징계현황
2008	총 23명 (정직4, 견책1, 경고11, 주의4, 불문경고3)
2009	총 74명 (견책2, 해임1, 감봉4, 경고15, 주의49, 불문경고3)
2010	총 99명 (견책2, 해임1, 강등1, 주의55, 경고35, 불문경고5)
2011	총 69명 (견책4, 감봉3, 정직1, 해임1, 주의29, 경고26, 불문경고5)
2012	총 8명 (견책2, 정직2, 강등2, 감봉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