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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22.		매수 : 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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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도 너무낮은 부산항만공사 하역요금

운영사 고사위기, 국가국부유출 우려

□세계 5위의 컨테이너화물 처리항만 부산항만공사

ㅇ 부산항은 컨테이너화물 처리 세계 5위의 동북아물류 중심기지이자 대한민국 대표 항만이며,

- 국내 항만 물동량의 75.1%를 차지하고 있음.

ㅇ 이렇듯 부산항만공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이 매우 높으며, 위상에 걸맞는 임무와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음.

ㅇ 특히 1995년부터 2011년까지 8조21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부산항 신항 개발이 완료되었고,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현재 1단계 기반(부지)조성공사가 7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는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공사에 들어가 2014년 준공예정임.

ㅇ 이러한 항만재개발사업과 신항개발사업은 부산항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 종합물류항만으로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신항개장, 업체간 과당경쟁유발!! 하역료 인하의 원인

ㅇ 그러나 21개 선석 규모의 신규 컨테이너 부두인 신항이 개발․운영되면서, 부두시설이 뛰어난 신항으로 물동량이 이동하는 추세를 보였고,

- 올해 신항의 물동량이 북항의 물동량을 동기간 대비 53:47로 앞지름.

<표>부산항 물동량 처리실적

구 분	2011.1～8월	2012.1～8월	증감율	점유율
북 항	5,657,204	5,286,359	△6.6%	46.7%
신 항	5,023,269	6,034,313	20.1%	53.3%
합 계	10,680,473	11,320,671	6.0%	100%

(단위 : TEU, %)

ㅇ 우리나라 항만운영의 특성상 고정비(인건비, 임대료 등)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물동량 확보는 운영사 생존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ㅇ 신항 운영으로 인한 신규 운영사의 진입은, 운영사간 자유경쟁체제로 운영되는 현재 상황에서 운영사간 과당경쟁을 유발하였고,

* 2008년 7개 운영사→ 2012년 11개 운영사로 증가

- 물동량 확보를 위한 운영사간 하역료 인하 경쟁 및 운영사간 하역료 덤핑 경쟁은 운영사의 재정수지 악화와 국부가 외국선사로 유출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2012년 물동량이 감소한 북항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하역료 인하가 겹쳐 고사위기라며, 부두 임대료를 인하해줄 것을 부산항만공사에 공식 요청하였음.

□ 낮아도 너무낮은 부산항만공사 하역료

ㅇ 이와 같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하역료는 수출입 컨테이너 4만5천원수준으로 중국의 절반이며, 일본의 25%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임.

< 주요 항만 컨테이너 하역비 >

(단위 : 만원/TEU)

구분	부 산	광 양	상하이	텐 진	칭다오	동 경	카오슝	싱가폴	홍 콩	로테 르담	뉴 욕
수출입	4.5	3.5	10.5	8.5	8.5	17	9.9	10.5	20	21	22
환적	7	4.5	5.6	2.5	2.5	12.8	11.5	20	12	15.5	16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

ㅇ 이에 국토해양부는 현황파악을 위해 2011년 11월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사 10개사를 대상으로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 신고요금 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조사결과, 부산항 전체 실제 계약된 하역요금은 대부분 운영사에서 신고요금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즉 과당경쟁으로 인한 하역료 인하현상의 심각성이 실태조사로 여실히 드러난 것임.

ㅇ 20피트 적 ‘컨' 기준, 신고요금과 실제 평균 계약요금은 (-)25%～(+)9%이며, 대부분 신고요금보다 낮은 요금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 밝혀졌고,

<표>신고요금과 실제 계약 평균요금 비교

운영사명		신고요금	실제 계약요금	차액(비율)
북항	A사	89,000	67,110	-21,890(-25%)
	B사	60,000	65,410	5,410(+9%)
	C사	54,000	53,160	-840(-2%)
	D사	67,650	62,710	-4,940(-7%)
	E사	60,000	56,670	-3,330(-6%)
	F사	82,900	73,440	-9,460(-11%)
	평 균	68,920	63,080	-5,840(-8%)
신항	G사	75,000	77,120	2,120(+3%)
	H사	93,500	79,500	-14,000(-15%)
	I사	90,100	79,600	-10,500(-12%)
	J사	91,700	72,830	-18,870(-21%)
	평 균	87,570	77,260	-10,310(-12%)
전체 평균		76,380	68,750	-7,630(-10%)

(국토해양부자료: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 신고요금 조사)

ㅇ TEU당 평균 하역요금(매출액/물동량)은 45,510원으로 신고요금 기준 TEU당 요금 49,812원보다 9%(4,302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신고요금 기준 TEU당 단가와 계약요금기준 단가 비교

구 분	신고요금	실제 계약요금	차액(비율)
전체 평균	49,812	45,510	-4,302(-9%)

(국토해양부자료: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 신고요금 조사)

ㅇ 세계5위의 컨테이너 처리 항만인 부산항만의 세계에서 제일 낮은 하역요금은 결과적으로, 항만공사의 운영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영사의 위기가 항만공사에 전가될 것이라고 보는데,

-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은 부산항만공사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하역료 수준은 얼마라고 보는지?

* 하역료는 임대료 책정시에 중요한 요소로, 항만공사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 수준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