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2.10.23.(화) 10:00

	보도 자료	배포일	2012.10.23.(화)
		매 수	총 3매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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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보험급여화 비율 9%에 불과

- 전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1,041건 중 314건(30%)만 승인 -

- 승인된 신의료기술은 검사행위(75%)가 시술행위(25%)보다 많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선희) 국정감사에서 “2007년 이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된 대상기술은 총 1,041건이고, 그 중 30%인 314건이 승인되었으며, 신청 후 평가결과까지는 평균 320일이 소요되었다”라고 밝혔다.

<표1. 신의료기술평가 소요기간*>

구 분	평균 소요기간	최대 소요기간	최소 소요기간
2010년	307일	380일	127일
2011년	283일	344일	234일
2012년 6월	320일	370일	270일

* 단, 신의료기술평가사업 업무가 심평원에서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된 2010년 6월 15일 이후부터 평균 소요기간임

※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2. 10.)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국회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 승인 및 기각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문정림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7년에 신의료기술 평가업무가 시작된 이후 2012년 8월말까지 총 1,041건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있었고, 그 중 승인 314건, 기각 98건, 평가 진행 중 30건, 평가 비대상 402건, 평가심의 전 67건 및 기타(신청 취하,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반려 등) 130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연도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 승인 및 기각건수>

(단위: 건)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
신의료기술 신청			1,041	55	359	142	135	194	156
결과	평가대상	인정	314	15	132	38	44	66	19
		미인정	98	8	29	12	17	26	6
		평가진행중	30	-	-	-	-	10	20
	평가비대상		402	22	162	68	46	65	39
	평가심의전		67	-	-	-	-	2	65
	기타*		130	10	36	24	28	25	7

* 기타는 신청 취하, 신청 오류, 평가 보류,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반려 등을 의미

※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2. 10.)

문정림 의원은 “보의연이 제출한 자료를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대상 기술 314건 중 급여결정된 것이 27건(9%), 비급여로 결정된 것이 124건(39%)이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반려, 취하, 재심의, 미심의 및 검토 진행 중인 것이 163건(52%)로 파악되었다”라고 밝히면서, “급여적정성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이긴 하지만,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표3. 승인된 신의료기술 중 급여/비급여 비율>

	급여	비급여	기타*	합계
건수	27	124	163	314
비율	9%	39%	52%	100%

(단위: 건, %)

* 기타는 반려, 취하, 재심의, 미심의 및 검토 진행 중 등을 의미

※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2012. 10.)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신의료기술로 최종 승인된 대상기술을 시술/검사행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시술에 해당하는 기술은 78건(24.8%)인 반면, 검사(유전자검사 포함)에 해당하는 기술은 236건(75.2%)이었다”<표4>라고 말하면서, “이는 신의료기술평가가 국내외 논문 위주로 평가대상 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검사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헌자료가 적은 시술행위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언급하였다.

<표4. 승인된 신의료기술 중 시술/검사 비율>

(단위: 건, %)

	시술	검사		합계
		검사	유전자
건수	78	118	118	314
비율	24.8%	37.6%	37.6%	100%

※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2012. 10.)

한편, 문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신의료기술평가는 현재까지의 근거의 양 및 질과 일관성,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대상집단에의 직접 적용 가능성, 임상적 영향, 수행가능성 등 문헌적인 내적 타당도를 바탕으로 해당 평가대상 의료기술로 얻어지는 이익(benefit)과 손해(harm)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존기술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렇게 중요한 업무절차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유망한 신의료기술이 조기에 도입되어 희귀·난치 질환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